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염된 물의 사용으로 인한 토양 및 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청정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하여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농업용수는 농작물 생육의 안전을 기하고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농경지에 공급하는 물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이 사용된다. 농업용수는 식수와 달리 수질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농촌지역의 청정 이미지로 인하여 수질오염에 무감각하였으나, 최근 농촌지역의 생활하수, 축산폐수의 유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청정농업용수에 대한 관심 높아짐에 따라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분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영주시는 농업용수 수질기준 항목 중 산도(pH), 총질소(TN), 총인(TP), 수은(Hg)을 우선 검사할 계획이며, 기존 장비를 보강하여 시안(CN), 크롬(Cr6+), 페놀 등의 항목도 추가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지만 관개수중 작물피해농도가 설정되어 있는 전기전도도(EC)도 검사할 계획이다. 전기전도도(EC)는 뿌리의 삼투압과 관련되어 관개수중의 염류농도가 높으면 삼투압 증가에 따라 작물의 양분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심하면 고사하게 된다. 영주시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통하여
(한국방송뉴스(주)) ‘고독성 농약’ 메소밀 액제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과 함께 일제 보상수거에 나섰다고 임실군이 밝혔다. 군은 일제 수거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메소밀’ 고독성농약을 구입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거하고 있다. 반납한 농약은 개봉 유무에 따라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한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하고 개봉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보상한다. 메소밀은 무색, 무취의 투명한 액체로 각종 식음료에 혼합시 식별하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독성이 강한 농약(60kg 성인이 2.8g 섭취 시 반수 치사)으로 최근 들어 경북, 충북 등 농촌지역에서 소주와 사이다 등에 혼합되어 음용사고로 이어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례가 있다. 군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엄격히 등록, 관리되고 있는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 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며, “이번 일제 보상수거 기간에 전량 자진 반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한국방송뉴스(주)) 반딧불장터 야시장 먹거리와 체험거리, 특산품 판매코너를 운영할 사람을 추가 모집한다고 무주군이 밝혔다. 올해 야시장은 4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하절기 오후6시~10시 / 동절기 오후5시~9시)마다 열릴 예정으로, 먹거리부문(간식)에서는 한·중·일·양식과 다문화, 퓨전, 창작개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한 음식을, 체험부문에서는 간단한 체험과 함께 상품을 판매하면 된다. 무주군 산업경제과 산업행정 김선태 담당은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반딧불야시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관광객들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야시장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반딧불장터 야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맛있게 먹GO! (약초튀김, 전통전, 묵사발 전 등), 신나게 놀GO! (LED반딧불 만들기, 클레이아트, 캘리그라피), 재밌게 보GO! (포토 월, 공연 등), 좋은 것 사GO! (무주군 농·특산물, 태권도 인형 등)’ 외에도 11월(모닥불야시장)부터는 고구마와 밤, 감자, 은행, 땅콩, 찰옥수수를 현장에서 구매해 모닥불에 직접 구워먹을 수 있
(한국방송뉴스(주)) 지역에 전입하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멘토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익산시가 밝혔다. 이 사업은 성공귀농인, 전문 농업경영인 등 해당 농업분야에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멘토를 선정해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에 필요한 단계별 컨설팅으로 초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다.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3월까지 전문적 안내와 상담을 할 수 있는 멘토를 선정 위촉하고 4월부터 익산지역으로 이주하는 초보 귀농귀촌인들에게 전문적 안내와 상담을 시작했다. 선정된 멘토는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박람회와 홍보관 운영 상담요원으로 활동하며 귀농 귀촌인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에 맞는 필요한 자문을 하게 된다. 예비귀농인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실질적 귀농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귀농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멘토컨설팅 지원 사업은 귀농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성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올해 9회째를 맞는 ‘기후보호주간 행사’를 오는 21일부터 사흘 동안 거북선공원 등 시내일원에서 개최한다고 여수시가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여수기후환경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관광 여수! 해양을 통해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생활실천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번 기후보호주간에는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비롯해 ‘수중 정화활동’, ‘승용차 없는 날 운영’, ‘1가정(사무실) 1전등 끄기’, ‘우리 바닷길 시민 건강걷기 대행진’, ‘유초등생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날인 21일 오후에는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양생태의 중요성과 국제해양관광 도시 발전 비전’에 대한 강연회를 연다. 이어 22일에는 시민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친환경 교통 캠페인과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이 예정돼 있다. 또 제46회 ‘지구의 날’과 연계해 여수시 전역에서 ‘승용차 없는 날’ 시민 참여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먼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대기배출가스를 줄여 쾌
(한국방송뉴스(주)) 우포늪과 낙동강변에 넓게 분포되어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배스, 블루길)을 퇴치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고 토종 어종 보호와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를 실시한다고 창녕군이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전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매주 월·수·금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관내에서 포획한 어종만을 수매하며, 수매가격은 1㎏당 2,000원으로, 2015년의 경우 3.4톤을 수매하여 6백7십여 만원이 지급됐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 수매 사업을 통해 유해어종 퇴치 성과는 물론이고 토종어종 보전효과에 따른 주민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동아시아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에너지 사용주체인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것을 선언했다고 전주시가 밝혔다. 시는 7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순선 강원도 인제군수, 콘라드 오토-짐머만 이클레이 세계본부 도시의제 의장, 박연희 한국사무소장,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에네지안전도시 선언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들의 참여로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에 따라 전주를 저탄소, 저위험, 회복력 있는 에너지안전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로, 시는 향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이행과 평가, 시민모니터링 추진 등을 통해 100% 재생에너지체계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선도도시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이날 선언은 전주시가 지역에너지 독립선언을 통해 정부의 중앙 집권적인 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를 비전으로 한 전주시 미래 에너지비전을 선포하고, 현재 각각 11%와 5.8%에 불과한 전주시 에너지자립률과 전력자립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30%와 4
(한국방송뉴스(주)) 전주시립도서관이 제52회 ‘도서관주간(4월 12일∼18일)’을 맞아 전주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의 봄, 책을 봄, 미래를 봄’이라는 주제로 전주시 10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이번 도서관 주간행사는 일반시민대상 특강과 어린이 대상 체험활동, 전시·홍보 등 책과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체험행사가 마련된다. 먼저, 시민 대상 특강으로는 오는 12일 건지도서관 ‘곤충은 알아야 보여’ 특강을 시작으로, 14일 서신도서관의 ‘100세 시대 행복한 노후준비’ 특강, 16일 금암도서관의 ‘꿈을 향한 첫걸음 자기소개서’ 진로특강 등이 운영된다. 또한, 어린이 대상으로는 14일 건지도서관의 ‘내가 만드는 공부방 시계 종이접기’와 15일 완산도서관의 ‘봄에 만나는 동물 이야기 동화요리’, 송천도서관의 ‘책 보수의 날’, 16일 삼천도서관의 ‘역사 북아트’, 평화도서관의 ‘가죽 거울 참장식 만들기’, 아중도서관의 ‘어린이 경제 보드 게임’이 각각 운영된다. 시민대상 특강과 어린이 특강은 현재 각 도서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도서관 별로 도서관주간을 맞아 아트 프린팅 전시와 따뜻한 봄날 동화책 전시,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대전지방기상청은 지난 6일, 대전지방기상청을 방문한 로브 벌트시(Rob Vertessy) 호주기상청장을 비롯한 3명의 호주기상청 대표단에게 대전지방기상청의 지역 기상기후서비스에 대한 업무소개와 시설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주기상청 대표단의 대전지방기상청 방문은 기상청과 호주기상청과의 제8차 한-호주 기상협력회의에 따른 것으로 5일부터 7일까지 기상청 본청과 대전 등에서 회의가 진행 될 예정이라고 대전지방기상청은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향긋한 봄 내음과 사과 꽃이 가득한 다가오는 4월 넷째 주말, 함양군 수동면 도북마을에서는 제3회 수동사과꽃축제가 열린다고 함양군이 밝혔다. 8일 함양군에 따르면 수동사과꽃축제위원회(위원장 권용재)는 오는 23일 도북마을 200ha규모의 사과단지 일원에서 체험, 공연, 전시, 판매 등 20여개의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과 꽃이 피는 기간에 열리는 이 축제는 소비자에게 수동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며 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지리산 청정고장 함양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축제는 오전 9시 노인정에서 풍년기원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30분 개막식이 열리면 지정부스와 메인무대에 공연과 전시·체험·판매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특히 체험프로그램은 지난해보다 더욱 풍성해졌다. 이번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사과길게깎기와 사과빨리먹기 대회는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결선을 치르며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며, 토종닭잡기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맨손으로 이리저리 날뛰는 토종닭을 직접 잡아 선물로 가져가는 행운을 마련했다. 또한, 꽃마차를 타고 사과꽃길을 유유자적 여행하며 ‘
(한국방송뉴스(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빈곤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인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를 절약하고, 절감된 비용을 에너지빈곤층(소득의 10% 이상을 광열비에 지출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한해, 1,397명의 시민과 32개 기업(단체)가 ‘서울에너지시민복지기금’에 동참하여 총 2억 7천 1백만원을 모금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에너지빈곤층 377가구에 LED전등 교체, 단열시공, 출입문보수, 고효율보일러 교체, 미니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했다고 서울특별시가 밝혔다. 이러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의 단기간 성장에는 ‘온 세상을 밝게 비추고자’ 노력한 대학생 서포터즈 ‘온비추미’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에너지빈곤층의 어려움을 알리고, 에너지복지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온비추미는 에너지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이 스스로 활동하는 서포터즈 프로그램이다.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에너지빈곤층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과 사업홍보를 통한 모금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다. 온비추비의 활
(한국방송뉴스(주)) 영암군 농업기술센터가 봄철 나무들이 생육을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가뭄과 냉해피해 등 과수원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영암군이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는 봄철에는 가뭄패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3월 중하순 신초가 발생하는 시기에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도록 유목은 뿌리가 분포된 지면을 두껍게 복토하고 짚, 풀, 비닐 등을 덮어 토양 수분을 유지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금년도 1월~3월 기상이 평년대비 0.6℃ 높고 일조시간이 18시간 많아서 과종별 차이는 있겠으나 개화기가 평년대비 3~7일, 전년대비 1~3일정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개화에 따른 서리와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개화기 전후 일기예보에 주의를 기울여 늦서리, 저온 피해에 대비하여 송풍법(방상휀), 물을 뿌려주는 살수법(스프링쿨러), 연소법(톱밥, 왕겨) 등 농가별 실정에 맞는 냉해피해 방지 대책을 미리 세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등 대외환경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6867억 원을 투입, 통상 환경 대응력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 제고와 수출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구축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화장품미용산업박람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코스모뷰티서울, 헬스&뷰티위크)'를 찾은 외국인 관람객이 화장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5.28. (ⓒ뉴스1) 중기부는 먼저, 수출바우처 1502억 원을 편성하고 관세 대응과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올해보다 226억원 늘려 편성했으며, 미 관세 대응 등을 위해 특화 서비스인 관세대응 바우처(수출 바로 프로그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올해 별도로 운영했던 관세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일반 참여기업도 관세피해 컨설팅,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대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캐리어를 주차장에서 출국장까지 옮겨주는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이에 따라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인공지능(AI)·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해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 중인 '캐리어 배송 로봇'.(사진=행안부 제공)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지난 2월부터 행안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해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에서 내린 뒤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도 연속해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경영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이 ESG 경영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 참고사진. 2025.9.24 (ⓒ뉴스1)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각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무를 반영한 세부지표를 도출했다. 특히 사회(S) 분야에서는 안전경영, 일·가정 양립 지원, 상생협력 구매실적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표를 포함해 다른 ESG 기준과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기능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SG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지표 위주로 설계하되, 기후리스크, 생물다양성 등 도전적 지표도 자율 공시지표로 제시했다. 또한 각 지표별로 정량지표 외에 기관의 목표 대비 달성도와 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성과, 향후계획 등을 포함했다.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환경 13개 지표, 16개 세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의 힘을 모아 오는 2030년까지 연간 4GW(기기와트)의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항만·선박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어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15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개발사·제조사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2035년까지 누적으로 25GW 이상의 보급과 150원/kWh 이하 발전단가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의 중간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확대할 전망이나 국내는 해상풍력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애로, 복잡한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해상풍력 상업운전이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선언적 목표가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장의 과제에 집중해 향후 5년을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2030년 이후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 가속할 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탄소중립 실천 확산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투입되는 예산이 내년에 증가한다. 또 앞으로는 포인트 단가를 달리하는데, 예를 들어 탄소 감축량이 많고 실천 난도가 높은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100원에서 300원으로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녹색생활 실천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예산을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1억 원으로 편성하고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시민이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해 이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208만 명이다. 12개 실청항목은 전자영수증 발급,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친환경제품 구매,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폐휴대폰 수거, 미래세대실천행동, 공유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실천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그동안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 (ⓒ뉴스1)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포함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 관련 규정이 투명하게 대폭 정비되도록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 추진 시에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제도는 계약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의 공공기관은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법인에 대해서는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퇴직자 현황 확인 절차는 미흡한 사례도 발견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최근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확대로 수의계약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 원, 건수는 69만 건으로 전체 계약 건수 대비 79.2%로 상당한 비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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