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올해 여름은 평년에 비해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영향을주는 태풍은 1개 정도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23일 발표한 ‘3개월(6~8월) 전망’을 통해 평균 기온이 6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높고 7월에는예년과 비슷하다고밝혔다.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물 속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6월 초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후반에는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다. 기온은 평년(21.2℃)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58.6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7월은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후반에는 점차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온은 평년(24.5℃)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289.7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습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과 함께 북태평양고기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환경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리는 ‘제2차 유엔 환경총회’에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제2차 유엔 환경총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환경측면 이행, 건강한 환경과 사람 등 환경 분야의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82개국 환경장관을 포함한 170개국 정부 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석한다. 남광희 위원장은 26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고위급회의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친환경 에너지타운, 제주 탄소제로섬 사례를 소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과 건강의 연계 논의에서 환경의 해독, 경제의 탈탄소화, 건강하지 않은 생활방식의 변화, 생태계 복원력을 개선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치(거버넌스)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할 계획이다. 정부 대표단은 25일 유엔환경계획 회의장 인근에서 열리는 ‘포괄적 녹색경제 파트너십 포럼’에 참가해 우리나라의 녹색경제 개발경험과 국제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030 의제를 위한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에 참
(경남/박종평기자) 경남도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여름철 낙동강 녹조 발생에 대비하여 조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수질오염원 지도·점검, 취·정수장 관리 등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낙동강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인 칠서취수장 상류 3km 대한 수질모니터링 결과 남조류 세포수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5월 16일 현재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126Cells/㎖로 나타나, 전년 같은 기간(2015.5.18.) 유해남조류 세포수301Cells/㎖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 발령기준은 유해남조류 1,000cells/㎖ 이상이다. 그러나 최근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남조류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녹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경남도는 조류경보 발령에 대비하여 우천 시 등 취약시기에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업소 등 수질오염원 특별 단속 실시, 녹조 우심지역 순찰 및 쓰레기 수거,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을 강화 운영하는 등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조류 차단막 및 살수시설을 일제점검하고 오존과 활성탄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과 저감을 위해 설립된 ‘한·중 공동연구단’의 두 번째 전문가 워크숍을 20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롯데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이 약 1년간 베이징에서 수행한 미세먼지에 관한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전문가들과의 토론의 시간도 갖는다. 공동연구단 한국측 대표인 김대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2016년 공동연구 계획과 최근 베이징에서 측정한 대기질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중국측 대표인 멍팡 환경과학연구원 박사는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연구에 참여한 중국측 환경과학연구원의 전문가 4명, 한국측 민간전문기관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혜 고려대 교수, 심창섭 환경정책평가원(KEI)의 박사 등 한.중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또한, 한.중 공동연구단이 올해 시작하는 ‘베이징 지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특성 분석’ 등 3가지 연구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갖는다.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8월 초까지 가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10일 5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고향후 3개월간 기상가뭄 또는 용수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안전처가 이날 발표한 5월 가뭄 예·경보 내용을 보면 이달 현재 전국에 기상 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은 평년보다 많고 하천 유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많은 수준이다. 농업용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87%)도 평년의 99% 수준이다. 안전처는 이는 최근 3개월간 전국 강수량이 평년(171.0㎜)의 149% 수준을 기록한 덕분으로 분석했다. 이달전국 강수량은 평년(107.7㎜)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3개월 동안의 전국 강수량은 평년(5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전국적인 기상가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다만, 국지적으로 주의단계의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용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자체에서는 저수율 변동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용수원 개발, 용수로 직접 급수 등의 지속적인 농업용수 공급대책을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6일 임시공휴일 하루 동안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부는 여행 및 휴식,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기념해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 위해 교통소통 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고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높이고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했으며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높이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4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특히 행락철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점검과 졸음운전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지난 2일 유성구 송정동 김민순 씨 농가에서 올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첫 모내기를 시작했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첫 모내기를 하는 김민순 씨는 농촌지도자 미작연구회장으로 12ha를 재배하고 있으며, 대전지역에서 친환경 벼 재배를 정착시킨 개척자이다. 이번에 첫 모내기 품종은 진상벼로 올해 추석 햅쌀용 쌀로 출하예정이다. 진상벼 품종은 일반쌀과 달리 식감이 쫀득하고,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이다.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제3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정책협의회가 최재철 기후변화대사와 「콱 푹 셍 (Kwok Fook Seng)」 싱가포르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4일(수)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측은 기후변화협상과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대표단이, 싱가포르측은 외교부, 총리실(기후변화협상총괄팀)로 구성된 대표단이 동 정책협의회에 참석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측과 2014년부터 두 차례 정책협의회 및 주요 회의 계기 양자 면담 등 통해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파리협정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특히, Kwok 대사는 파리협정 협상기간 중 기후행동 및 지원에 관한 투명성(transparency) 조항 작성에 중재 역할(facilitator)을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싱가포르 양국대표단은 2016.5.16-26 간 개최되는 제1차 파리협정 특별작업반회의를 앞두고, 금번 협의회를 통해 협상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양국 대표단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개도국들의 역량배양, 재원 조성, 투명성 체제의 구체적 이행 방안 등에 대한 핵심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시는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제7차 세계수산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세계수산학회 협의회(WCFS, World Council of Fisheries Societies)가 주최하고 (사)한국수산과학회 주관 및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제7차 세계수산회의’는 1992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1회 행사가 개최된 이후 4년 마다 개최되는 수산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2012년 영국 에덴버러에서 개최된 제6차 대회에서 미국, 호주, 남아공의 치열한 경합에서 이겨 ‘부산유치’를 성사시켰다. 행사 주최인 세계수산학회 협의회(WCFS)는 수산과학의 발전과 자원의 보전.관리를 공동 연구·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세계수산회의는 매회 70여 개국 1,500여 명의 세계 석학들이 참석하는 수산 올림픽행사로서 2012년 영국에서 개최된 6차 대회에서는 영국의 찰스황태자, 2008년 일본에서 개최된 5차 대회에서는 일본의 국왕이 참석해 국익증진의 기회로 활용했다. 남택정 행사조직위원장(부경대학교 교수)은 이번행사에 현재까지 72개국 1,500여 명이 참가등록을 하였고 61개국 1,16
(한국방송뉴스(주)) 대기 중 오존(O3) 농도가 기온상승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에 오존경보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개권역(동부권역 : 동구·중구·대덕구, 서부권역 : 서구·유성구)으로 나눠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대전광역시가 밝혔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오존 경보는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되는데, 시간당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0.3ppm 이상 경보, 0.5ppm 이상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 시민들도 호흡기 자극 증상이 증가하므로 야외활동을 줄여야 한다. 시에서는 경보 발령 시 오존경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언론기관, 학교, 유관기관, 구청, 동 주민센터 등 2,100여개 기관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 가입 시민(4,600여명)에게 전파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각종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게 된다. 오존 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등 자동차 이용을 줄여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시에서는 자동차 배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대구기상지청은 어린이 날을 맞이해 오는 5월 5일(목)에 국립대구기상과학관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상 놀이 한마당”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숨은 기상이 찾기(보물찾기)’와 ‘기상이와 함께하는 봄 컬러링 여행(색칠놀이)’, ‘세계 최초의 우량계(측우기 만들기)’ 등 미취학 아동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지역주민, 청소년, 기상과학에 관심 있는 가족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만들기 수업은 당일 체험교육실 앞 접수처에서 현장접수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대구기상과학관 홈페이지(http//:msm.kma.go.kr)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dmsm)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미래 보안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인재(인천대·인하대)와 함께하는 사이버위기 대응훈련’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초로 인천대와 협력하여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국정원 지부, 인천대, 인하대 해킹 동아리 학생들과 합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아울러, 올해는 국민 참여 기반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소통24’를 통해 지역인재들이 경험할 훈련 주제에 대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총 657명, ‘26.3. 23~ 29.)를 실시 하였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위 주제를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실습 중심의 사이버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AI 활용 해킹메일 제작,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리눅스 서버 취약점 진단 실습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 학생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이 제작한 카드뉴스 중 우수 결과물은 보안 컨텐츠로 활용하여 전 직원 대상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보안 역량 강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지역인재들의 훈련 경험이 미래 사이버보안을 이끌어 나갈 핵심 역량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태풍 신라쿠가 괌 및 사이판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4.14.(화)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괌과 사이판을 관할하고 있는 주하갓냐출장소장 및 사이판 영사협력원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태풍 접근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괌과 사이판 내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하갓냐출장소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본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사이판 영사협력원은 사이판에서 오래 거주하여 과거 태풍 대응 경험이 풍부한 여러 교민들과 협력하여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 여행객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면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금일중 태풍 신라쿠가 사이판을 관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보가 있는 만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보건복지부 1차관, 인사혁신처장,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차장, 과학기술정보통신‧국방부 실장, 우정사업본부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인공지능(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하였다. 1 선거 지원 추진상황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평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최대부하)이 중간요금(중간부하)으로, 저녁 6시~9시였던 중간요금은 최고요금으로 변경된다. 특히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말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을 적용하는 바, '공공 급속충전기'의 경우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줄어들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에 공개한 이같은 내용의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낮 동안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사진=연합뉴스) ◆ 개편안 시행 대상 및 유예 접수 결과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국가 전력 소비의 46%를 차지하는 '산업용(을)'과 수요조정이 상대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하며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가 4.6배 증가하며 국민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 27일 서울 시흥5동 주민센터에서 한 어른신이 통합돌봄 신청을 하고 있다. 2026.3.27 (사진=연합뉴스) ◆ 신청 2주 만에 8905명…시범사업 대비 4.6배 증가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됐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으며, 전산 중단 기간(4월 2일~3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하루 989명 수준이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1~3월)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됐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전남 완도군 수산물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과 동료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전남 완도군 소재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조전을 보내 고인들의 희생을 기렸으며, 조전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장에서 직접 낭독했다. 13일 전남 완도군에 마련된 순직 소방관 빈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마 속에서 숭고한 희생을 한 고인들을 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전을 낭독하며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이 대통령은 고(故) 박승원 소방경에 대한 조전에서 "고인은 지난 20년간 수많은 재난 현장을 누빈 베테랑 소방관으로,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거센 화마 속으로 달려갔다"며 "고인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상한 남편이자 든든한 아버지를 떠나보낸 유가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함께해 온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고(故) 노태영 소방교에 대해서는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소방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에 대한 등급체계를 획기적으로 손질한다. <‘국민 영향도’ 중심 등급 재편, 사용자 수 위주 탈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전국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1만 6천여 개를 대상으로 등급 전면 재분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마비되었을 당시, 사용자는 적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했던 사례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기존 사용자 수 중심의 등급 체계는 실제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고시를 근거로 운영하던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2025년 7월 전자정부법에 반영했으며, 정보시스템 등급 개편에 대한 전문가 실무단을 운영해 초안 작성 후 보완 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전면 개정한 측정 지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은 ▲국민 영향도(70%), ▲서비스 파급도(10%), ▲대체 가능성(10%), ▲사용자 수(10%) 등 5가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