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질병으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13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만 해당되는 국가 무료 접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 의료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약 1만 명에 독감 예방접종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최근 겨울철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구는 감염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종사자까지 보호망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 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조치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이 올해부터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이에 더해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 범위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접종은 오는 10월 24일(금)부터 양천구 내 위탁의료기관 128곳에서 실시된다. 사용되는 백신은 국가 무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화랑훈련 첫 날인 15일 도청 전시종합상황실에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협의회 영상회의를 열고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화랑훈련은 유사시 시군 작전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분야별 임무 수행 절차 숙달 및 능력 향상과 지역민 안보 의식 고취 및 안보 공감대 형성 등 총체적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는 오는 18일까지 △이동 차단 작전 △봉쇄선 점령 △탐색·격멸 작전 등 복합상황을 부여하고, 해안 침투, 국지 도발, 전면전 등 다양한 위기 국면을 가정한 군·경 합동 대응 훈련을 진행한다. 19일에는 훈련 강평을 통해 주요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 영상회의에는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김지면 육군 제32보병사단장, 배대희 도 경찰청장 등 관계 기관 책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상황보고와 통합방위사태 심의·의결, 선포 순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해상침투, 드론 공격, 폭발물 테러 등 다양한 위협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협력 방안과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실전과 같은 화랑훈련을 통해 상황별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삼보모터스그룹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다인승 수직 이착륙기인 'H-32'을 관람하고 있다. 2025.4.4. (ⓒ뉴스1) 이번 R&D는 지난 8월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이번 의견수렴 대상인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연구 용역진이 전문가 포럼, 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2045년까지 추진할 사회, 경제, 환경, 협력 등 4대 전략, 17개 목표, 113개 세부 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돼 있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5차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문안과 목표·지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s://ncsd.go.kr)에 접속해 링크 또는 QR코드를 선택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통해,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설비·품목 지원은 43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4차 불시점검으로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8.21 (ⓒ뉴스1)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년(2026년) 1월 정식 운행을 앞두고, 내일(16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3개월간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을 한다고 밝혔다. 평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5시 55분까지 운행하며, 배차간격은 오시리아 도착 열차시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 동해선 오시리아역 앞 자율주행버스 승강장을 시·종점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2개 노선으로 운행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이 무료며, 내년 정식 운행부터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차량은 자율주행 레벨 3* 수준의 전기버스로, 4대가 운행된다. 차량당 최대 승객 15명이 탑승할 수 있다. * 자율주행 레벨 3: 조건부 자동화, 차량이 고속도로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을 수행할 수 있는 단계 모든 차량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와 안전관리요원이 항상 탑승해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 확보를 위해 수동운전이 병행된다. 시는 시범운행 기간 축적된 운행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하고,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내년(2026년) 1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행할 예정이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새로운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 ‘한강버스’가 18일(목) 첫 운항을 앞두고 안전과 서비스 등에 대한 준비를 완료했다. 한강버스는 안전확보와 품질개선을 위한 3개월간의 시민체험운항을 마치고 9월 18일(목) 오전 11시(첫차)부터 정식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총 28.9km를 운항한다. 총 8척의 선박이 운항하며,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안전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도착지 기준)까지, 주중·주말 모두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한다. <10월 10일부터는 오전 7시~오후 10시30분 확대운항, 출퇴근 급행 노선도 운영>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10일(금)부터는 출·퇴근 시간 급행노선(15분간격)을 포함해 왕복 30회(평일 기준)로 증편 운항 예정이다. 평일 운항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 주말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이며, 시민 눈높이와 요구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문화관광재단은 11∼12일 공주시, 보령시 일원에서 일본 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케이션 충남 글로벌 팸투어’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일본 내 워케이션 확산 흐름에 발맞춰 도내 관광자원과 워케이션 기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로, 일본 지자체와 기업 관계자 20명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에게는 도내 한옥, 역사·문화 자원, 해양레저 기반 관광지 등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도와 재단은 이를 통해 내년 ‘워케이션 충남’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한일 간 교류 확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워케이션 충남 설명회를 진행해 충남 워케이션을 소개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공주 한옥마을에서 한옥 숙박 및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2일에는 보령으로 이동해 서해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에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는 충남의 특색 있는 워케이션 자원을 해외에 알리고 지역관광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충남 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통합 감독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한 바, 임금체불은 적극적으로 지도해 청산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등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 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특히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 노동관계법령 주요 위반 사항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경우 34개소에서 38억 7000만 원(1357명)을 적발하고, 근로자 1/3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 2000만 원)는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이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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