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지난해 높은 인기 고려해 지원 물량 2배로 확대…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는 무료 지원>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
[군산/김주창기자] 세아베스틸지주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자립준비청년 힐링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캠프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간 무녀도 오토캠핑장에서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연장보호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세아베스틸 임직원과 자원봉사자 등 약 100명이 함께한 캠프는 ‘자연 속 캠핑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주제로 한 캠핑활동과 소통 프로그램, 조별 미션수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졌다. 세아베스틸지주 김동혁 지원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미래 세대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현석 군산시 복지교육국장 역시 “이번 캠프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 민간단체와 함께 자립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세아베스틸지주는 군산을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경기/김명성기자] 2025년 경기도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 결과 부천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 8개 시가 민간임대주택 행정 우수 시에 선정됐다.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시책 추진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간임대주택 업무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시에 유공 공무원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1위로 선정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홍보,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 제작 등 우수시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하남시는 신속한 민원 처리 도모를 위한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 발송 등의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했다. 도는 우수시책 사례에 대해 시군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에 반영해 운영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으로도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1월 14일(금) 오후 7시, 마포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김호연 작과와 짙은(Zitten) 뮤지션과 함께하는 감성 북콘서트 '김호연 북콘서트: 사람을 쓰고,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망원동 브라더스'와 '불편한 편의점'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김호연 작가가 자신의 창작 여정과 마포와의 인연을 전하고, 감성 싱어송라이터 짙은(Zitten)의 음악이 더해져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3부 구성의 융합형 북콘서트로 꾸며진다. 1부 '창작의 시작, 마포에서 태어난 이야기들'에서는 작가의 글쓰기 출발점과 마포에서의 창작 여정을 들려주며, 짙은(Zitten)의 대표곡 '백야'가 더해져 이야기의 몰입도를 높인다. 2부 '사람을 쓰는 작가, 세계관과 창작 모티브'에서는 김호연 작가 특유의 인물 중심 서사와 인간관계에 담긴 온기를 짙은(Zitten)의 '잘 지내자, 우리' 공연과 함께 풀어내며, 문학과 음악이 교차하는 깊은 감정을 전한다. 3부 '이야기가 건네는 힘 - 독자, 세대 그리고 앞으로'에서는 문학이 전하는 위로와 희망, 그리고 작가의 향후 작업 방향을 나누며, 짙은(Zitten)의 'Sunshine' 공연으로 따뜻한 마무리를
구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강종일)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1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구리광장에서 '2025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구리-난장 축제)'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구리 지역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공동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부스와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유아부터 청소년,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아동·청소년분과 소속 기관뿐 아니라 청소년동아리, 굿네이버스, 구리 환경교육센터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해 축제의 풍성함을 더했다. '청소년동아리 어울림마당(구리-난장 축제)'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전 ▲공방 ▲가상현실(VR)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주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들이 댄스·밴드·태권도·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은 기획부터 운영, 참여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하며 기획력·협업 능력·문제해결력 등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부산시 금정구(구청장 윤일현)는 지난 10월 25일 스포원파크에서 개최된 '금정 휴(休)페스티벌'이 주민과 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쉼과 치유'를 주제로, 공연을 비롯한 자연·명상·체험이 어우러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했다. 마음힐링존(요가·싱잉볼 명상), 오감테라피존, 스페셜체험존, 사일런트 물멍존, 피크닉존 등 다채로운 휴(休)존 구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운영됐다. 특히,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프로그램인 '관광택시 미션형 금정챌린지'는 관광객이 금정관광스팟 6곳을, 관광택시를 타고 순회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여행의 재미와 참여의 즐거움을 동시에 선사했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금정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 "앞으로도 금정만의 매력을 살린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울산 북구는 명촌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명촌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차도 미분리 구간 50ｍ에 보도를 조성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다. 북구는 울산시, 명촌초,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과 협력해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명촌초 학교부지를 일부 활용해 보도를 조성했으며,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노면표지 등을 설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등하굣길 교통혼잡과 보행자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가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라는 주제로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개최된다. 올해 비엔날레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됐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건축이 갖는 공공성과 상상력에 주목하며, 지난해 행사와는 차별화된 확장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주제는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 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예술·기술·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비엔날레는 ▲특별기획전시 ▲초청전시 ▲체험행사 ▲학술행사 등 4개 분야, 20여 개의 전시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AI, 데이터, 미래도시, 지역재생 등 새로운 담론을 건축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대폭 확대했다. 특별기획전시로는 '로컬보고서-언빌트 대구', '빅플즈 국제학생공모전, 글로벌 제안서-미래의 기억', 'AI 인공지능 보고서-언빌트 대구의 상상력'을 선보인다. 실현되지 못한 건축 아이디어와 미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가 가진 잠재력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타이틀을 목표로 선제적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종합복지타운(6층)에 임시청사를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실무 전반을 촘촘히 지원해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교육지원청 신설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빠른 행보다. 그동안 하남시는 미사·위례·감일 등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급증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화됐으나, 광주와 통합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현재 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목표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교육 현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왔다. 또한, 10년 전 국회의원 시절부터 "통합교육지원청 체계로는 하남 미래 인구 증가를 대응함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회, 경기도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안했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 참가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최고 권위의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본선에 2년 연속 진출한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는 2011년부터 매년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최·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행사로, 올해는 'LIVE BETTER(더 살기 좋은 도시)'를 주제로 전 세계 140여 개국 도시와 기업,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서 시는 120㎡ 규모의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하며, '2025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참여기업인 ▲㈜베이리스 ▲㈜시스테크 ▲㈜바론스 ▲㈜프리뉴와 지역 기업인 ▲㈜다리소프트와 함께 성남의 첨단 기술과 도시 혁신 모델을 선보인다. 참가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 마케팅 및 사전 교육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지원 ▲전시 물품 운송비 일부 지원 ▲현장 통역·홍보 지원 ▲해외 바이어 미팅 주선 등 실질적 지원도 이어진다. 특히 성남시는 이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5(World Smart City Awards 2025)
[영천/김근해기자] 임고면은 지난 10월 31일 임고서원에서 면 의용소방대(대장 박성호) 등 기관단체와 산불감시원, 면 직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예방 및 면민안녕 기원제’를 실시했다. 이번 기원제는 11월 1일부터 산불예방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과 방지는 물론 면민의 안녕을 염원하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합과 소통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남융 임고면장은 “오늘 기원제를 시작으로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과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임고면은 이날 기원제를 시작으로 삼매리, 사리, 수성리 등 산불 취약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산불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메디컬사거리까지 이어지는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2026년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가 경북도와 긴밀히 협력한 결과로, 향후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확장 대상 도로는 교통 혼잡이 극심해 시민들의 출퇴근과 물류 이동에 불편이 있었던 주요 간선도로로, 총사업비 300억원(공사비 200억원, 설계·보상비 1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된 도비 100억원은 공사비의 절반에 해당해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폭 확장을 넘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 도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추진된다. ▲보행 환경 개선 ▲우수 배수 체계 정비 ▲도시 경관 정비 등 다양한 개선 작업이 병행되며, 지역 간 연결성과 물류 이동 효율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은 도로 확장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 차량 혼잡 완화 등 실질적인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주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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