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창녕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 영양관리 계획과 사업 성과, 지역 식생활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11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창녕군은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군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1인 가구 대상 '싱글(SINGLE) 벙글 창녕!' 프로그램을 운영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아동 대상 '알록달록 어린이 쿠킹클래스'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다문화가정 대상 영양교육으로 취약계층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관리에도 힘쓰며 맞춤형 식생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전 세계 163개국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KADA)가 협력하여 준비한 개·폐회식, 만찬 등 공식 행사와 본회의·이사회 등 주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부산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총회의 핵심 의제인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며, ▲'부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규약 및 표준 개정 과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60개국·70여 개 종목의 600여 명 선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 강조, ▲미성년 선수 및 보호대상 선수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으며 개정된 규약 및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총회 사전환담(12.2.)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장관 접견(12.2.)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4년부터 추진한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탄소중립 실천 시범사업은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바닥에 깔려있는 기존 우레탄, 고무분말 등 화학 기반 포장재를 자연 유래 소재인 친환경 코르크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도는 2년 동안 총 28억을 투자해 어린이놀이터와 산책로 등 13개 시군 42개 도민 생활공간에 친환경 코르크 포장을 추진 중이다. 코르크는 나무껍질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로,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적고, 탄성력과 충격 흡수성이 뛰어나 안전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재료다. 이번 사업은 이 같은 특성을 활용해 공공시설 바닥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다. 총 42개 가운데 26개는 현재 공사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16개도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31개는 어린이 놀이터 바닥으로 조성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됐고 나머지 11개는 산책로, 쉼터 등 보행 공간에 적용됐다. 사업은 공간 유형에 따라 ‘체험·놀이형’과 ‘보행·광장형’으로 나눠 추진됐다. 체험·놀이형은 어린이놀이터, 체험시설 등 충격 흡수가 필요한 공간에 50mm 이상 두께로 시공됐으며, 보행·광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5일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인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허브-앤-스포크 전략은 핵심 분야(허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주변 분야(스포크)와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군산시는 ‘아이키움’과 ‘청년정착’을 두 개의 핵심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군산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군산시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환경 지속 개선, 고령친화적 세대공존 정책을 3대 연계 전략(스포크)으로 추진해, 아이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정주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출산·보육·교육·청년·고령친화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해, 기존 개별 사업 중심에서 통합·연계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정책 실행력·성과관
[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퇴근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목)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일(목) 14시부터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컨트롤타워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였으며, 현재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 교통통제 구간은 없으며 정상 소통 중에 있다. 앞서 시는 5일(금) 아침 최저기온(-7℃)으로 도로결빙(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실시하여 잔설·결빙을 제거하는 등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는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출근 버스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지하철 1~8호선·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및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5일(금)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운행해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출근 집중배차시간
부산 동구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동구는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엘리베이터 전문 매체 '엘리베이터 월드'에서 주관하는 세계 경사형 엘리베이터 콘테스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월드'는 1953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유일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전문 출판사로, 매년 전 세계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2017년 좌천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같은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이후 약 9년 만의 성과로, 동구의 고지대 이동 편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1위로 선정된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기존 모노레일의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철거 후 2025년 3월에 새롭게 조성됐다. 주민 공모를 통해 '초량168계단 하늘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기존 모노레일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계승해 지역 정체성을 살렸다. 또한, 탑승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소음도 크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4일 서초청년센터에서 1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연말 파티인 '2025년 눈꽃풀 크리스마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 거점인 '서초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추진된 청년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따뜻한 연말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눈 속을 뚫고 피어나는 눈꽃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꿋꿋이 일어서는 청년들의 강인함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는 마음을 담아 '눈꽃풀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붙였다. 행사 시작과 함께 열린 원데이 클래스 체험 부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리스·트리 캔들 제작, 아이싱 쿠키 만들기, 글라스 아트 조명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각 부스마다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소통이 이어지며 행사장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청년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 중 최고 작품을 선정하는 '베스트 케이크 선발전'이 열려, 각자의 정성과 개성이 가득 담긴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서초청년센터의 2025년 주요 사업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진솔한 활동 소감과 함께 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과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기자단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순차 방문해 안산시의 우수한 상호문화 정책을 취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한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및 베이징지국 기자단은 '공생사회'를 주제로 한 연재 기획 보도를 위해 취재했다. 기자단은 다문화사회로 변모 중인 일본의 상황에 맞춰,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사례로 안산시를 선정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시설을 견학하며 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마을특구 지역의 형성 과정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안산시 외국인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구성된 단원경찰서 상호문화자율방범대를 직접 만나, 외국인 주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아사히신문 기자 및 논설위원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아사히신문 방문단은 시 외국인 지원책의 현황을 청취한 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소재한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인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신들의 잇따른 방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의 상호문화 정
3대 유성우 중 하나로 꼽히는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12월 중순 절정기를 맞는 가운데, 증평 좌구산천문대가 오는 13일 오후 10시부터 별천지공원에서 특별 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파에톤'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마찰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매년 12월 가장 많은 유성이 떨어지는 겨울 밤하늘의 대표적 우주 이벤트다. 특히 올해는 기상 조건이 좋을 경우 시간당 최대 150개의 유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측회 참가자들은 천문대 해설사와 함께 ▲겨울철 별자리 설명 ▲유성우 관측 팁 ▲실시간 하늘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좌구산천문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평소 높은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인 만큼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좌구산천문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좌구산천문대 공식 유튜브 채널 '좌구산별밤TV'에서도 같은 시간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간 촬영 영상과 전문가 해설을 함께 제공해 전국 어디서나 유성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휴양랜드사업소 관계자는
강릉시가 한 해 동안 구조되는 유기·유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입양률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월)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구조동물 463마리 중 285마리를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 보내 입양률 61％를 달성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1위이고, 전국 평균 입양률 29％, 도내 평균 입양률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안락사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 찾아주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는 입양률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로 먼저 작년부터 시 주관으로 개최한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를 꼽았다. 유기동물 입양행사인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는 강릉시동물사랑센터(소장 장혁)에서 올해까지 총 5회 개최했다. 입양 상담 신청 누적 건수 92건 중 최종 입양 성공 건수는 28건으로, 오프라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입양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포인핸드와의 협업과 강릉시동물사랑센터 직원의 유기동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도 입양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강릉시는 전국 1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한 결과, 모바일 앱 내 '이달의 추천동물'란에
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생활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면 누구나 소득심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햇반·라면·김·통조림 등)를 즉시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 방문 시 기본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광역푸드마켓 1·2호점(여수·무안),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푸드뱅크 등 총 7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6년 5월부터는 5개소를 추가해 총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도민 누구나 편하게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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