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부터 10월까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약 1300동에 대해 직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직권 안전점검(이하 직권 안전점검)은 노후도와 구조별 순으로 구에서 대상 건축물을 지정해 실시한다. 2020년 1800동을 시작으로 6년째 사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구도심 특성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약 6300만원 시비 보조금을 확보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법정 정기점검 의무 대상이 아닌, 연면적 3000㎡ 이하이면서 최초 사용승인 이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이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이다. 다만, 구조적 안전성과 무관한 배관 누수 등 단순 시설물 하자, 개별 법령에 의해 별도로 점검 의무가 부여된 건축물,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은 건축분야 전문가가 현장에서 서울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진행한다. 건물의 ▲주요구조체(주요 부재의 구조적 기욺, 균열, 손상 여부 등) 8개 항목 ▲부대시설(축대, 옹벽, 담장 등 안전상태) 4개 항목 ▲비구조체(문틀 뒤틀림, 외벽 탈락 등) 3개 문항 ▲기타(옥상 및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을 위해 '광명시 사고수습지원본부'를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16일 실종자 수습 이후,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한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민원 대응 창구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수습지원본부'로 통합·확대 개편했다. 이에 따라 민원 통합창구인 '민원대응TF팀'과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도 사고수습지원본부로 일원화했다. 사고수습지원본부는 피해 상황 신속 파악·지원, 시민 불편 최소화 등 기존 민원 대응 기능을 포함해, 사고 현장 긴급 수습과 수습 현황 공유 등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사고 수습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지원본부는 부시장이 본부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사고수습지원총괄을 맡아 ▲민원조정반 ▲안전점검반 ▲복구지원반 ▲기술지원반 ▲행정지원반 등 5개 반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총괄 운영한다. 민원조정반은 사고 관련 모든 민원을 접수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안전점검반은 사고 현장 인근 건물에 대한 안전진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석해 충북 우수제품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인경제인 및 조지아주 정부 인사들에게 충북의 비전과 핵심정책, 산업경제의 강점을 소개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경제인 간 교류와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행사로 올해는 충북도 기업 17개 사(마그피아, 사옹원 등)가 기업전시회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와의 상담 및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김 지사는 전시장을 방문해 참여 기업인들을 직접 격려하고,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수출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또한, 행사 중 열린 G2G포럼(Government to Government Forum)에서는 미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충북의 산업경제 구조 ▲전략산업 육성 방향 ▲혁신 정책 등에 대해 발표하고 양 지역 간 경제협력 가능성과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충청북도와 재외동포청 간의 '충청북도 청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충북 청년의 글로벌 역량 제고,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2차 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여름철 대책기간 시작 일인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산불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난 예·경보와 연계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산림청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특히, 이번 추경은 시급한 현안과 직결되고 효과성이 높으면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 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 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 원 등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산불 대응과 통상·AI 지원 등을 위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2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8. (ⓒ연합뉴스) 추경의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을 활용하고, 부족한 8조 1000억 원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재해·재난 대응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 보강,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과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관련 장비·인프라·기술 고도화를 위해 3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조 4000억 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혁신 AI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하반기 개최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한국주거학회(학회장 박광재)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과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는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공동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책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 개회사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한경국립대학교 교수) 환영사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축사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축사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를 위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이행자금 조달 및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수출입보험료 및 신용조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협력하여 운영되며,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 위험, 해외 바이어 신용도 확인 문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수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충남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연간 총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사업을 통해 기업들은 ▲수출입보험료 ▲수출신용보증료 ▲해외 바이어 신용조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 등의 보험료를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100% 선착순 지원하며, 수출신용보증 보증료와 바이어의 신용등급, 재무정보, 보험사고 이력 등 신용조사 비용 또한 100%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이행자금 조달 뿐만 아니라 수출대금을 떼일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한 수출환경에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아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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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