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를 15일(화)부터 본격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연간 7,000~8,0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피해 정보제공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쇼핑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센터 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매 유형과 결제 유형, 연령대 등에 따라 피해 유형과 구제율(환불·배상·계약이행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결제 비중과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 기반 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결제 수단별 피해 구제율은 신용카드, 휴대폰, 현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거래, 해외직구, SNS 거래 등은 피해 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
[충남/오창환기자]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 기업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과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경북·전북도는 11일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입점과 판매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 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2270개 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수출모델)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난지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찾아와 사업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주민 A씨는 지난 4일 저녁 홍예공원 자미원에서 수달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당시 가족과 홍예공원을 산책하던 A씨는 수달 3마리를 발견했고, 스마트폰 영상에는 3마리 중 1마리만 담았다. A씨는 “홍예공원 인근에 아파트가 많은 데다, 산책하는 주민도 드물게 있는 상황에서 수달을 발견, 손전등으로 비추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에 성공했다”며 “수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A씨가 도에 제공한 영상을 살펴 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은 “수달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상 속 개체는 지난해 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세 마리였다면 어미와 새끼 두 마리로 이뤄진 무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홍예공원이 먹이활동을 하거나 은신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흔하게 볼 수 없는 동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컨벤션홀 2관에서 개최된 한중(군산시–웨이하이시)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행사가 군산과 웨이하이시의 관계 기관과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4년 5월에 군산시 주최로 웨이하이시에서 개최한 ‘특송화물 통관장 활성화를 위한 군산항 홍보 설명회(포트 세일)’의 후속 행사로 웨이하이시 상무국에서 전자 상거래 기업 간 상호교류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란 국내외 전자 상거래 (e-commerce) 회사가 해외 플랫폼에 상품을 직접 등록 후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지칭한다. 이 자리에는 군산시와 웨이하이시를 포함한 총 50여 개의 기업이 함께했으며,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크로스보더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특히, 양 도시의 기업들은 한국과 중국의 활발한 수 ‧ 출입 무역 교류, 새로운 사업의 비즈니스 플랫폼 홍보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의 상호 협력 의사를 확립하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본 행사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군산과 웨이하이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9일 기업유치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장품특화단지 첫 입주기업인 ㈜바이노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바이노텍은 2014년 8월 설립된 업력 11년차 기업으로, 독자적인 나노약물전달체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한 고기능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전문 연구개발 기업이다. 2023년 경상북도 및 경산시와 3자간 MOU를 체결하고, 화장품특화단지 내 2필지 6,583㎡을 분양받은 ㈜바이노텍은 오는 17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200억원이상의 투자를 통해 경상북도 화장품산업을 선도하는 앵커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바이노텍에 대한 투자유치보조금 지급 결정은 화장품특화단지 활성화와 우수인재유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경산시와 기업의 동반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화장품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20억원이상 투자하고 고용인원 5명이상일 경우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20%까지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기업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총 269억 규모)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공급면적은 총 5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 12,086.2㎡이며,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22일 시작하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필지별 복수 업종 허용 사항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점도 평택포승(BIX)지구의 강점이라고 GH측은 설명했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설치한 통합 포스(POS)에서 소비자가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일정금액을 충전하면 정부가 충전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소비자는 전용카드를 사용해 시장 내 참여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자는 5000원 단위로 행사주기(2주)별 최대 2만 원 충전이 가능하며 20%인 4000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6개 전통시장에서 '전통시장 농축산물 상시 할인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뉴스1)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하며,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https://sale.foodnuri.go.kr/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실시해 온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포스 시스템을 갖춘 대형마트 등에서는 상시 가능한 반면, 전통시장에서는 포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해 명절기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또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하는 방식 등으로만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력 유치‧양성‧정착 등 인력 정책 전 과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성장 견인에 나섰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반현황 ※ ㅇ 설립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 (1979. 1월) ㅇ 설립목적 : 중소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 ㅇ 조직 및 정원 : (조직) 본부 13실, 13처 (정원) 1,457명(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포함) ㅇ 주요업무: 중소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정책자금으로 성장 촉진, 수출지원, 인력양성 및 혁신특구 조성을 통한 지역혁신 지원 □ 서울시는 4월 9일(수) 오후 2시 2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재진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이성천 중진공 인력지원처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산업‧경제를 이끌어나갈 핵심 동력이지만,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오는 10∼11일 이틀간 올해의 충남술 톱텐(TOP10) 선정을 위한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충남술 톱텐(TOP10)은 지역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잠재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전통주의 복원과 계승 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도는 매년 품평회를 통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전통주를 선정하고 경쟁력 강화와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등 충남 술 소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36개 양조장에서 52개 품목이 접수됐으며, 그 중 부문별 우수제품 1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품평회는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색, 향, 맛, 질감 등 전문가 관능 평가 및 현장 평가로 진행한다. 이혁세 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충남술 톱텐(TOP)에 선정되면 △전통주갤러리 전시·홍보 △언론 홍보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판매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판촉 지원 등 각종 홍보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청 지하 1층에 충남농촌융복합산업제품 홍보관을 열어 우수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및 충남술 톱텐(TO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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