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결과로 군산시는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243개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광역 지자체와 기초지자체 2개 부문으로 나눠 점수에 따라 평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 ▲소비쿠폰 사용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소비쿠폰 신청·지급 편의 제고 ▲홍보 실적 ▲가점(우수사례) 항목을 나눠 진행됐다. 시는 각 항목에서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둬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실제로 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했던 소비쿠폰은 1차 25만 4,302명(99.7%), 2차 23만 9,708명(98.6%)으로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다. 특히 각 부서와 읍·면·동 담당자가 긴밀히 협력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과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관내는 물론 관외 지역까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역 내에 다수의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이 활성화되어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았고, 이를 입증하듯 11월 30일 기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를 대한민국 최고 ‘스포츠건강도시’로 만든다. 기존 30여 개 생활체육 시설에 충남국제테니스장과 내포스포츠가치센터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조기 완성하고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을 추가, 내포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며 정주여건을 개선해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한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포신도시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밝혔다. 내포 스포츠타운은 총 27만 6714㎡에 투입 사업비는 2509억 원으로, 충남국제테니스장을 중심으로 한 홍성 지역과 충남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한 예산 지역으로 나눈다. 도는 그동안 홍성 지역에 축구장・야구장・농구장・배드민턴장・게이트볼장 각 1면, 테니스장 3면, 풋살장 2면, 족구장 3면, 100m 트랙 1개소 등을 설치했다. 이에 더해 도는 5만 556㎡의 부지에 시설 면적 1만 4406㎡ 규모의 충남국제테니스장을 국도비 817억 원을 투입해 건설, 각 생활체육 시설의 구심점으로 활용한다. 지난달 24일 기공식을 가진 충남국제테니스장은 충청 최초 국제 규격 테니스 경기장으로, 3000석 규모 센터 코트 1면과 1
[충남/오창환기자] 올해 지역성평등지수 상위권에 진입한 충남도 내에서 20∼34세 여성들이 타 시도로 떠나는, 순유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고용률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나,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의 경력단절·미취업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도는 16일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제2회 충남 여성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고, 도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과 신순옥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도내 여성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포럼은 표창, 주제발표, 지정토론, 오픈토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정효채 충남경제진흥원 책임연구원이 ‘충남 여성 고용 현황과 과제’를, 정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이 ‘경기도 여성 경제 활동 현황과 과제’를 소개했다. 정 책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은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 등급을 받았다. 지역성평등지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성평등지수를 기초로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값으로, 성평등가족부가 매년 조사·공표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여성 △관리자 비율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1조 9000억원 규모의 도비도·난지도 해양관광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전상욱 도 해양수산국장, 도·당진시 공무원, 용역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비도·난지도 지원 전담팀(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4일 업무협약 체결 이후 2개월여 만에 열린 것으로, 참석자들은 △특구 지정 △인허가 절차 △개발계획 보완 등 핵심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당진시는 경과보고를 통해 11월 11일 실시한 주민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도비도·난지도 개발의 전체 구상과 인허가 절차, 협의 일정, 도비도 특구 지정과 난지도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등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배치, 환경·재해영향평가, 단계별 개발 로드맵 등 구체적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도비도 구역에는 △해양치유 호텔·콘도 △글램핑 타운 △인공 라군 △해수스파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난지도 구역은 △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의 정체성과 고유성이 담긴 유·무형의 유산인 부산미래유산이 올해 100건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부산미래유산'은 근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유산 중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 중 선정된다. 시는 '부산미래유산 선정'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선정한 13건을 포함, 총 108건을 관리하고 있다. 미래유산은 시민들이 미래세대에 전하고자 하는 부산만의 특색이 있는 유산들로 구성돼 있다. ▲‘우장춘 유적’, ‘충혼탑’ 등 부산 시민의 숭고한 희생이 담겨있는 유산 ▲‘보수동책방골목’, ‘영도 옛 도선터 물양장’ 등 문화예술과 낭만이 담겨있는 유산 ▲‘에프(F)1963’, ‘부전동 공구골목’ 등 부산 산업의 흔적과 현장이 남아 있는 유산 ▲‘동항성당’, ‘안창마을’ 등 피란의 역사가 담겨있는 유산 등 부산의 곳곳에는 100년 후의 보물이 될 역사와 시민들의 자긍심이 살아 숨 쉬고 있다. 또한 부산미래유산은 ▲역사 ▲도시 ▲생활문화 ▲산업 ▲문화예술 5개 분야별로 선정돼 관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 시민이 공감하는 이야기가 100개 이상 모였고, 답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의 상징이자 수호의 의미를 지닌 해치와 사랑스러운 소울프렌즈들이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겨울 밤을 따뜻한 빛으로 수놓는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18일(목)부터 31일(수)까지 열리는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 행사에서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작품 'SEOULFUL WINTER'를 DDP 외벽 222m 비정형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라이트 DDP 2025 겨울’은 “EverGlow[영원히 빛나는 장(場)]”라는 주제 아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타운 공간 조성과 화려한 겨울 축제의 장을 여는 것이 목표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 대표 캐릭터인 해치와 소울프렌즈를 비롯하여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인기 캐릭터 IP가 총출동하며, DDP 전역을 빛과 컬러로 물들이는 화려한 콘텐츠들로 채워진다. 이번 'SEOULFUL WINTER'는 15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한 서울의 대표 캐릭터 해치를 패턴 아트(Pattern Art)로 재해석한 작품이자, 해치의 첫 번째 서울라이트 데뷔작이다. 해치 캐릭터가 가진 ‘도시 수호자’의 상징성에 주목해 이번 작품 속에 시민의 안녕을 비는 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를 비전 아래 '케이-컬처'를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문화강국의 토대 강화, 케이-관광 3000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 환경 구축 등 4대 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내년에 문체부는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문화강국의 탄탄한 토대 구축 ▲'케이-관광' 3천만 조기 달성 ▲신뢰받는 스포츠와 건강한 국민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케이-컬처, 미래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 먼저 영화·게임·대중음악 등 문화창조산업 맞춤형 육성 전략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수출 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각 하위 산업별 현주소를 진단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처방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작 영화 제작을 위한 정책금융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조현일 경산시장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김두겸 울산광역시장과 함께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지사, 김두겸 시장 외에도 조지연 국회의원, 시의회 안문길 의장 및 시․도 의원, 지역기업체, 경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채택한 공동선언문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초 고시 예정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를 포함시키기 위한 3개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통해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인프라 구축, △국가적 이익 적극 발굴 및 공유, △영남권 상생발전과 국가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협력 체계 강화,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과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사에 참여한 조지연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경산시와 함께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톤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토교통부에 범시민의 뜻을 담은 16만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이래 산
[군산/김주창기자] 롯데칠성음료(주)(대표 박윤기)는 16일 군산시청을 찾아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500만 원을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했다. 롯데칠성음료(주)는 1999년부터 시작된 “내 고장 사랑 캠페인”의 하나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그동안 전달한 장학금만도 총 5억 1,000만 원에 달한다. 2017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1,500만 원씩 장학금을 기탁하며, 군산시 청소년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기탁식에서 롯데칠성음료(주) 김태현 지사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기업의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산의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데에 보탬이 되도록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해 온 롯데칠성음료(주) 군산공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업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은 군산시의 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를 전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주)는 ‘처음처럼’, ‘새로’, ‘크러쉬’, ‘클라우드’ 등 대중적인 주류 브랜드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1945년 설립된 군산공장에서는 ‘백화수복’, ‘청하’를 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연령 확대와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먼저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도 늘린다. 퇴원환자 집중지원, 노쇠 예방관리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의료취약지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병원급 참여를 통해 재택의료 인프라도 확충한다. 통합돌봄 전달체계 안착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정보시스템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
[군산/김주창기자] 연말을 맞아 나운1동에 착한가게 가입이 이어지면서 ‘이웃사랑’의 훈훈한 온기를 전하고 있다. 나운1동은 골목형 상점가이기도 한 동백로 나운상가 가게 2곳이 새롭게 착한가게에 동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규 가입 업체는 △60호점 전북화원(대표 정명자) △61호점 투다리 나운동백점(대표 최재환)이다. 전북화원은 전국 꽃 배달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로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색채와 감각이 돋보이는 꽃다발을 선보여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투다리 나운동백점은 ‘꼬치 맛집’으로 뛰어난 맛과 함께 깔끔한 오픈주방과 쾌적한 분위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주점이다. 두 가게를 연이어 방문한 나운1동지사협(이삼석 민간위원장, 이길란 공공위원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삼석 민간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신 전북화원 정명자 대표, 투다리 나운동백점 최재환 대표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함께해주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길란 나운1동장 역시 “작은 기부가 지역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고 있다.”라며, “소중한 후원금은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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