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원장 오성윤)은 이달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상반기 경상남도산림박물관 기획전시「삶의 불빛_The Light of lif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영호남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며 산림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준비한 전시로, 현재 국내·외에서 미디어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정선휘 작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산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일상 속 자연의 모습을 담은 감성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정선휘 작가의 작품은 일반회화에 사용되는 일반 캔버스가 아닌 한지와 폴리카보네이트라는 합성수지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고, 뒷면이 은은하게 투영되는 한지의 특징과 색의 밝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LED 조명기술을 활용하여 작품 속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진주성의 풍경을 주제로 한 정선휘 작가의 신작 “진주의 별”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경남수목원을 찾는 도민과 일반관람객들에게 양질의 산림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전시 작품을 통해 마음에 여유를 찾고 힐링할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3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산림박물관에서 「놀이로 만나는 멧토끼, 굴토끼」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산림박물관은 2023년 계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토끼 2종(멧토끼, 굴토끼)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전시회를 준비하였다. 체험활동과 연계된 전시 내용은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은 어디서 왔을까?, ▲멧토끼, 굴토끼의 분류, 생태, 형태, 먹이사슬, 그림을 통해 본 달 속의 토끼 유래 등을 알아보고, ▲국립수목원에서 촬영된 영상과 함께 환경변화로 사라져 가는 ‘멧토끼’를 보전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 코너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은 어디서 왔을까?」는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육십갑자*와 띠*의 유래를 퀴즈를 통해 알아보고 띠별 동물과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두 번째 퀴즈와 윷놀이 등 체험활동을 통해 놀고 즐기는 동안 자연스럽게 토끼의 분류, 생태, 형태, 보존의 필요성 등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세 번째 오늘날과 1900년대 ‘광릉숲 먹이그물의 변화’ 비교와 멧토끼의 감소 원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보전을 위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볼 수
군산에서 세대를 초월한 동요 노랫말의 의미와 가치를 아이들에게 전하는 전시회가 무료로 열린다. 군산예술의전당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한글박물관과 공동 개최하는 전시 「파란마음 하얀마음 – 어린이노래」를 3일부터 오는 5월 28일까지 3개월간 군산예술의전당 2, 3전시실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한글박물관이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세대를 초월한 동요 노랫말의 의미와 한글문화의 가치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실시하는 순회전시로 군산과 충북 증평 2개소만 순회전이 유치 됐다. 「파란마음 하얀마음 – 어린이노래」는 우리나라 창작동요의 시작이 되는 윤극영(尹克榮 1903-1988)의 <반달> 과 <설날>부터 K-동요의 저력을 보여준 <상어가족>까지 어린이 마음을 노래한 60여 편의 동요 노랫말을 다양한 전시 그래픽과 영상으로 시각화해 선보인다. 총 3부로 구성된 전시장은 1부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한 노랫말을 보고 듣고, 2부 「즐거운 생활」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1920년대부터 현대까지 100여 년의 동요 변화상을 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3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에서 동작놀이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2층)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김종창 개인전『다시 시작』을 개최한다. 김종창 작가는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으며 이번 전시는 김종창 작가의 첫 번째 개인 전시회로 고향인 군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금번 전시에서는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고래」, 「기도」, 「갈증」 등 조각에 대한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긴 조각작품 20여점이 공개된다. 김 작가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했으며 관람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봐주고 앞으로 다른 전시처럼 조각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를 준비했다. 박물관 관계자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시민열린갤러리를 통해 지역 작가들과 관람객이 상호 공감하고 소통하는 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의 4개 기관에서 열린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전’을 약 49만 명이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도 문화 향유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개 지역 7개 기관에서 지역순회전을 개최해 지역과 함께하는 고품격 문화 현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은 2021년 4월, 국보·보물을 비롯한 문화재와 거장의 명작 등 시대와 장르를 망라한 수집품 약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문체부는 국정과제인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기증 이건희 컬렉션 활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계한 지역거점 박물관·미술관에서 지역순회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유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전 ‘어느 수집가의 초대’를 열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광주, 부산, 경남 3개 지역에서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 4개 기관과 협력해 지역순회전을 개최했다. 문체부는 올해도 지난달부터 울산, 대구, 대전, 경기, 청주,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은 지난 7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문화원 4층 전시실에서 올해 첫 전시회로 ‘The Feast Of Lights’ 단청 전시회를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묵념과 애도로 시작됐다. 전시회에는 한국의 고유 건물 문양인 단청의 무늬와 그림을 이정아 작가만의 특별한 감성과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준비됐다. 청·적·황·백·흑색의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하는 단청은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목조 건축물에 다양한 무늬와 그림으로 그려졌다. 단청은 시대와 함께 살아 움직이며 오랜 세월 아름다움과 멋을 계승해 온 매력적인 한국의 문화자산이라고 문화원은 설명했다. 한국 고유의 예술인 단청은 고구려 고분벽화와 신라·백제의 유물에서부터 그 기원과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주변국의 단청과는 차별화된 한국만의 특색을 갖고 발전·변모한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문양의 조합과 오방색이라는 강한 색으로 이뤄진 단청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건축에 활용돼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용도 외에도 습기나 비바람, 벌레들로부터 보호해 건축물을 오래 보존하고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길흉화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윤봉길의사기념관은 ‘윤봉길의 마지막 하루’ 특별기획전을 당초 계획보다 1개월간 연장해 오는 4월 2일까지 운영한다. ‘윤봉길의 마지막 하루’는 상해 의거 90주년을 맞아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직전 3일간의 행적을 통해 인간적 고뇌와 독립에 대한 의지를 재조명하는 기획전시이며, 지난해 12월 19일 개막 이후 누적 관람객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보물 제568호로 지정된 윤봉길 의사의 유품 가운데 청도와 상해에서 어머님께 보낸 편지 2점 등을 전시 중이며, 편지글을 통해 윤 의사의 독립운동에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인애국단 입단사진 촬영, 이력서와 유시 쓰기, 상해의거 폭탄(공) 던지기 체험 등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전시로 꾸며져 가족 단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관광시설사업소는 오는 삼일절까지 이번 전시를 계획했으나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이 커 전시기간을 4월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윤봉길의사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입장료는 무료이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041-339-8235)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소속기관 국립예산치유의숲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산군청 1층 로비에서 ‘국립예산치유의숲 사계: 숲에서 온 편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예산치유의숲의 사계를 담은 30여 점의 사진과 산림치유 효과, 치유의숲 대표 프로그램 소개 등으로 구성됐으며, 산림치유를 짧게 체험할 수 있는 향기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시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체험프로그램은 일 2회(13시 30분, 14시 30분) 현장에서 선착순 진행된다. 치유의숲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산림치유를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이 국립예산치유의숲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동희 국립예산치유의숲 센터장은 “산사태의 상흔을 딛고 회복한 치유의숲 1년을 직원들이 기록해 이번 전시에서 소개하게 됐다”며 “숲과 숲을 찾는 사람들, 그곳을 지키는 치유지도사의 사진과 글을 통해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구글의 비영리 글로벌 전시 플랫폼인 ‘구글 아트 앤 컬처(Google Arts & Culture)’와의 협업을 통해 남한 최북단‘DMZ 자생식물원’의 온라인 전시를 선보인다. DMZ자생식물원은 강원도 양구군의 펀치볼에 위치한 남한 최북단 식물원으로 한반도의 식물 통일을 꿈꾸며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의 식물을 대상으로 수집과 전시, 보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온라인 전시는 ‘구글 아트 앤 컬처’에서 국내 기관들과 함께 선보이는 비무장지대의 역사, 자연, 예술에 대한 ‘한국의 비무장지대(Korea’s Demilitarized Zone)’의 일환으로 DMZ의 사계절과 함께 하는 북방계 식물과 접경 지역에 자생하는 희귀식물 이야기, 그리고 이를 보전하기 위한 DMZ 자생식물원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구글 스트리트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DMZ자생식물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투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비무장지대의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대표하는 장소인 용늪, 펀치볼, 한탄강, 두타연도 해당 지역의 아름다운 식물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세계 유일의 분
군산시는 근대역사박물관 분관인 군산 근대미술관(구 18은행)에서 오는 4월 11일까지 손현주 초대전『墨(묵)의 樂(낙) 英60年 서예전 東園(동원) 손현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60년 서예 인생과 삶에 대한 지혜가 담겨있는 전시로 「송절의」, 「영」, 「동몽독본 취구」, 「이규보즉사 시」등 자신만의 독보적인 필체로 서예작품 20여점을 전시해 보는 이들에게 서예의 멋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손현주 작가는 전북서예대전, 현대서예대전 등 다수의 전시 개최한 경력이 있으며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전북 서예전람회, 각종 백일장등에서 심사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박물관관리과 관계자는 “군산 근대미술관에서는 매년 군산 출신의 원로작가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그 외에도 타 기관 연계 기획전과 자체 기획전 등으로 연 4회 정도 전시를 통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군산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미술 작품의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군이 ‘추사고택, 화순옹주홍문, 천연기념물 백송과 관련된 옛 사진과 자료를 발굴하기 위한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모전은 추사고택 일원이 정화사업 되기 전인 1976년 이전 사진과 자료 및 추사고택 일원에서 촬영한 인물과 배경 사진, 자료 등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59일간이며, 1인당 접수 제한은 없고 출품작에 따라 다수의 수상도 가능하다. 선정된 출품작은 등급별로 △상(A) 각 50만원 △중(B) 각 30만원 △하(C) 각 20만원 △기타(기념품) 등 별도의 시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향후 추사고택 일원의 문화재를 복원하고 연구하는데 연구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추사기념관 관계자는 “출품대상이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던 시절의 사진과 자료이지만 예상 외로 많은 분이 추사고택 일원에서 찍은 사진과 자료 등을 앨범 등에 간직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특히 노년의 어르신들 사진 속에 추사고택 일원의 풍경과 문화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광시설사업소는 전문가 자문과 고증을 통해 추사고택 내부 도
□ “공간을 다채롭게, 일상을 재미있게” 만드는 광화문광장에서 2023년 새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선사할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금)까지 광화문광장(놀이마당, 육조마당)을 배경으로 ▴꽃 그림 포토월 ▴광화문광장 사진· 짧은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 ▴광화문·육조거리 매장문화재 발굴이야기 공유 전시 등 3가지 특별전시를 마련했다. 우선 지난 2월 4일(토)부터 오는 3월 1일(수)까지는 윈도우페인팅 및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나난’과 손잡고 ｢봄날의 설렘｣을 주제로 한 ‘꽃 그림 포토월(기념사진 배경)’을 선보인다. 나난 작가는 자연과 꽃을 소재로, 윈도우 페인팅, 일러스트,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세상과 사랑, 우정을 나누고자 하는 작가의 철학이 반영된 그녀의 작품은 선하고 따뜻하며 ‘아름다움’ 이상의 가치가 느껴진다는 평을 받고 있다. 포토월은 봄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작가 특유의 꽃/잎 그림과 함께 감성을 자극하는 서체와 글귀를 더하여 총 4개 동으로 구성한다. 여유로운 야외 공간에서 겨울 속에 다시 피어난 봄을 일찍 경험하며 다양한 이야깃거리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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