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내달 26일까지 문화역서울284(1층, 2층)에서 전통문화 마켓과 전시, 체험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제1회 뉴트로 페스티벌 ‘오늘전통’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옛것에서 참신함을 경험하고 전통문화를 새롭게 즐기자는 의미에서 ‘뉴트로 페스티벌’로 이름을 붙였다. 특히, 단순히 과거의 보존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세대가 오늘, 일상에서 즐기는 문화가 되도록 전통문화를 진흥하겠다는 뜻에서 행사 주제를 ‘오늘전통’으로 내세웠다. 행사 장소도 근대 문화유산이자 과거의 기차역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한 문화역서울284라는 상징적 공간에 마련해 개최 의의를 더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문화 분야 청년창업 지원, 한복·한지문화 산업 진흥, 전통놀이문화 확산 등 문체부와 공진원이 지난 3년간 추진한 전통문화 진흥사업의 결과물들을 마켓과 전시, 체험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공간은 ‘쓸모 있게’, ‘생동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5부로 구성해 미래세대가 ‘오늘전통’을 창조하고 향유할 때 지향하는 가치를 제시한다. 행사의 시작점인 문화역서울284 중앙홀에서는 202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이 오는 3월 6일까지 일본 ‘시가현립 도예의 숲’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Artist-in-Residence, AIR)에 참여해 국내 작가들의 올해 첫 국제 창작 교류의 장을 연다. 재단은 지난 2017년 7월 일본 ‘시가현립 도예의 숲’과 세계 도자 발전 및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교류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는 ‘경기도자미술관 해외 레지던시 작가 창작 교류 사업’의 하나로 국내 작가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해외 작가들과의 교류 경험 기회를 통한 국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일본 시가라키에 위치한 ‘시가현립 도예의 숲’은 시가라키 전통 도자부터 세계적인 현대 도예까지 다양한 전시를 선보이는 ‘도예관(미술관)’과 함께 ‘창작 연수관’, ‘산업 전시관’ 등 3개의 시설과 야외 전시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이자 도예 전문 기관이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세계적인 중견작가들과 신진작가들이 참여하는 레시던시 프로그램을 집중·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작가를 축으로 레지던시 30주년 기념전 ‘정중동靜中動: 드러나는 한국 미의 정신
울산암각화박물관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1월 17일(화)부터 4월 2일(일)까지 박물관 1층에서 작은 전시 ‘귀묘(龜卯)한 여행’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토끼를 만나러 가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속 거북’을 주제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된 토끼와 거북 관련 유물 이야기를 소개한다. 전시는 ▲‘장생(長生)과 지혜의 거북’ ▲‘재생과 불사(不死)의 달토끼’ ▲‘거북, 구중궁궐에서 노닐다’ ▲‘토끼 데리고 가자!’ ▲‘오래오래 사랑하며 행복하기를’로 구성된다. ‘장생과 지혜의 거북’에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세 마리의 거북을 살펴보며, 예부터 수명이 길어 장수를 상징하고 예지력을 지닌 신통한 존재로 여겨진 거북에 대해 알아본다. ‘재생과 불사의 달토끼’에서는 달 속에서 불사의 약을 찧는 토끼의 설화를 소개하며,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시대의 청동거울, 민화 등에 표현된 토끼의 모습을 살펴본다. ‘거북, 구중궁궐에서 노닐다’에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의 어보(御寶)와 어책(御冊)’, 궁중장식화 〈십장생도(十長生圖)〉에 표현된 거북을 통해 왕실의 권위와 상서로움을 상징하기도 했던 거북에 대해 알아본다. ‘토끼 데리고 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 비전도서관(구, 평택시립)은 예술특화도서관으로 특별히 마련된 갤러리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품 전시를 운영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비전 갤러리에서는 강혜숙, 이은지 작가의 민화 작품이 1월 2일부터 한달간 전시된다. 2명의 작가는 한국민화협회 평택지부 혜전민화연구회 회원이다. ‘강혜숙’작가는 2022년 제58회 경기공예·디자인대전 대상 등 다수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지역 예술가이고‘이은지’작가는 2022년 제58회 경기공예·디자인대전 입상 및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강혜숙 작가는 “우리 선조들은 새해를 맞이하며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신년을 송축하기 위해 문이나 벽에 그림을 붙이던 전통이 있었다. 오랜 팬데믹에 지쳐있는 평택시민들에게 복의 기운이 흠뻑 전해지기를 염원하며 벽사(辟邪)와 기복(祈福)을 담은 민화작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시기간 중 1월 7일 (토) 오전 11시에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해설을 듣는 시간도 마련된다니 도슨트를 통해 민화 예술을 더욱 깊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전도서관으로 문의(031)8024-5
세계적인 예술전시 전문지 ArtNews가 문신 100주년 특별전을 올해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전시로 꼽았다. 아트뉴스는 ‘2022년을 대표한 전시회(The Defining Exhibitions of 2022)’ 특집 기사에서 문신탄생 100주년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을 12번째로 꼽았다는 것이다. 아트뉴스는 뉴욕 MoMA 등 전 세계 미술관 기획 25개를 올해의 전시로 선정했다. 아트뉴스는 “문신은 매우 안타깝게도 덜 알려진 예술가(the woefully underknown artist)”라며 “탄생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은 매우 놀랍고 뛰어난 걸작(a knockout, highlighting just what a tour-de-force Moon was), 회화에서 시작해 조각, 나중에는 기념비적인 설치예술과 건축(charting his beginning in painting to his shift to sculpture and later monumental installations and architecture)”이라고 격찬했다. 문신 선생은 마산 출신으로, 1992년 프랑스 정부가 영국의 헨리 무어, 미국의 알렉산더 칼더와 함께 세계 3대 거장으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16일부터 24일까지 도청 1층 로비에서 내포시대 10년을 기념하는 특별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와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한 이번 사진전은 ‘내포시대 10년 그리고 100년’을 주제로, 내포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전시되는 작품은 충남도의 △공주시대 △대전시대 △내포시대를 다룬 사진 및 영상 40여 점 등으로 도청이 지나온 길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이와 함께 △내포신도시의 과거와 현재 △지난 10년간의 아쉬움 △미래 100년의 모습을 다룬 전시부스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그간의 아쉬움을 되짚어보고, 미래 비전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이번 사진전은 그동안 내포신도시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는지,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되돌아보는 자리”라며 “민선 8기 충남은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책임지고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 도입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내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다”며 “홍예공원의 세계적 명소화, 미술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등 내포 발전을
서울시는 종로구 필운동에 위치한 공공 한옥 '홍건익 가옥'에서 올해 12.20(화)~'23.1.20(금) 베개를 재해석한 생활공예 작품을 선보이는 <집의 사물들- 삶의 품행 전(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삶의 품행> 전시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베개를 주제로 '전통 베개'와 '현대 베개(베갯잇)'를 재해석하여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를 짚어보게 하는 작품 전시로 컨템퍼러리 한복, 패브릭(직조), 패턴 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12인의 작가와 브랜드(업체)가 협업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삶의 품행' 전시 전경 이번 전시는 권혜진(혜온), 김동은(봄의 언덕에서 기다리다), 박현숙(그랑하나), 백다하미(다함), 송승림, 이연빈, 이유진(쥬스토), 장하은(오우르), 전보령(도연 한국의상), 정숙희(누비혼), 조예린, 허혜영(허사랑) 12인의 작가와 브랜드와 함께 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 인터뷰를 통해 작업 소재를 선택한 이유와 계기, 평소 작업방식, 작품 제작 과정과 전시 주제에 대한 해석 등 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에서는 작가들이 개성을 담아 만든 전통 베개 양 측면의 베갯모(마구리)와 현
청와대를 둘러싼 인왕산 일대에서 활동했던 우리 근현대 문인들의 대표작품이 춘추관에 전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한국문학관, 삼성출판박물관, 영인문학관과 함께 청와대 춘추관 2층에서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문학 특별전시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청와대를 거닐다’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현진건, 이상, 윤동주 초상이 담긴 문학사상 표지.(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번 전시는 지난 9월 장애예술인특별전시에 이은 두번째 행사(프로젝트)다. 청와대 인근, 북악산과 인왕산, 경복궁과 서촌 일대는 자연과 도시가 맞닿아 예술적인 풍취가 가득한 공간으로 예로부터 예술의 주요 배경이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활동한 근거지였다. 당시 활동한 근현대 대표 문인인 이상, 염상섭, 현진건, 윤동주 또한 이곳에서 그들의 대표작을 남겼다. 그들이 고뇌했던 시간, 시대의 아픔, 사랑과 우정의 흔적과 예술가의 숨결을 이번 특별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전시는 1부 ‘횡보 염상섭과 정월 나혜석, 달빛에 취한 걸음’, 2부 ‘빙허 현진건, 어둠 속에 맨발로’, 3부 ‘이상, 막다른 골목으로 질주’, 4부 ‘윤동주, 젊은 순례자의 묵상’, 5부 ‘문학과 함께
충남소방본부는 오는 23일까지 도청 전시 공간에서 소방안전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제2회 충남 어르신 소방안전문화 공모전(이하 어르신 공모전)’과 ‘2022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이하 어린이 공모전)’에서 각각 입상한 사진과 포스터 등 69점이 전시된다. 앞서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된 어르신 공모전에는 도내 어르신들의 미술작품 419점과 사진 82점, 시 105점 등 총 606점이 접수돼 열띤 경쟁을 펼쳤다. 심사 결과 계룡시에 거주하는 서상이 어르신의 ‘쓰레기 태우려다 우리마을 없어진다’ 작품이 1등인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 11월 한 달간 진행된 어린이 공모전에는 총 1262점의 포스터가 접수됐으며 예산초등학교 김민서 어린이의 ‘유비무환 불조심! 행복을 지킨 우리가족’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도지사상을 수상하게 됐다. 작품 관람은 도청 지하 1층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상식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어르신들의 연륜과 어린이들의 순수함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에 많은 도민들이 찾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3국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2022 한·일·중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12.9.(금)-11.(일) 동안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 보아에서 개최하고 있다. 3국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된 본 공모전에는 3국을 여행하며 촬영한 사진 200여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2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17작(최우수상 1작, 우수상 3작, 장려상 3작, 입선 10작)이 선정되었다. 12.9.(금) 오전 개최된 개막식에는 김상훈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참석하여 한일중 3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교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서로 가장 많이 방문하고 있는 한·일·중의 국민들의 교류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개막식에는 추조 카즈오 일본 공보문화원장, 심효강 중국 문화원장도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다. ※ 개회사(외교부)→축사(일본 공보문화원장·중국문화원장)→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 외교부는 이번 여행사진 공모전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 및 교류가 어려웠던 3국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3국민 간 교류가 재활성화 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2일부터 16일(5일간)까지 시청 로비 시정홍보관을 통해 ⌜2022 가족속愛 사진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 달간 추진된 이번 공모전은 총 73가족 130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심사 및 온‧오프라인 시민투표 결과, 모래사막에서 장난꾸러기 다둥이가족이 바람에 모래를 날리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담은 조촌동 두은희씨의 <모래사막위의 다둥이가족>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시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작 13작품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2022 군산시 인구정책 UCC영상공모전 수상작과 함께 인구정책 홍보영상이 방영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던만큼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저출산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6월까지 충남산림박물관에서 과거 조선시대 궁중 회화를 통해 옛 선조들의 산림 인식과 산림의 특별한 의미, 상징성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전 ‘궁중 회화 속 산림이야기’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전은 조선 왕실의 상징 ‘일월오봉도’, 장수와 부귀의 상징 ‘십장생도·해학반도도’, 왕족의 삶과 죽음 ‘왕릉도·태봉도’를 중심으로 전시하며, 관련 상징물을 인형으로 연출해 소개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엄하고 화려한 왕의 권위, 일월오봉도 △천지자연의 보필, 일월오봉도 △영원한 생명의 상징, 일월오봉도 △무병장수와 백년해로의 상징, 십장생도 △장수와 상서로움의 상징, 해학반도도 △왕족의 삶을 품은 산, 태봉도 △왕족의 죽음을 품은 산, 왕릉로를 주제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전시는 궁중 회화의 다채로운 멋과 의미를 느낄 수 있게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제작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산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조선 왕실 궁중 회화 속에 드러난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특별전”이라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