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양복순기자]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25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흥시는 시흥형 지역화폐(시흥화폐 시루)의 연내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흥화폐 시루는 중소상인 매출 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부터 도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 주도로 구성된 ‘시흥시지역화폐추진회’가 지난해 주민 설문조사, 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모전, 시흥갯골축제 시범 운영, 열린토론회 등의 시범사업을 펼치고 행정이 이를 받아 전면시행을 추진, 민간협력 차원의 지역화폐 도입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시흥시의회는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서민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공동체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향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흥화폐 조례는 지역화폐를 도입한 타 지자체의 관련조례와 달리 ‘시흥화폐 발행위원회’ 구성을 명기한 것이 특징이다. 발행위원회는 시흥화폐 시루의 운영과 관련한 심의·의결기구로 당연직 위원장에 시흥시장, 부위원장에 민간위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지난해 신규 벤처펀드 조성액이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인 4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벤처투자 금액도 10.7% 증가한 약 2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한 2017년 벤처펀드 조성 및 벤처투자 동향에 따르면 벤처펀드는 지난 2016년에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또다시 4조원을 돌파한 4조 4430억원으로전년 대비 28.3% 증가했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가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의 추경(8600억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 출자자수와 출자금액이 각각 36.2%(469개 → 639개, 170개 증), 24.3%(2조 1580억 원 → 2조 6818억 원)로 대폭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2조 3803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6년(2조 1503억 원) 대비 10.7% 증가 하는 등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투자금액이 증가했다. 투자받은 기업수는 소폭 증가(1191개사 →1266개사)했으며, 평균 투자금액은 18억 8000만 원. 다만,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업체수 기준 소폭 감소(2016년 46.0% → 201
(한국방송/김중철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017년 8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현황을 발표했다.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29개사 9천475만주가 2017년 8월중 해제될 예정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69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8천606만주(24개사)이다. 2017년 8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017년 7월, 1억7천687만주) 대비 46.4%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2016년 8월, 1억875만주) 대비 12.9% 감소하였다. <최근 1년간 의무보호예수 해제 내역> 구분 유가증권시장 전월 대비 증감률 (%) 코스닥시장 전월 대비 증감률 (%) 합계 전월 대비 증감률 (%) 회사수 주식수 회사수 주식수 회사수 주식수 2016년 8월 9 48,872,038 513.0 17 59,880,250 -56.8 26 108,752,288 -25.7 9월 3 10,529,947 -78.5 20 58,420,130 -2.4 23 68,950,077 -36.6 10월 3 774,098,068 7251.4 33 173,053,251 196.2 36 947,151,319 12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24일(금)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크라우드넷에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집중 게재하는 시스템인 ‘펀딩정보 아카이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은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으나, 크라우드넷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 결산자료(사업년도 경과 후 90일내 게재한 자료), 모집게재자료(모집 개시전에 게재한 자료), 모집실적자료(모집 종료 후 게재한 자료) 또한 중개업자가 해산·철회된 경우에도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결산자료 등을 크라우드넷의 ‘펀딩정보 아카이브’에 게재하도록 했다. ※ 금융위원회는 동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2.22) 투자자 등은 크라우드넷에 접속한 후 ‘펀딩정보 아카이브’ 의 하위메뉴에서 결산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하위메뉴는 펀딩별 게재자료(신설), 펀딩 진행정보(수정), 펀딩 결과정보(신설), 펀딩 성공기업정보(수정), 펀딩 기업개황(신설), 요약재무정보비교(신설), 등록취소·해산중개업자 게재자료(수정)로 구성된다. 다만 결산자료의 경우 제출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KB국민은행은 22일 현금 없는 사회를 살아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위해 국내 금융권 최초로 IoT 기반 디지털저금통 ‘리브통’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리브통’은 빨간 돼지저금통에 저금했던 추억과 경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구현한 것으로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통신망을 활용하여 어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저금통을 연결하여 현금거래가 없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한 저금통 서비스다. 이용방법은 부모나 가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디지털저금통에 입금하면 아이의 실물 ‘리브통’ 액정에 입금내역과 메시지가 표시되는 방식으로, KB국민은행 입출금 계좌 보유고객이면 와이파이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 저금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SSG페이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다. 신개념 디지털저금통 ‘리브통’은 재미있는 터치제스처 및 귀여운 캐릭터를 활용해 저금을 가시화하고 저금 과정과 일상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히 저금통에 용돈을 넣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와 함께 저금 목표를 설정하고 공유하는 재미를 더했다. KB국민은행은 IoT기반 리브통(Liiv Tong)의 안정적인 운영을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NICE신용평가는 22일 ‘육류담보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회사 신용도 영향 분석’을 주제로 마켓코멘트를 발표하였다.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을 비롯한 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등 10개 내외 금융회사가 실행한 육류담보대출 관련 공모사기가 발생하여 취급여신의 회수가능성이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육류담보대출시 동산채권담보법상 등기구조가 활용되지 않은 가운데 거래구조에 연관된 냉동창고업자, 대출중개업자, 대출차주가 공모해 대상담보의 중복대출 또는 임의반출을 통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으며 각 금융회사가 징구한 담보물건의 실재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육류담보대출의 손실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NICE신용평가(이하 ‘나신평’)는 유효신용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육류담보대출 익스포져 내역을 점검했다. 동양생명, 한국캐피탈,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 전북은행에서 육류담보대출이 실행된 가운데 상기 5개 금융회사의 2016년 12월말 총 취급잔액은 4,840억원이며 육류담보대출 관련 고정이하 분류채권은 4,443억원, 충당금전입액은 3,118억원이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대출 손실 발생과 이에 따른 자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푸르덴셜생명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에서 외국계 보험 산업군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푸르덴셜생명은 기업 평가 요소 12개 항목 중 ▲재무건전성 ▲믿을 만한 기업 ▲경영진의 경영 능력 ▲복리 후생 및 근무 환경 등 6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조사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기업 전체의 가치 영역을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권위 있는 국내 대표인증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기업만이 선정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혁신 능력, 주주 가치, 직원 가치, 고객 가치, 사회 가치, 이미지 가치 등 6대 가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뤄졌으며 산업별 1위 기업 선정은 해당 산업 간부, 애널리스트 등 총 1만2,2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푸르덴셜생명 커티스 장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이 '2017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가장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노력에 대한 증거”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신한카드가 가격과 고객혜택 그리고 직영서비스가 강점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신한카드 차투차’를 오픈하고 이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 차투차’는 직영서비스로 운영되는 중고차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각 차량에 따라 최적화된 할인가를 적용해 고객 혜택을 강화한다.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할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중고차에 관한 체계적이고 신뢰감 높은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현금영수증제도 의무화에 따른 카드결제 서비스를 추가해 중고차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카드 차투차’는 신한카드 강점인 다양한 제휴사 연계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신한카드 할부 이용 고객은 1천만원당 10만원씩 추가 할인혜택을 누릴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할부 이용시 월 1만원 상당의 주유할인을 12개월간 이용 가능한 차량관리 서비스와 ‘중고차 연장보증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된다. ‘연장보증서비스’는 7년 및 14만km 이내 국산차를 구입할 경우 주요 부품(엔진, 트랜스미션 등) 고장 시 보증기간(5개월 or 5천km)내에 무상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적용한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금융 사기 유형 거래를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Fraud Detective System)’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 금융권 최초로 딥러닝 기술을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에 적용해 금융 사기 예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딥러닝’이란 인간의 뇌와 유사한 인공신경망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시스템 스스로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는 기술이다. 딥러닝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이상 금융거래를 파악해 점차 지능화하는 금융사기에 대비할 수 있어 전자금융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를 이상 거래로 인식하는 오류도 낮출 수 있어 고객의 거래 편의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본 시스템 도입은 신한금융의 핀테크 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퓨쳐스랩 3기 기업 ‘인피니그루’와 협업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은 ‘인피니그루’가 개발한 딥러닝 기반의 ‘이상 금융거래 탐지 솔루션’인 ‘GruDEEP’을 기존 시스템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거래 패턴 모형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신한은행은 신한S뱅크에서 계좌 신규가 24시간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이 신한S뱅크에서 ‘스마트 실명확인’ 앱을 통해 △사전확인(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인증) △신분증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영상 통화 또는 기존 계좌 인증)의 단계로 실명확인을 한 후 계좌를 신규할 수 있다. 기존 거래가 없었던 고객도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영업점에 내점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기존 계좌인증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할 경우 은행 업무시간에 상관없이 24시간 업무가 가능하다. 지난 12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서비스’를 시행한 신한은행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입출금 계좌 신규에서 주택담보대출까지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모바일 뱅킹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자금융 신규 업무도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향후 제신고 등 가능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4시간 모바일 계좌 신규 서비스는 은행의 대면-비대면 채널 간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뱅킹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SC제일은행이 2월 13일 휴대폰 등 모바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셀프뱅크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셀프뱅크는 비대면 실명인증을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금융 플랫폼으로, 고객은 셀프뱅크를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폰 등의 개인 모바일 채널로 예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가입은 물론 신용대출 한도 및 금리 조회 등 각종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SC제일은행 및 타행의 모바일뱅킹 앱과 다른 점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한 실명확인 절차다. 셀프뱅크 앱을 휴대폰 등에 설치한 후 본인의 신분증을 촬영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SC제일은행 고객컨택센터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바로 실명확인 절차가 완료된다. 또한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타행계좌에서 1천원을 SC제일은행 신규계좌로 이체 신청을 하면 이를 통해서도 실명확인 절차를 갈음할 수 있어 SC제일은행을 처음 거래하는 고객도 쉽게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은 앱을 다운로드하기 전에 별도의 URL을 제공해 먼저 상품 검색을 한 후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을 경우 앱을 다운 받도록 하는 간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무조건 앱을 다운받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고,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국민과 가구별 차원에서 크게 경제적 부담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줄이려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전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회피로 인해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영역인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상품에 문제만 언급하는 것은 복지당국의 부서로서 책임과 역할을 장기간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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