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영문 줄임말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라이즈 연계 지역인재육성 체계 (붉은색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과업 범위, 파란색은 지역 라이즈 계획 및 타 부처 사업 등 연계 사항)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세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고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뉴스1)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5일에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기반 시설(인프라)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2채의 빈집을 활용해 빈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수정동에 있는 빈집 2채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가 1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전시회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와 함께 열려 미국, 호주, 인도 등 29개국 82개 도시의 세계 지방정부·국제기구·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관계자 등 총 4,2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는 기후테크 기업 75개사의 기술 전시뿐 아니라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글로벌 스타벤처 챌린지 ▲스타트업 815 IR(기업 설명회) ▲라이브(LIVE) 부스 인터뷰 ▲공공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기후테크 세미나 온(ON)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 등 참가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7개 지원 프로그램이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됐다.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는 이클레이 세계본부 사무총장, 녹색기후금융 공동의장 등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내빈 50명을 전시회에 연결해 핵심 기술 안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친환경 염색기술을 보유한 그린웨어 등 기후테크 기업 32개사의 우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이하 ‘위원회’)가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6일 센터를 방문한 위원회는 먼저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방범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 ▲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 고도화를 진행하는 ‘군산시 안심귀가 서비스 웹’ 시연을 참관하였다. 또한 범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공자 3명(군산경찰서 오대희 팀장·관제사 심선숙·군산시 스마트도시과 정진일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시와 위원회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기관 간 연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범과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분석·활용하는 장을 마련,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군산시와 경찰청이 협업해 선제적 범죄 대응과 예방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4월 16일(수)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4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총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 (해운팀) 한국해운협회 / (항만물류팀) 4개 항만공사 / (수출·금융지원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 (국제물류팀) K-물류TF / (동향분석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15일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과 같은 'AA'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 역시 기존과 동일한 '안정적'(stable)을 부여했다. S&P는 2016년 8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한 이후 이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GDP 성장률은 올해 1.2%로 둔화했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한 뒤 2028까지 경제성장률이 해마다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1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기획재정부는 16일 S&P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S&P는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면서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지만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경제는 앞으로 3~5년 동안 다소 둔화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하고 정부 재정 적자도 3~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의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가 16일 회현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과 프로그램 실에서 만 60세 이상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양·한방진료 △안과·치과 검진 △물리치료 △검안·돋보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16일 회현면 진료에서는 ▲예수병원(양방 진료) ▲연세대학교 스포츠 재활 연구소(운동처방 및 교육) ▲관내 다비치 안경원(검안 및 돋보기)이 참여해 맞춤형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양방 진료 부문에서는 수액 처치·방사선(X-ray) 촬영·혈당 측정 등이 이뤄졌으며, 운동처방과 교육 분야에서는 1:1 기능 회복 운동 프로그램과 스트레칭 방법 안내 및 실습이 진행됐다. 또한 현장에서 시력 검안과 돋보기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하며 약 680명의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총 600명의 농촌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운영된다. 특히 상담창구는 1366번으로 일원화되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뒷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피해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교육·컨설팅, 지역 센터 지원 등 신규 업무를 추가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로 확대 출범한다. 이에 지역 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또한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가 성폭력방지법에 근거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기관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상징물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전국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가 각기 달라 기억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 상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패키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이후로 “서울은 육아친화적인 도시다”라는 서울시민들의 인식과 자녀 출산의향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정책들의 성과 검증을 위한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첫 번째 평가 결과를 내놨다. 지난 '22년 8월 첫 발을 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2년간의 중간평가라 할 수 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와 국내·외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2월 전문기관(서울연구원)이 ‘탄생응원 서울 정책자문단’ 및 분야별 전문가 등 27여 명과 함께 수 차례 논의를 거쳐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했다. ‘양육행복도시정책 성과평가’는 ①연차별 각 대표사업의 추진목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②서울양육자서베이(서울시민 1,610명 조사, ’24.8.)를 통해 (예비)양육 당사자의 정책 체감도까지 직접 확인해 ‘서울시 양육친화도(5점)’, ‘양육어려움 경감도(10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