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4 (ⓒ뉴스1)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을 포함해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도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지난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울산시(시장 김두겸),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오늘(14일) 오전 11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석하며, 회의는 ▲부울경 경제동맹 성과와 향후계획 보고 ▲부울경 주요 협력사업 논의 ▲부울경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순으로 진행된다. <회의 개요> ㅇ (일 시) ’25. 4. 14.(월) 11:00~12:00 ㅇ (장 소) 부산광역시청(7층 영상회의실) ㅇ (참 석) 부울경 시도지사, 정책 보좌관, 안건 실국장 등 10여 명 - 의 장* : 경상남도지사 *윤번제 : 부산(제1회)→울산(제2회)→경남(제3회) ㅇ (주요내용) 부울경 경제동맹 성과 및 향후계획, 대선공약 건의 과제 논의 등 이번 회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 향후 협력 방안, 부울경 협력사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논의와 함께 부울경 시도지사의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의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2년 전인 2023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이달 12일(토)까지 가동한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공식 종료했다고 밝혔다. 접수된 규제철폐 제안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민발굴 1,000여 건을 비롯해 시‧자치구 공무원과 투자출연기관 및 현장 발굴 1,500 건 등 총 2,500여 건이다. 시민제안을 살펴보면 교통(199건), 주택(120건), 건설(57건) 관련이 많았다. 분야별 규제철폐 제안 현황은 서울시 누리집 ‘스마트서울뷰(scpm.seoul.go.kr)’내 ‘한눈에 보는 규제철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위주의 일방적 추진 아닌 시민‧기업 적극 참여, 신속한 실행과 시민불편해소에 역점> 서울시는 100일간 규제 신고 및 접수와 동시에 즉각적으로 추진가능한 제안들은 우선적으로 발굴‧심의해 매주 10여건 이상의 규제를 철폐해 나갔다. 그 결과 13일 현재 총 123건, 다시 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4월 한 달을 ‘부처방문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로 관계 부처를 방문하여 신규사업 설명과 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별로 중점 메시지와 설명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여 설득력 있는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2026년 국가 예산확보 로드맵’에 따라 예산편성 전 주기에 걸쳐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9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국장급 간부와 기획예산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 단계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부처 협의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2026년도 부처 대응 주요 사업은 총 17건으로, 산업·에너지·관광·수산·복지·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비 확보가 절실한 시의 핵심 전략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특히 정부의 2026년도 예산편성 ‘부처 안 편성 시기’에 발맞춰, 시 주요 사업을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국비 반영을 선제적으로 끌어내는 실무 중심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4월 부처방문 이후에는 부처 안 반영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6월 기획재정부 단계 및 9월 이후 국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6일까지 ‘2025년 상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중개사무소 2,000개소,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중개가 의심되는 500개소 등총 2,50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전체 중개사무소의 46%인 1만 4,173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사무소가 실천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행이 미흡한 사무소는 재교육, 불참 사무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 수사까지 의뢰한다. 점검은 도,
한국의 기적적인 산림녹화 성과를 담은 기록물이 새롭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특히 이번 등재에 증평군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회장 김웅회)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포함되면서 증평의 산림공동체 활동이 세계적 주목을 받게 됐다. 증평군 남부5리 임야관리위원회는 남차리, 남하리, 덕상리, 죽리, 율리 등 증평읍 5개 지역 주민이 모여 조직한 산림계로 좌구산 일대의 임야를 관리해 왔다. 위원회에서는 1972년부터 운영회칙 제개정 사항, 회원명부, 회의록, 임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활동과 지출서류 등 세부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겨 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주도의 산림관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들 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를 넘어, 정부 주도의 정책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실천이 어우러져 이뤄낸 녹화사업의 살아있는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전국의 유사한 산림계 기록 가운데서도 민관 협력의 과정이 가장 뚜렷하고 완결성 있게 남아 있는 사례로,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결정에 증평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은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등재 신청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증평 남부5리 기록이 포함된 이번 세 번째 도전에서
[서울/박기문기자] 광화문광장의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인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이 겨우내 쌓인 미세먼지와 묵은 때를 벗고 한결 개운해진 얼굴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서울시는 오는 15일(화) 오전 9시부터 16일(수)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세척 작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장군 동상 15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세종대왕 동상, 16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이순신 장군 동상 세척 작업을 진행한다. 시는 광화문광장 내 동상의 보존, 관리를 위해 매년 전문인력을 동원해 세척 작업을 시행해 왔다. 이번 작업에서는 봄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 동상을 두껍게 덮은 묵은 때를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작업 등 4단계를 거쳐 세심하게 세척한다. 우선, 저압세척기와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동상 표면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후, 건조된 부드러운 천으로 동상 표면을 닦아내고, 잔여 먼지나 녹, 이물질은 메탄올 등으로 제거한 뒤 다시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낸다. 마지막으로 코팅 상태를 점검 후, 벗겨진 부분을 재코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봄나들이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시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반려인이라는 점에 착안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고자 '강릉시 펫파크'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릉시 펫파크는 부지 옆 강릉시 동물사랑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의 운동과 산책 공간으로 동물복지 향상에 일조함은 물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 친화형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13억여 원을 투입해 성산면 산북리 1195번지(동물사랑센터 옆)에 9,328㎡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3월 31일(월) 착공해 2026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주요시설로는 ▲1.5ｍ 울타리로 대형견(640㎡), 소형견(724㎡) 공간이 구분돼 조성되는 '반려동물놀이터' ▲견주와 반려견이 공원 주변을 함께 산책할 수 있는 폭 2ｍ '동반산책로' ▲반려인 행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중앙광장' ▲견주들의 휴식공간인 '커뮤니티 쉼터' ▲반려견이 장애물 등을 뛰어넘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질리티 놀이터' 등이 있다. 입장료를 받지 않는 무료이용시설로 운영하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 정부는 한국과 볼리비아의 수교 60주년 계기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장명수* 前 주아르헨티나대사를 외교부장관 특별사절로 임명하였다. 장 특사는 4.9.(수)-11.(금)간 볼리비아 라파스(수도)를 공식 방문하고, ▴볼리비아 부통령 예방 ▴볼리비아 환경부 장관 및 기획개발부 장관 면담 ▴한-볼리비아 미래협력 포럼 참석 등의 일정을 가졌다. *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콜롬비아대사, 외교부 중남미국장 등 역임 ※ 우리나라와 볼리비아는 1965.4.25. 외교관계 수립 / 우리 고위급 인사의 볼리비아 방문은 ‵23.5.29.-31. 외교장관 특사단 파견 이후 2년 만에 성사 우선, 장 특사는 4.9.(수) 「다비드 초께우안카 쎄스페데스(David Choquehuanca Céspedes)」 볼리비아 부통령을 예방하였다. 양측은 지난 60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합의하였다. 장 특사는 최근 볼리비아에서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연대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올해 양국 수교 60주년과 볼리비아의 독립 2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육군 특공연대와 특수전학교, 공군 특수임무대대 장병들이 보조화기인 권총(K-5, Glock)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02-748-660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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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