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인 키즈풀,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돼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법상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신고·안전관리자 지정,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이상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때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 요소를 점검 및 개선하는 안전성 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종로구 혜화동에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개소 행사에 초대된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2.5.26 (사진=연합뉴스) 행안부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새출발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참석해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를 열어 새출발기금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12일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 (사진=연합뉴스) 새출발기금은 포용금융 차원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경감해 잠재부실에 대응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부실 우려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지원 실적은 신청금액 기준 27조 7000억 원(17만 5000명), 약정금액 기준 9조 8000억 원(11만 4000명) 규모이다. 지난해 신청 채무액은 11조 원으로 전년보다 18% 늘었고, 약정 채무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72% 증가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설행정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건설행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실무 논의를 통해 시군과의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으며, 건설·도시·교통·도로·지적 등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도의 역점과제와 시군 건의 사항 등 41건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도민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반 구축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 △하늘에서 땅까지, 더 스마트한 토지행정 구현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노력 △정부 예산 확보 공동 대응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타 적극 대응 등 역점과제 성과 도출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또 시군이 제출한 △충청내륙철도 건설 △국도 38호(두야～정죽) 도로 건설 △지방도로 개선 등 16건의 사업에 대해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도·시군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동석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의 주요 정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과의 유기적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7일 체감물가 안정과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운영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제안창구'도 문을 연다고 밝혔다. 국민 제안창구 배너 이미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민이 제안한 품목 등에 대해 현장조사, 원인분석, 구체화 등 사전 조사를 하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는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2개 회원단체 홈페이지,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044-200-435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60)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오는 3월 1일 학교 현장의 급여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급여센터'를 신설한다. 이번 센터 신설은 그동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으로 이원화됐던 급여 업무 운영체계를 통합해 보수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저경력 교직원의 큰 부담이었던 급여 업무를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교육청 교육재정과 산하에 설치되는 통합급여센터는 6급 센터장과 총 8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돼, 급여 지급 업무와 나이스(NEIS) 급여 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콜센터 및 원격지원 시스템 운영 등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급여센터 신설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행정 혁신으로 신뢰받는 인천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인 가구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해 ‘2026년 군산시 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장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인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이다. 전·월세 거주자는 물론 자가 거주자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신청 시 희망한 품목에 따라 가정용 CCTV 또는 주거 안심 장비가 지원된다. 주거 안심 장비는 ▲가정용 홈캠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송장지우개 등 5종으로, 지원 단가 내 최대 3종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특히 가정 내외부의 안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구성해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이메일과 네이버 폼을 활용한 온라인 접수도 병행한다. 제출서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판교도서관이 '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도서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판교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58회 한국도서관상' 단체상 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패와 현판을 받았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1683곳 국공립과 대학도서관 가운데 평가에 참여한 47곳 도서관을 심사해 성남시 판교도서관을 수상기관으로 선정했다. 판교도서관은 지역 특성에 맞춘 독서·교육·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0∼300권 책을 배달해 읽어주는 '책꾸러미 체험교육 나눔 서비스', 시·공간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프로그램 '다함께 온책 읽기', 낭독 교육 후 녹음한 책 내용을 점자도서관에 기증하는 '소리 나눔'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성인과 초등학생 대상 문화교실, 초등학생 대상 방학 특강과 독서 교실 등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의 독서 생활화와 평생학습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미래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으로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시기로, 이로 인해 붕괴·전도·낙석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다. 시는 관내 취약시설 1천803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구·군이 참여해 지난 2월 23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침하·균열·토사 유실 등 붕괴 위험 여부와 함께 옹벽·석축 등 주요 시설물의 관리 실태 전반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총 1천803곳으로, 유형별로는 ▲급경사지 1,272곳 ▲산사태 취약지역 356곳 ▲건설현장 64곳 ▲옹벽 건축물 57곳 ▲도로 35곳 ▲사면 12곳 ▲기타 7곳이다. 아울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목, 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반도체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반도체 올케어(All-Care) 전담조직(TF)’을 가동하고 ‘인허가 단축 목표제’를 통해 클러스터 조성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목표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달라질 때까지 달려갑니다)에 나선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전 단국대학교 용인 글로컬 산학협력관에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상생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 관계자, 지역 주민, 대학 관계자, 대학생, 시군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전력공사도 참여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 산단은 전기나 물, 교통 문제, 일하는 분들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라며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하이닉스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도 318호 지하로 전력망을 깔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산단 안에 있는 국지도 82호선에 대한 확충 계획도 중앙정부와 도가 입주할 삼성과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 및 친교 오찬,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과 면담 및 국빈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AI 커넥트 서밋'에도 참석해 양국의 미래 AI 리더들과 대화를 나눈다. 지난 1월 13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탑승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는 역내 자유무역질서를 선도하는 교통, 물류 및 금융의 허브로, 한-싱 양국은 작년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바 있다.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격상된 관계에 걸맞게 통상·투자·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AI·원전 등 미래 유망 분야로 협력의 외연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3일부터 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비즈니스 포럼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동남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증·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확보 기준을 강화하고 응급전용 병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기능과 인력·시설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먼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규정한다.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단계의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기능까지 지정기준에 포함한다. 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과 시설 기준도 일부 조정한다. 먼저 응급실 전담전문 인력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초과 환자 1만 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면 됐으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으며, 2년 뒤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도 병행한다. 장수·순창·영양군 주민은 26일,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 주민은 27일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았다. 곡성군 주민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예정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생활권역별 사용과 사용처 제한을 통해 면 단위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읍 중심 병원·약국 등 일부 업종은 면 주민의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로 차등 적용한다. 장수군에서는 첫 지급을 기념해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해 기본소득 사용을 유도하는 행사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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