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2일 태안 안면도 아일랜드 리솜에서 ‘그린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2025년도 제1차 사업운영위원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와 서산시 관계 공무원, 우주항공청, 주관·참여 연구기관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추진 실적 공유, 전략 발표, 의견 수렴 및 토론, 실행계획 수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공모에 선정된 그린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 우주항공청,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수렴하고 내부 실무진 협의를 통해 성과 제고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전략적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그린 도심항공교통-미래형 항공기체(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사업은 2028년까지 총사업비 320억 원(국비 150억 원, 지방비 170억 원)을 투입하며, 서산시 천수만 B지구 부남호 일원에 △시험평가센터 구축 △첨단 시험장비 도입 △시제품 제작 및 업종 전환 등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을 포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공모사업인 <2025년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에 브랜더스(대표 편제현)의 ‘군산 창업 런케이션’과 유레카 군산 협동조합(대표 진영광)의 ‘군산 청년 야시장’ 총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 청년 생생 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청년이 제안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청년단체의 지속 가능성 유지와 아이템 발굴에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기간을 26년까지 2년에 걸쳐 지원하며, 단체당 연간 최대 4,750만 원(도비 50%, 시비 50%)이 지원된다. 단, 1차 연도 사업 성과 평가 후 2차 연도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도내 거주 5인 이상의 청년단체 또는 법인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행정안전부 및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3~’24년 동일사업 및 유사 청년지원사업 기 참여단체는 제외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류심사를 통과한 8개 시·군의 20개 청년단체 중 발표심사를 거쳤으며, 최종 선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 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원생활비 지원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저소득 근로자들
[서울/박기문기자] 올가을 남산에 한국적 녹색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숲 정원’이 탄생한다. 서울시는 도심 속 대표 녹지공간인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용산구 이태원동)를 한국 정원의 대표 얼굴로 새단장하는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성된 정원은 올해 10월 공개 예정이다. 10월 선보일 남산 ‘한국 숲 정원’은 3만㎡ 규모로 전통 정원의 특징은 최대한 살리되 도심 속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테마형‧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문화, 자연·생태, 휴양·휴식, 열려있는 매력 정원… 4개 테마‧14개 정원으로 구성> ‘한국 숲 정원’은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 ▴열려있는 매력 정원 등 네 가지 테마 속 14개 정원으로 꾸며진다. 기존 지형과 수목의 생태적 가치는 최대한 보존하는 동시에 기능별‧주제별 정원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법을 적용한 것이 핵심이다. 다시 말해 인공적인 조경이 아닌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동선을 만들고 쉼터‧조망포인트를 계획해 한국의 사계절을 정원 속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 남산마루 전망대 >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은 지난달 대형산불을 겪은 경북·경남·울산 지역 주민과 진화대원의 정신적·신체적 피로 경감과 원활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참가자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먼저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재난경험자 국민마음건강 산림치유사업'을 추진한다. 내달 1일부터 경상북도 산불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영주시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1박 2일 숙박형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후 울산·경남권 지역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산불피해 주민과 가족이라면 누구나 해당 시·군 산림부서 또는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경상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원과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을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협력해 마음건강검사, 개인·집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이완, 정서교류활동 등의 지원도 병행한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대형산불의 장기화로 지친 지역 주민과 산불대응인력의
[한국방공/김주창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23~24일 예정된 올해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학생 등이 들어가고 있다. 2025.4.17 (ⓒ뉴스1)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기립 중인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사업 ‘서울런’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 평창군과의 협약, 그리고 지난 2월 김포시와의 협약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사다리를 놓아준 데 이어 네 번째로 인천시와도 서울런 플랫폼을 공유하고 정책도입에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과 운영 노하우 공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22일(화) 오전 11시 20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은 사회․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 교육 사다리 정책으로, 현재까지 3만 3천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런을 수강한 응시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서울런 진학 결과, ’25.3.)했으며, 이중 서울 11개 주요 대학 및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 인원도 ’24년(122명)보다 41.8% 늘어난 173명이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소속 17개국 재외 한인체육회장과 임원진 40명(이하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이 오는 10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10.17.~10.23.) 준비 상황 공유와 해외동포선수단 지원방안을 협력하기 위해 오늘(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부산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방문 첫째 날인 오늘(22일)은 ▲전국체전 관계자 회의와 ▲시 행정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이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오후 4시 30분에 열리는 전국체전 관계자 회의에서는 시의 전국체전 준비 상황과 해외동포선수단 지원계획을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와 공유한다. 특히, 시는 전국체전 기간 시를 방문하는 해외동포선수단이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수송차량 지원과 ▲해외동포선수단 모두를 초청하는 환영 만찬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오후 6시부터 시 행정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을 개최한다. 시는 환영 만찬을 통해 시와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와의 우의를 다지고, 부산만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만찬은 부산 음식(B-FOOD)을 특화메뉴로 제공한다. 부산 음식(B-FOOD)은 시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미국 LA 현지에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01건의 상담과 437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통상촉진단 파견은 북중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도내 전기·전자 수출 중소기업에게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6일 멕시코 멕시코시티, 18일 미국 LA로 파견된 전기·전자 북중미 통상촉진단에는 도내 10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멕시코시티에서는 35개 기업의 바이어와, LA에서는 27개 기업의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멕시코시티에서는 65건의 상담을 통해 31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123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LA에서는 36건의 상담을 통해 48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314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초경량 용접 케이블을 생산하는 안산시 소재 C사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을 대체할 공급처를 찾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어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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