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정관영기자] 시험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월세와 보증금으로 쓸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나는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얻는 데에 드는 월세와 관리비가 채 20만 원도 들지 않았고, 보증금 100만 원에 필요한 가구와 가전제품까지 배치되어 있어 사회초년생인 내가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큰 부담을 덜게 되었다.《입주청년 김○○(29)》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2일 김해시 삼방동에 소재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에는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종호 도의회 부의장, 신영욱 도의원(건설소방위)을 비롯해 강덕출 김해부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장, 백승권 중흥건설(주) 대표, 그리고 입주청년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거북이집’은 공공과 민간이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 노후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청년들에게 6년 동안 시세 반값 수준으로 임대하는 청년주택이다. 이번에 문을 연 ‘거북이집 2호’는 2개 층에 2명이 거실과 주방을 함께 사용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재)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위탁 운영하는 ‘청년큐브’에서 초지캠프 공유오피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공유오피스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스타트업이 선호하는 오피스 환경으로, 안산시 역시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성지인 안산스마트허브에 공유오피스를 공급해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상생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초지캠프(단원구 원포공원1로 59 신명트윈타워 A동 5층) 공유오피스 신청자격은 나이, 지역제한 없이 혁신적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예비창업가 및 7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이번 2차 모집규모는 9개 팀으로 오는 18일까지 접수한다. 입주여부는 이번달 21일 전후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창업자의 창업역량·의지, 창업아이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계획의 적정성·명확성 등을 평가한다.입주기업은 청년큐브 초지캠프공용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인프라는 로비, 교육실, 회의실 등 공용공간을 기본으로, 간담회 및 세미나, 교육 참가, 시제품 시험생산 컨설팅 및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예비 또는 창업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의 후보지로 관악구 신림동 미성건영아파트,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등 서울 5개 단지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들이 재건축되면 총 729가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5개 단지는 미성건영아파트, 중곡아파트를 비롯해 용산구 강변강서,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3구역 등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7개 단지 중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미 주민 동의도 10% 이상 확보했다.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들로, 공공기관의 참여와 지원 하에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총 21곳을 선정하였다. 3080+주택공급 방안 발표 이후 정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 으며,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해왔다. * 서울 2.17일, 6개 대도시권(경기·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3.4일 개소 < 3080+ 공급방안 관련 민관협력 추진경과 > ㅇ (3080+ 준비과정, ~2.4) 민간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등 민관 공급 유관기관들과 대책 기본방향 논의(7회에 걸쳐 지자체 및 16개 기관 협의) - 아울러, 연구기관·학회·시민단체·협회·시장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 ㅇ (3080+ 발표이후, 2.4~) 공급관련 9개 기관 대상 릴레이 간담회(6회) 진행 및 학계·업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자문위원단 출범·운영(‘20.3)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2.4대책 환영성명 “2.4대책 적극 동참”(2.4)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민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매주 수요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7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번 주택 브리핑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31일로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6682가구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다. 수도권에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다음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우선,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청년(1인)은 100%→120%, 신혼부부Ⅰ(2인)은 외벌이는 70%→80%, 맞벌이는 90%→100%, 신혼부부Ⅱ(2인)는 외벌이는 100%→110%, 맞벌이는 120%→130%로 높아진다. 또 더 많은 혼인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
[서울/박준용기자] ‘광운대역세권 물류부지’가 이르면 오는 2025년 최고 49층 높이의 업무‧상업‧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코레일(토지소유자), HDC현대산업개발(사업자)과 약 1년여에 걸친 3자 사전협상 끝에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지 내 있던 시멘트 사일로, 차고지, 물류창고 등의 시설은 작년 연말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는 부지 내 시설물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광운대역세권 내 물류부지(토지면적 14만816㎡)에 주거‧업무‧판매‧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부지는 3개 용도(상업업무‧복합‧공공용지)로 나누어 개발된다. ‘사전협상제도’는 5천㎡ 이상 대규모 개발부지에 대해 공공과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다. ‘상업업무용지’엔 호텔, 업무‧판매시설 등을 갖춘 최고 49층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선다. 상업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용지’엔 2,69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성남복정1, 양주회천, 이천중리 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3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임대료(일반공급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시세의 85% 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 이상 청년·신혼부부·고령자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한층 강화 됐다. ◆ 성남복정1 B2 BL 먼저 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총 3만 8231㎡ 부지에 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 650가구를 공급한다.성남복정1 택지공모 현황.교통 여건 및 입지 특성은 위례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연내 개통 예정인 지구 내 지하철 8호선 추가역, 경전철 위례~신사선(2027년 예정), 위례 트램(2024년 예정)으로 인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로 서울 외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 교육시설
[김포/김국현기자]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걸포동 일대에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1차분)의 첫 분양을 22일부터 시작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상복합) 등을 구성, 총 1,121,000㎡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토지는 산업시설용지 17필지 66,170㎡(약 20,016평)로 입주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심의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인근에는 국도48호선, 김포한강로, 시네폴리스IC, 김포도시철도 등 편리한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산업단지 동측 진입도로 및 IC개통이 추진되고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자랑한다. 특히 김포공항이 10분거리, 인천국제공항이 30분거리 내로 입지하며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전 지역으로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급대상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은 평균가로 452만원/3.3㎡에 공급 할 예정이며, 인근에 양곡택지지구, 한강신도시, 검단신도시, 양촌, 검단, 학운2‧3‧4‧5‧6 산업단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 이점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에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등 이전의 흐름을 지속 중인데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당장 3기 신도시 건설로 24만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 이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 2000가구 등 총 6만 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해 조기에 자가주택 소유기회를 확정해 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없이 이들 계획들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무주택자, 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2,523㎡)에 대한 실시계획을 2021년 3월 4일(목)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이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 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평 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되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주 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45세대) 및 공동주택(216세대)을 건설했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 로, 공원, 녹지 및 주차
[경남/정관영기자]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와 신-구도심 간 양극화 문제 동시 해소에 적극 나선다. 24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인구가 유출되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충분치 못한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1 도시개발 시범사업’은 신도시와 구도심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 추진한다. 개발이익 극대화 위주였던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는 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 50호 정도를 매입해 재단장(리모델링)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반값 임대주택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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