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부처들은 주요 민생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동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면서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부처에 전에 지시했던 대로 부당하게 물가를 담합해서 올린 게 없는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도 우리 수출이 국민 경제에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파고에 굴하지 않고 제품 개발 및 시장 개척에 힘을 모은 우리 기업인과 노동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직자들의 노고 덕분"이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5년 감염병 매개체 관리 평가회' 방역사업 분야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으며 전국적인 방역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감염병 매개체 관리 평가회'는 각 지자체의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감시활동과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평가해 표창을 수여한다. 연수구는 이번 평가회에서 선제적인 방역과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모기 발생 모니터링 등 매개체 감염병 감시활동 ▲방제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역체계 구축 등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했다. 또 구는 방역 취약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했으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주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자 방역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독 의무대상시설 방역교육 정례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선제적인 방역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에 적극 이바지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방역 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정관 윗골공원 일원에서 추진 중인 빛 거리 조성 사업을 올해 한층 확대하면서, 새롭게 변화한 야간 경관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기존 공원 내 설치된 트리와 달·하트 조형물 등 기본 연출에 더해, 올해는 ▲풍차 형태 경관조명 신규 설치 ▲꽃장식으로 재정비한 하트 포토존 ▲장송 주변 LED 조명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입체감 있는 야간경관을 구현했다. 또한 지난 8월에 조성된 수국정원에도 경관조명을 추가 배치해 공원 전반의 야간 분위기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확대 조성된 조명들은 공원의 주요 동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돼, 방문객들이 다양한 포토존과 조형물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로써 주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야간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 현재 윗골공원은 낮에는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생활 공원으로, 밤에는 빛 조형물과 조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모해 주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군은 공원 내 설치된 경관시설은 계절과 상관없이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좌광천 지방정원과 연계한 다양한 연출을 적용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로 77주년이 된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를 '북구 인권 주간'으로 정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다고 4일 밝혔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으로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매년 12월 10일을 '인권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내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 ▲영화·책으로 만나는 인권 ▲인권이 보이는 라디오 ▲인권 네트워크 간담회 등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북구 인권 주간은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권 교육'으로 문을 연다. 8일부터 이틀간 인권 교육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으로 방문해 연령별 눈높이에 맞춘 인권 교육을 제공한다. 9일에는 북구 평생학습관에서 영화 '프리 철수 리' 상영과 함께 보편적 인권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인권 강좌가 진행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강사가 세계인권선언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와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어린이 학교 주변 교차로 등 등하굣길에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낙석·붕괴 우려높은 급경사지 등 재난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산 수영구 광남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5.11.18 (ⓒ뉴스1) 먼저 어린이가 주로 다니는 학교 주변 교차로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CCTV 설치 비용 5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가 함께 지난 11월 11일 마련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이다. 또한 행안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 30개소 정비를 위해서도 1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집중안전점검' 결과, 균열·부식 등 위험 징후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계유산 홍보·활용사업 통합 모니터링 성과공유회'에서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세계유산 활용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운영된 38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고, 수원시와 공주시(마곡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5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화성행궁 별주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1인 1궁중다과상을 즐기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연기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색 화성행궁 투어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으로 구성됐다. 화성행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또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해 현장 전문성을 높였다. 단순 해설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구현했다. 국가유산청은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통합 모니터링했고,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기획·구성의 완성도 ▲고품격 ▲높은 참여자 만족도 ▲지역 전문가와 협력 ▲수익·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3일 남양주문화원에서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 문예대회 시상식을 열었다. 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문예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제39회 다산정약용문화제의 부대행사로, 다산 정약용의 실학 정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창작 의지를 높이고 지역 문화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미술과 백일장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74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 중 최고의 영예인 대상은 ▲미술 부문 서봄(다산유치원), 서예린(장내초 6학년) ▲백일장 부문 임주안(창현초 4학년)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수상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지선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문예대회는 매년 다산 선생의 정신을 새롭게 되새기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자기만의 생각과 감성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한 정약용 선생의 뜻을 이어받은 수상자들과 함께해 기쁘고,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서 펼쳐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시는 이번 문예대회 수상작 20점을 오는 31일까지 8호선 다산역 역사 내에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3일 김용태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GTX-G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그동안 국회의원, 경기도와 협력해 GTX-G 노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민간 주도의 'GTX-G 포천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다양한 공론화 활동을 전개했으며,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총 345,425명의 서명을 확보한 바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철도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된다. 이날 면담에서 백영현 포천시장은 건의문과 서명부를 전달하며 ▲접경지역 교통여건의 한계 ▲수도권 북부지역 균형발전 필요성 ▲GTX-G 노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설명하고, "GTX-G 노선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성장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의 요구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
익산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시민 참여 확대, 안전 강화 등 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시는 시내권·만경강·웅포 자전거길을 중심으로 기반을 확충하고 노후 구간을 정비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마∼백제왕궁 자전거길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코스를 개발해 자전거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아울러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 자전거 보험 지원, 시민 참여형 라이딩 행사 운영을 통해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친환경 교통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익산시의 꾸준한 정책 추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환경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교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이 한국 자동차·부품,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각)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합의된 관세 인하를 이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연방관보를 사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방관보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2월 4일 공식 게재된다. 4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12.4 (ⓒ뉴스1) 연방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15%로 인하한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를 적용한다. 상호관세,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일인 지난달 14일자로 소급해 적용한다. 상호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지난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를 추가해 부과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해 적용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
대구시교육청은 대구교대 IB교육글로벌허브센터, 경북대 IB글로벌교육센터와 함께 12월 6일(토) EXCO 서관에서 대구와 다른 시·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대구 IB 월드스쿨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올해 콘퍼런스는 '교사의 닻, 새로운 지평을 향해(Teachers as Anchors and Pioneers: Leading through Agency and Collaboration)'를 주제로 IB 교육의 본질 탐구와 학교 간 연계·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개회식 이후 총 19개의 ▲초(PYP) ▲중(MYP) ▲고(DP) 및 초중고를 아우르는 ▲크로스(Cross) 프로그램 분임세션이 운영되고 폐막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회식은 'IB DP 졸업생 이야기＆IB 학교 교사이야기'를 통해 학교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시작된다. 이후 강은희 교육감의 환영사가 이어지고, LA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네스코 국제교육국(UNESCO IBE) 선임연구원인 콘라드 휴즈 박사의 '평가의 변화: 인간의 번영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를 주제로 개막 기조 강연을 통해 콘퍼런스의 막이 오른다. 학교급별 분임세션에서는 초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성수 구청장, 천영권 위원장)는 1일 웨스틴조선 부산에서 '2025년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 협의체 및 동 협의체 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해운대'를 만들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해운대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치 기구이다. 이번 행사는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복지네트워크 간 소통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교육에서는 부산생명의전화 원장이자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홍재봉 강사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현장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협력 모델과 발굴 전략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진 2부 간담회에서는 위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과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위원 여러분께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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