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근현대역사관은 2021년 7월 휴관한 ‘옛 부산근대역사관’을 ‘부산근현대역사관 별관’으로 새단장하여 오는 3월 1일 수요일에 개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옛 부산근대역사관을 연계 리모델링하여 부산근현대역사관을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인 역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문화재 수리 건축공사 착공 이후 기둥과 보 일부에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을 위한 보강공사로 완공이 늦춰져, 옛 부산근대역사관을 리모델링한 별관이 먼저 개관된다. 옛 부산근대역사관은 1929년 건립된 서구양식의 근대건축물로, 일제강점기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었다가 해방 이후 약 50년간 부산 미국문화원으로 운영된 부산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다. 부산시는 1999년 대한민국으로 반환되어 부산근대역사관으로 활용되어온 이곳을 2017년 옛 한국은행 부산본부와 함께 박물관으로 조성하기로 했고, 2020년 3월 옛 부산근대역사관 내부 리모델링에 착수, 2022년 12월 말 공간 조성을 완료하였다. 1929년 건축 당시 건물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천장 마감재로 인해 층고가 낮았던 2층의 천장을 노출하였으며, 대형 원형 기둥을 따라 2층 슬래브(콘크리
(사)한국미술협회 예산지부(지부장 유희선·이하 예산미협)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13대 임원전(展)을 2월 24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예산미협은 지난 1월 7일 제33회 정기총회를 열고 유회선 지부장(서양화)과 임혜숙 부지부장(캘리그래피), 김은지 사무국장(서양화), 이경호 감사(서양화), 이영옥 감사(한국화), 인석헌 한국화분과위원장, 이형기 서양화 분과위원장, 오순복 조소분과위원장, 용진옥 디자인·공예분과위원장, 김호숙 문인화·서예분과위원장을 추대해 임원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번 전시는 임원들의 새 출발을 알리는 전시회이자 예산미협의 최초 임원 전시회로 참가자 모두가 겸허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조금과 지원 없이 순수하게 작품으로 인사하는 전시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유희선 지부장은 “예산미협은 시각예술 전문인 단체로 회원들 모두가 스스로 품위 있는 작업과 작가 활동을 통해 위상과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47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예산미협이 앞으로 3년간의 제 임기 동안 한층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와 작품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은지 사무국장(010-2772-6176)에게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는 16일 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가 오는 3월 26일까지 백영란 개인전『스며드는 먹의 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깊은 우주의 색인 먹과, 순결한 빛의 색인 한지가 만나 조화를 이루며 작가의 수련과 내적 사색이 함축된 작품들로 구성됐다. 그림의 선비라는 매난국죽을 중심으로 화훼, 산수 등 수묵산수화 20여점을 감상할 수 있다. 백 작가는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학과를 졸업하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전, 환경미술협회 전북지부 회원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초대전 등 다수 작품활동을 해 왔다. 백 작가는 “이번 개인전을 통해 작품의 세밀함보다는 작가의 문기(文氣)를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가볍게 사색하듯 감상하며 장기화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은 지역 출신 작가들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장미갤러리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기회와 함께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울산박물관(관장 조규성)은 입춘(2월 4일)을 기점으로 오는 6월까지 역사실에서 ‘2023년 새봄맞이, 선비의 꽃 매화전’을 운영하고 있다. 매화는 군자(四君子)의 식물(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중 하나로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하여 예부터 선비정신의 상징으로 삼았다. 이번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은 조선시대 이공우의 홍매화 6폭 병풍과 장승업의 기명절지도, 매화가 새겨진 청자 등이다. 이공우(1805년~1877년)는 문인화가로 매화 그림으로 유명하였고 김정희, 권돈인 등과 교유했던 인물이다. 같은 시기 역시 매화로 명성이 높았던 조희룡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나, 작품 수가 많지 않아 현재 전시되고 있는 유물은 희소가치가 있다. 봄의 매화와 기물을 그린 기명절지도는 장승업(1843년~1897년)과 오경림(1835년~?)이 같이 그린 작품이다. 장승업은 조선 말기의 직업화가로 호방한 필묵법과 정교한 묘사력으로 생기 넘치는 작품들을 남긴 조선왕조의 마지막 천재화가로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 불린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 속 매화를 통해서 새봄의 정취를 느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현대미술관은 오늘(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부경대학교와 협력해 <유전자 변형(GM) 형광 바다송사리> 전시를 진행하고, <GM 바다송사리를 이용한 생명공학 이야기> 강연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친숙한 기이한》 전시 연계 행사로 기획됐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깊게 스며있는 불안을 애써 외면하지 않고 불안의 감각을 역이용하여 시대적 전환기에 발생하는 낯섦을 주목해보고자 기획됐다. 4개국 11명 작가의 환상 또는 현실의 섬뜩함(Uncanny)을 선사하는 현대미술 작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유전자 변형(GM) 어류의 유통과 수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립부경대 수산생명과학부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변형(GM) 바다송사리를 전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부경대는 2010년에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이용해 유전자 변형 바다송사리를 개발했다. 아울러, 오는 2월 18일 오후 2시에 부경대 남윤권 교수가 유전자 변형 바다송사리 개발 이야기를 필두로 유전자 변형 기술의 안전성과 환경위해성, 미래 가능성 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참가 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의원회관과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사계절 풍암 호수 사진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된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2월 13일(월)부터 2월 15일(수)까지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회장 전자광)와 함께 <빛고을 광주 풍암호수 살리기 특별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양향자 의원과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소속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사계절의 풍암호수 사진 40여 점이 전시된다. 13일 열린 사진전의 오프닝 행사에는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양향자 의원과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전자광 회장을 비롯해 서삼석, 이병훈, 소병철, 윤영덕, 이용빈, 김회재, 양정숙 의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정선화 청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향자 의원은 “풍암호수는 하루 평균 3천여 명의 시민들의 애용하는 광주의 대표적인 휴식처”라며 “정치에 입문하고 매주 7년간 풍암호수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며 서구 발전을 길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풍암호수를 매립하자는 의견이 나와 주민들께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풍암호수의 아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미추홀도서관에서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순회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미추홀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천시민공원사진가 순회전시」에서는 인천의 공원을 담은 작품 20여 점을 미추홀도서관 어울림터 전시실에 한 달간 전시할 예정이다. ‘인천시민공원사진가’는 공원 및 사진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시민을 모집해 자원봉사로 운영하는 인천의 시민참여형 공원 민관협치 모델이다. 신순호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 "우리 도서관에서 인천의 다채롭고 아름다운 공원의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의 여유를 찾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는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추홀도서관 누리집(www.michuhollib.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소룡동은 2일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소룡화랑에서 오는 6월말까지 (사)환경미술협회 군산지부 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가 초대전은 군산지역 환경미술협회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우리 시대 환경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환경과 인간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계기를 찾고자 마련됐다. 전시회 참여 작가는 고미경, 김경수, 김경아, 김미라, 김미연, 박선수, 박미자, 백영란, 부경희, 서희정, 신소연, 신수연, 안미숙, 오화연, 채영숙, 임형석, 한윤수, 훠드미혜 김 등 18명이다. 임길훈 주민자치위원장은“소룡동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청사 유휴공간을 개선해 주민들의 문화소통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문화소통에 긍정적 창구역할로 앞으로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지속적으로 전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삼권 소룡동장은“이번 정기전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더불어 예술적 기량을 맘껏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자 소룡동 주민들과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환경미술협회 군산지부는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 순수미술을 통해 환경의 메신저로
동대문의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전시 <장소의 순환>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린다. 전시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DP 상설 미디어아트 전시장인 ‘미디어아트갤러리’와 투명 올레드(OLED) ‘미디어 월’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서울라이트 DDP’의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한양도성부터 훈련도감,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DDP까지 동대문이라는 장소에 오랜 시간 층층이 쌓여온 이야기를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들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 심규하/ Kyuha_Shim 그래픽 프로시저 ▲ 김재 / Kim Jae한 점에서 빛으로 퍼지기까지 ‘미디어아트갤러리’에는 입체물 표면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입히는 기술인 프로젝션 매핑과 음향을 활용해 몰입감을 높인 두 개의 미디어아트 작품이 선보인다. 첫 번째 작품인 ‘그래픽 프로시저(작가 심규하)’는 조형요소를 이용해 장소성의 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한양도성과 DDP를 기반으로 생성된 글자, 색깔, 형상이 규칙과 불규칙을 동반한 가변된 형태로 계속해 나타난다. 두 번째 작품 ‘한 점에서 빛으로 퍼지기까지(작가 김재)’는 과거, 현재
경기도가 30일부터 도 브랜드를 주제로 예술작가와 협업한 작품을 경기도청 신청사 지하 2층과 1층 도민공간, 민원인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연중 선보인다. 예술작품 분야는 그라피티와 일러스트레이션 등 2가지다. 경기도 도정 슬로건과 5대 기회, 캐릭터 ‘봉공이’를 주제로 도민들이 도 브랜드를 보다 친근하고 색다르게 접할 수 있게 제작됐다. 그라피티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대표 그라피티 아티스트이자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경계 없는 창조를 만들어내는 코마(KOMA)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코마(KOMA) 작가는 지난 ‘2022 경기 송년 컬처 페스타’ 당시 ‘라이브 그라피티’를 선보이며 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생동감 넘치는 경기도의 변화와 기회’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일러스트레이션 분야에서는 따뜻한 시선과 색감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누구나 덮을 수 있는 편안한 담요 같은 그림으로 화제가 된 그림비(Grim.b)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그림비(Grim.b) 작가는 엘리베이터의 세로 배열 요소를 재치 있게 활용, 경기도를 통해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도정 메시지를 따뜻하게 풀어냈다. 도는 전시와 함께
부산시립미술관은 이우환과 그 친구들 네 번째 시리즈로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전을 1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시립미술관 본관 2층 대전시실 및 이우환공간 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우환과 그 친구들’은 이우환 작가와 장르는 다르지만 현대미술사의 중심에서 예술관을 공유하는 작가들을 부산시립미술관 이우환공간에서 함께 조명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올해는 그 네 번째 작가로 일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村上隆)를 소개한다. 무라카미 다카시는 전후 일본 애니메이션과 함께 성장한 세대로, 일본의 하위문화(서브컬처)를 세계의 중심이 된 서구 미술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으로 주목받아왔다.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서구와 일본’ 등을 평평한 구조로 해석한 「슈퍼플랫」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창안해, 새로운 유형의 대중문화 선구자가 되고자 했다. 이번 전시는 대중에게 한 번도 공개된 적 없었던 초기작부터 회화, 대형조각, 설치, 영상 등 최근작까지 30여 년간 작업한 160여 점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 회고전으로, ‘무라카미좀비’라는 메인 타이틀 아래 ‘귀여움’, ‘기괴함’, ‘덧없음’의 미학에서 전개되는 ‘좀
건축물은 준공 직후 새것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평가되지만, 사람들과 공존하며 그에 맞게 변화된 모습으로 일상에 자리 잡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된 건축물이 담고 있는 이야기를 각기 다른 분야의 작가 8명이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풀어낸 전시가 열린다. DDP 협력 전시인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이다. 전시는 1월 27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갤러리문에서 열린다. 전시는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과 (사)새건축사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새건축사협의회가 주관, 데스커, 크바드라트코리아, 프루젤코리아가 협찬, 후원한다. 전시는 건축물이 완성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요인의 개입으로 변화한 모습을 포착한 것에서 시작됐다. 공급자가 만든 건축의 원래 모습과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한 건축의 모습에서 건축 디자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번 전시의 관찰 대상은 국내 최초의 단지형 고층 아파트인 여의도 시범 아파트이다. 1971년 10월 준공된 후 50여 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거주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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