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안전성 조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XRF(엑스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해 바닥재 색상마다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바닥재 설치 시기(1990년대∼2020년대) 및 바닥재 색상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총함량 1,000mg/kg 이하) 이내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민윤희 폐기물분석과장은 "환경유해물질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야외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 행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확인됐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됐던 과학기술 R&D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R&D 생태계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전력을 다해 질주 중이다. 축소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35.3조 원)로 편성됐고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연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끌어 나갈 주요 신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 개발',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피·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상황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다. 시 교육청, 유관기관의 연락처, 역할 등이 상세히 기재됐으며, 내년 초 학교 등을 통해 배부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언어폭력, 신체 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된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다정다감 프로젝트 '다시 기본으로'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계 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갈등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사이버 방범단'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피·가해 학생을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매뉴얼과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산시 먹거리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확립하고 생산-유통-소비-복지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먹거리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강한 먹거리 연결망 구축으로 시민이 함께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시민 계층별 건강한 먹거리 보장 ▲농업인의 판로확보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선순환 경제로 지역 활성화의 3대 목표를 바탕으로 6개 핵심 전략, 18개 전략별 실행과제와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시는 내실 있는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먹거리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에 수립되는 먹거리종합계획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목)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2시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선포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주관하며,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동시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가치를 높이고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표기부자*의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여 의미를 더한다. * 대표기부자: ㈜희창물산 회장 권중천, ㈜지맥스 대표이사 정성우, 부산청과 대표 김대영, 디씨엠(DCM)㈜ 대표이사 정연택, (사)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 김영주, 부곡스텐레스㈜ 사장 홍성박,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회장 조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박성은, 적십자봉사회 부산시협의회 회장 김경 2026년도 적십자회비는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11월 말까지 상시 모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및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지원, 보건안전 교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
정읍시가 대학, 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은주)는 지난 3일 전북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북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025 정읍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순수 제안해 성사된 산·관·학 협력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최 측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와 지역 알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업과 취업 준비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축제는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를 주제로 한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행사장 내에는 지역 우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채용 및 직무 상담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컬러 진단, AI(인공지능) 기술 체험, 취업 타로 등 다채로운 '힐링 체험존'과 스탬프 챌린지 등의 부대행사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생태하천 일원에 맨발길 조성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자일천 등 주요 하천에 총 10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이 중 8개소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제방 상부 유휴 공간에 신규 조성했다. 또한 2개소의 기존 맨발길은 세족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새롭게 갖췄다. 특히 금오동 자일천과 녹양동 중랑천 구간은 불법 경작이 지속되던 장소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정비한 후, 이번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재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 3일 현장 점검에 나선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태하천 환경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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