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한국항공대학교(총장 허희영)와 공항 상주직원 교육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계약학과 개설·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한국항공대학교 허희영 총장을 비롯해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보안 등 공항공사 자회사, 한국공항 등 계약학과 참여사 9개 기관관계자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협약은 항공 산업이 단순 운항 중심에서 벗어나 데이터·기술·보안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문 인력을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항공대는 'IIAC 항공관리학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항공경영·물류·항공보안 및 안전 등 실무 연계형 세부 교육과정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게 된다. 연간 정원은 석, 박사과정 약 25명이며, 등록금의 50％를 교육생 소속 기관 및 업체가 지원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자회사 및 상주업체와 공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기관 간 네트워킹 및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계약학과 학위과정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설우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충북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만큼 이번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산림재난대응단이 유사 사업 간 인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며 "본 사업이 산림재난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기후위기 대응은 홍보나 행사보다 실제 행동 변화가 본질"이라며 "중복 홍보는 줄이고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가 되도록 사업 간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소규모 및 고령 농가에 큰 부담이 된다"며 "농가가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피해 예방 시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일 경산역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산시 - 고향사랑기부제 연말 홍보 캠페인 실시 이번 캠페인은 출근 시간대에 이루어져 경산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도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경산시의 3년간 모금액은 10억 원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부금은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위한 우리 아이 보듬 병원 운영과 파트너 약국 지원,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응급의료 정보 관리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어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징수과 관계자는 “아직까지도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을 모르고 기부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자세히 알리고 많은 직장인분들이 연말정산과 답례품, 그리고 이달 24일까지 진행되는 연말 이벤트 혜택도 받았으면 한다”고 알려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내 노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도청을 찾아 선물 보따리를 풀었던 한문철 변호사가 이번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을 보내왔다. 도는 한 변호사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반사광 우산 300개를 추가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달 21일 도청 접견실서 가진 교통안전용품 기탁식에서 한 변호사가 김태흠 지사에게 반사광 우산을 추가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성사됐다. 반사광 우산은 반사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 야간이나 비가올 때 사용하면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부받은 반사광 우산을 도청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우선 배부할 계획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작은 물품이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반사광 우산이 아이들의 보행 안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 변호사는 BD손해보험과 1억 원 상당의 반사광 패팅·모자·망토 500세트를 기탁했다. 도는 이 교통안전용품을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및 시군 노인회·경로당을 통해 독거노인, 농촌 고령자, 폐지 수집 노인 등 보행 환경 취약 노인을 중심으로 우선 배부했다. 한 변호사는
[울산/진승백기자] 울산 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예술창작촌'이 문학·미술 레지던시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복합문화예술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생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장생포 아트스테이(문학) ▲창작스튜디오131(미술) ▲새미골 문화마당(생활문화)은 전문예술 창작 지원과 주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를 강화해 왔다. 레지던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문학 80명, 미술 24명 등 총 104명의 입주작가를 발굴해 창작공간과 개인 작업실, 창작지원금, 외부작가 숙소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한 창작 인프라를 구축했다. 신춘문예 당선, 세계문학상 수상, 문학나눔 보급 도서 선정 등 문학 분야의 전국 단위 성과와 함께 울산문화예술회관 올해의 작가 선정, 울산국제아트페어 특별전, 해외 연계 프로젝트 등 미술 분야의 성과도 두드러지며 지역을 넘어 해외 네트워크로 확장되는 창작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입주작가들은 워크숍, 소개전, 남구 투어, 결과보고전, 평론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지역 예술 커뮤니티와 긴밀히 연계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년 10월에는 역대 레지던시 작가 30여 명이 참가하는 특별전도 마련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부산시 커피박 공공수거체계 구축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양정 라이온스공원에 커피박을 재활용한 친환경 합성목재 데크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원 내 노후·파손된 데크를 친환경 합성목재로 교체해 이용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관내에서 수거한 커피박을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역 순환경제 실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부산진구는 11월부터 데크 교체를 포함한 펜스 정비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으며 공원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현장에는 커피박 재활용 관련 안내 홍보물을 설치해 사업의 목적과 활용 방식을 주민에게 알리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데크는 부산진구 관내 커피전문점에서 수거한 커피박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정책과 연계한 우수 사례로 평가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이번 데크 설치는 지역에서 발생한 커피박을 공공시설에 재활용한 사례로 순환경제 실천의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확대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김주창기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3일 본청 북카페에서 교직원, 학생의회 소속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2·3 민주주의 수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은 지난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12·3 비상계엄 사건을 잊지 않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시민들의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 교육청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되새기고자 '광주교육 민주주의 수호 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선언문을 통해 "광주는 늘 민주주의 수호 선봉에 서왔으며, 광주교육은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며 K-민주주의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모든 교실을 민주주의의 배움터이자 실천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5·18 전국화·세계화 ▲학생자치 중심의 학교 민주거버넌스 구축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강화 ▲존중과 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공동체 구축 등 민주주의 교육 강화를 위한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광역시학생의회 학생들이 함께해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의미를 더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들은 선언문 선포에 이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국회의원(재선, 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건의 개정안이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먹거리 안전 등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으로 ▲보호아동 후견인 선임에 대한 아동권리보장원의 법률지원,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점주주 등 2차 납무의무 부과, ▲축산물 검사명령제 근거 마련을 통한 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등이 법률 전문성 부족으로 후견인 미선임 상태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금융·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보호아동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청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후 법인을 해산해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과점주주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했다. 부당이득금 회수 실효성을 높여서 장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기존 연초의 '잎'에만 한정돼 있던 담배 정의를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관련 법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된다.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경고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과 가격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이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영세 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 담배사업법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거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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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