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80여개 박물관과 미술관이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3일부터 28일까지 ‘2023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제박물관협의회는 매년 5월 18일로 지정한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해 2012년부터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박물관, 지속가능성과 웰빙’을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ESG), 기후 행동, 사회구성원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방지 등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실험적인 방식의 특별전시 ‘함께 만드는 뮤지엄’(17개관)과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키워드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19개관)을 운영한다. ‘함께 만드는 뮤지엄’은 실험적 방식의 전시를 기획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참여관들은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무장애(배리어프리) 전시를 포함해 환경오염과 폐기물, 기후변화, 웰빙 등 지속가능성과 웰빙에 대한 고민과 해석을 전시에 담아냈다. 환기미술관은 수화 김환기의 작품을 매개로 시민참여형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 시민열린갤러리(2층)에서 2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박정미 개인전『철릭한복에 예술의 혼을 담아 S/S 박정미 컬렉션』을 개최한다. 금번 전시에서는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우리 고장 군산에서 ‘철릭(綴翼)’의 숭고한 뜻과 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한복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철릭 한복은 과거에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무관들의 관복을 현대적인 감각과 매력적인 색상으로 재탄생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용감이 우수한 생활한복이다. 박정미 작가는 30년 공예 장인으로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한땀 한땀 정성과 시간을 들인 결실을 선보여 기쁘다며, 따스한 봄날에 철릭 한복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물관 시민열린갤러리 전시관은 지역 작가들의 창작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공간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전시작가를 선정하여 전시 공간 제공 및 홍보물 제작을 지원한다.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부평숲 인천나비공원에서 '희귀곤충 표본 전시회'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의 다양한 곤충에 대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전시회'라는 주제로 국내에 서식하는 곤충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서식하는 곤충들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곤충표본들을 전시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장수풍뎅이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와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슴벌레인 '기라파 톱사습벌레', 보는 방향에 따라 색이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변하는 '몰포나비' 등 다양한 곤충표본들이 전시된다. 아울러 나비공원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서는 전시회 영상을 제작해 인천나비공원 유튜브 채널(채널명 '인천나비공원')을 통해 게재할 예정이다. 인천나비공원 관계자는 "여러 나라의 곤충표본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곤충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전달하고자 마련한 전시이니 주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문화 등 포괄적 동맹으로 확대·발전하는 성장의 역사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들을 미국에서 전시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70년의 동행, 같이 갑시다’라는 주제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라는 주제로, 이는 6·25 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이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만나 “We Go Together”라고 말한 이후 한미동맹의 상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별사진전에는 한·미 양국이 6·25 전쟁을 거쳐 고난과 역경을 딛고,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문화 분야 등 포괄적 동맹으로 성장한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이 전시된다.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문’과 그 체결 과정을 포착한 생생한 사진들을 전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해 외국과 맺은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동맹이며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이 조약은 워싱턴 D.C.에서 1953년 10월 1일에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조인하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
경산시(시장 조현일)는「출향원로작가 조규석 화백 경산시 기증 소장전」이 5월 6일까지 인포그 아트센터(남산면 삼성현로 902)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경산 출신 작가 조규석 화백이 우리나라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담아낸 친숙한 작품들과 파리의 풍경 등 80여 점의 기증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회를 통해 조규석 화백의 깊은 예술 세계를 많은 시민과 공감하고 나눈다. 조 화백을 대신해 전시회에 참석한 따님 조새봄(화가) 씨는 기억이 흐려지는 지금도 붓과 물감을 놓지 않는 아버지의 일상과 경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전하며 아버지에 대해 애틋함을 표현해 주위를 먹먹하게 했다.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이 난다”며 감동을 전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평생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탄생시킨 작품들을 경산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어 감사드린다. 오늘보다 더 나은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 문화가 꽃피는 도시! 경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규석 화백은 1940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나 1974년 목우회 공모전 입선 및 특선을 통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한 출향 작가로 프랑스 파리 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4일부터 11월 26일까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2층에서 특별전시 <한국배우 200 사진전: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배우 200 사진전: 부산>은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한국 배우 200인이 직접 참여한 사진전 프로젝트인 ‘KOREA ACTOR 200’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로 이미 뉴욕과 서울에서 높은 주목을 받으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에 이은 두 번째 전시로,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도 팬들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가 된 이정재를 비롯해 변요한, 정우성, 유연석 등 남자배우 100명과 ‘미나리’, ‘파친코’의 윤여정, 김고은, 손예진 등 여자배우 100명을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 200인의 배우 사진 촬영은 한국 사진계의 거장 고(故) 김중만과 안성진이 직접 맡았으며, 특히 최근 별세한 고(故) 김중만 작가가 참여한 전시인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에서는 큐알(QR) 코드를 이용해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사진 해설을 지원한다. 또한 사진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현장을 생생히 담은 영상과 스냅사진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 이하 ‘아태센터’)는 KF아세안문화원(이사장 김기환)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의 가면, 복식, 다중 매체(멀티미디어) 자료 200여 점을 공개하는 <또 다른 얼굴들-한국과 아세안의 가면>(4.26.~7.23.) 특별전을 KF아세안문화원(부산 해운대구)에서 공동 개최하기로 하고, 4월 26일(수) 오후 4시에 개막식을 개최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의 탈춤>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 소식과 최근 ‘부캐(부캐릭터)’, ‘아바타’ 등 가상현실 속 제2의 자아의 의미가 주목받는 흐름에 힘입어 인류문화유산인 가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이번 전시회는 가면에 담긴 한국과 아세안 사람들의 흥미로운 정신문화를 총 5부에 걸쳐 소개한다. * 부캐: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새롭게 설정된 자아 * 아바타: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 먼저, ▲ 1부에서는 <가면의 유래>를 주제로, 재앙과 질병을 퇴치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 목적의 가면, 놀이와 오락적 욕구에서 비롯된 공연용 가면들을 전시하고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업무협약 이후 첫 번째 교류사업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억’ 특별전시를 4월 21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념관 특별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의 주요 활동, 특히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포부를 담고 돌아오는 환국 과정에 사용된 유물 등 다양한 자료를 이동형 전시콘텐츠인 ‘기억 상자’ 4개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억상자 접힌 모습, 펼친 모습 * 기억상자 : 기념관 상설전시의 내용을 축약하여 패널, 모형, 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동형 전시 콘텐츠 (기억상자는 높이 180㎝, 너비 120㎝, 폭60㎝ 크기로 총 4개로 구성 ‘기억 상자’는 임시정부기념관 상설 전시 내용을 축약, 화면판(패널), 모형, 영상 등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사진, 한국 애국가 악보 등 임시정부 수립(1919. 4 .11.) 이후 주요 활동과 1945년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환국 과정에서 사용된 김붕준(1989년 대통령장) 선생의 트렁크와 양복 등 다양한 복제유물이 담겼다. 윤봉길의사기념관 관계자는 “임시정부를 축약한 기억상자 전시를 윤봉길의사기념관에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석래)은 「영화&과학 특별전: 시공간으로 떠나는 영화여행」을 4월 18일(화)부터 7월 2일(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대중에게 익숙하고 재미있는 소재인 영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동 전시는 <시간과 공간의 과학>, <영화로 보는 시공간>, <영화 속 시공간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시간과 공간의 과학>은 시간, 공간, 시공간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소장품과 체험품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측정하기 위한 기준 및 도구의 발달사를 배우고 시간과 길이의 상대성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시공간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고 빛의 휘어짐이나 중력렌즈 현상 등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영화로 보는 시공간>에서는 블랙홀, 웜홀, 양자얽힘 등 다양한 과학적 개념이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 멈춤, 시간 여행, 순간 이동 등 영화적 상상력이 과학적 사실에 얼마나 기초하고 차이가 있는지
부산시 복천박물관은 오늘(18일)부터 6월 18일까지 복천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전 <100년 전, 부산의 단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3만 8천여 장의 유리건판 중에 부산 지역을 찍은 사진을 엄선해 기획됐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연구자들은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일환으로 한반도 곳곳의 기록을 유리건판 사진으로 남겨두었다. 이는 식민 지배에 필요한 지역자료 조사의 의도가 강하게 담겨있으나, 지금 당장 확인이 어려운 당시의 문화를 사실적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사진전에는 유리건판 사진과 함께 부산박물관 소장 사진기, 유리건판, 근대엽서 등도 함께 전시된다. 유리건판 사진을 찍는 방법 및 인화 형태에 대한 시각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유리건판 사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대행사로는,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의 갤러리 토크와 특별사진전 연계 교육프로그램 ‘빛으로 그려낸 100년 전 부산의 청사진’이 예정되어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인 4월 28일과 5월 26일 금요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갤러리 토크는 오후 3시
울산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은 내달 14일까지 2023 레지던시 3기 입주예술가 소개전 '나란히 Side by Side'를 마련한다. '나란히 Side by Side'는 '전시를 관람하는 주민과 작가가 나란히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시로, 레지던시 3기 입주예술가 8명이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간지원형 ▲김태욱(시각예술/평면·디자인) ▲오승언(시각예술/입체·설치) ▲방은비(시각예술/평면·입체·공예) ▲이소정(문학예술/소설) 작가와 활동지원형 ▲김미숙(공연예술/전통) ▲이선호(시각예술/목공예) ▲조두례(시각예술/평면·문인화) ▲진주영(시각예술/평면·입체·미디어) 작가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작품을 소개한다. 전시관람은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전시 관련 문의는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전화로 하면 된다. 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레지던시 3기 예술가들은 이번 소개전을 시작으로 오픈 스튜디오, 주민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평론 프로그램, 레지던시 네트워크 워크숍, 결과보고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군산근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은 14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과의 협업으로 ‘찾아가는 미술관’ 전시『사람+IN』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의 ‘찾아가는 미술관’은 도민의 문화접근성 향상과 예술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시·군 곳곳을 찾아가는 전시다. 미술관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주목하게 된 우리 사회의‘관계’를 주제로 전시를 기획했으며,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13여 점이 출품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미술 작품의 소재와 표현 방식에 중점을 두고,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는 총 2부로 구성된다. △1부 <외부와의 관계>는 집단의 저항의식, 고정관념 등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 △2부 <내면과의 관계>는 사랑, 자아성찰 등 개인의 감정과 내면 표현에 집중한 작품으로 구성됐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군산근대미술관이라는 장소가 지닌 특징, 도민과 소장품 간의 밀접한 관계 구축을 위해 진행되는 ‘찾아가는 미술관’의 취지에 맞게 기획했다”면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군산의 수많은 근대 건축물 사이를 거닐면서 시대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