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종전) 건설임대 전부, 매입임대 일부(동일단지 통 매입, 100세대이상)만 해당** 법 시행 당시 보증가입대상으로 추가된 기존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21.8.18)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1년 공시가격의 현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거실태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이 2019년 5.3%에서 2020년 4.6%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은 32.9㎡에서 33.9㎡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만족도는 93.5%에서 94.4%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가점유율은 57.9%로 전년(58.0%)과 유사한 수준이나, 자가보유율은 61.2%에서 60.6%로 줄었고, 생애최초 주택마련 소요 연수는 7.7년으로 전년 6.9년보다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7~12월 표본 5만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는 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등 지속적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 주거의 질적 측면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다만,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해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전세계적인 초저금리 기조 등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높아지며 PIR(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RIR(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의 PIR은 5.5배(중위수)로 전년 5.4배 대비 증가하고, 임차가구의 RIR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등 4,333호 공급에 대한 청약 신청을 마감하였으며 접수결과 약 9.3만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약 1~2년) 하는 제도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하는 제도로, 공급대책의 효과를 앞당기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 지구지정 → 지구계획 승인 → 사전청약 → 사업승인 → 주택착공 → 본 청약(공공주택사업) 실제로도 사전청약 구체적 대상지·물량 발표(‘21.4월), 청약신청 접수(’21.7~8월) 등을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청약을 손꼽아 기다려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지구 특장점·개략평면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사전청약.kr) 개설(‘21.5월) 이후 누적방문자 수(건)가 780만 명을 상회하였고, 사전청약 신청결과도 공공분양주택 28.1대1(특별 15.7대1, 일반 88.3대1), 신혼희망타운 13.7대1 등 높은 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과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3곳과 울산 1곳 등 4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역세권 1곳(서울 서대문구), 저층주거 3곳(서울 성북구·서울 중구·울산 중구)으로 총 45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5만 40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성북구 장위동 옛 장위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울산 중구 우정동 울산혁신도시 남측이다.6차 발표 선도사업 구역도(4곳).서대문역 남측은 도심 중심가의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비해 노후·저이용된 지역으로 주거·상업 등 기능이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자족거점지로 조성, 역세권 및 도시 중심가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옛 장위12구역은 지난 2014년 11월 사업정체로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지속 노후화가 진행중인 지역으로 도로 등 기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구 예산군청 부지에 지어지고 있는 행복주택의 입주 포기자 발생을 대비해 예비입주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비 모집 주택유형은 21㎡(대학생, 청년) 7세대, 26㎡(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14세대, 36㎡(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1세대, 44㎡(신혼부부, 고령자) 4세대 등 총 36세대이며,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217만2000원부터 2852만원, 월 임대료는 7만2010원부터 16만8740원이다. 신청 대상자는 대학생, 만19세∼39세의 청년, 소득업무 종사기간이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혼인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수급자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및 고령자 기준 총자산가액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자이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7월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4시까지 LH청약센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s://apply.lh.or.kr)와 모바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광명 7구역,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4곳을 ‘경기도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내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주택 사업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 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화성시 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인천 계양, 성남 복정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3만 2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공급이 예정된 6만 2000가구 중 4333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16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을 통해 총 3만 200가구, 구체적으로 7월 4333가구,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에 1만 28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1050가구), 위례신도시(418가구), 성남 복정1(1026가구), 의왕 청계2(304가구), 남양주 진접2(1535가구) 등에서 총 4333가구가 공급된다. 10월에는 남양주 왕숙2 1400가구, 성남 신촌·낙생·복정2 등에서 1800가구 등 총 9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1월에는 하남 교산 1000가구, 과천 주암 1500가구, 시흥 하중 700가구, 양주 회천 800가구 등 4000가구가,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경기/최연우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거래가 공동주택 거래 감소에도 오피스텔 거래 급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을 뜻하는 현실화율은 5월 중 거래된 공동주택과 토지 모두 정부의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5월 부동산 거래(매매) 현황 및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향을 조사해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 1월부터 5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동향 부동산 거래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총 20만5,728건(5월 4만216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3,529건 대비 18% 증가했다. 부동산거래 20만5,728건 중 공동주택이 10만4,206건으로 50.6%, 토지는 8만4,701건으로 41%, 개별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8.4%를 차지했다. 분야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거래는 전년대비 17% 감소했으나 이외 ▲개별주택(26%) ▲토지(31%) ▲오피스텔(133%)의 경우 모두 증가했다. 특히 비주거용 부동산 중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 상위 시․군을 보면, 공동주택 거래는 수원시로 1만530건, 개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올해 5배 이상 확대한다. 상반기에 5,000명을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2만2,000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3만 6,000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수요가 높았던 ‘청년월세’의 지원규모를 늘려 정책수요의 적체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모집공고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은 8월 10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할 수 있다. 하반기 청년월세지원 사업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1833-2030)로 문의하면 된다.상반기 선정 5,000명의 36% 반지하·옥탑 등 거주, 평균 소득 111만원 이에 앞서 시는 '청년월세'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2021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등록 현황 및 설문조사’는 지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으며, 분석은 연구책임인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송아영 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 조유선 수석연구원 등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수행했다. 먼저 최종 선정된 5,000명에 대한 분석 결과, 성별로는 여성이 56.8%로 많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고은산 서측과 경기 부천시 중동역 인근 등지에서 도심 고밀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서대문구 1곳과 경기 부천시 5곳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1만 1200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3만 9800가구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이번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서대문구 및 경기 부천시에서 제안한 총 19개 후보지 중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8곳을 검토해 선정했다. 이번 5차 후보지선정 관련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사업대상지로 서울은 1~4차 발표와 동일한 입지요건을 적용했고 경기지역은 도시여건 등을 감안해 역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역세권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수가 50%이상인 저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7월 2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청년 2490가구, 신혼부부 3354가구 등 총 5844가구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경기도가 1988가구로 가장 많고 인천 1301가구, 서울 991가구, 부산 457가구, 광주 238가구 등 순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임대료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에 따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대상 자격은 무주택자인 19~39세 미혼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다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두 유형으로 나뉜다.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공급되는 Ⅰ유형(169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나오는 Ⅱ유형(1663가구)이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1988가구)·신혼부부(2954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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