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의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배달 시장의 대형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지난 14일부터 포장 중개 수수료 6.8%까지 부과해 자영업자들은 강한 반발을 쏟아내는 상황이다. 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다양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정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배달의 명수’ 사용을 장려하고,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지난 7일과 17일 2차례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공 배달앱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주요 쟁점은 ‘배달의 명수’가 수수료 무료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점주 처우 개선에만 정책이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부담 감소에 치중해 소비자 유치 방안 미흡 △앱 서비스 사용 불편 △관련 홍보 부족 등도 지적했다. 시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수수료를 일부라도 부과해서 소비자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업소 앞에서 매물 정보를 바라보고 있다. 2024.8.1 (ⓒ뉴스1) 먼저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이에 새로 구입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올해 스마트해운물류를 이끌어갈 융합인재와 창업기업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2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공사는 해수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부터 해운물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으로는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 양성, 단계별 창업지원, 스마트해상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2025년도 스마트해운물류 인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먼저 멘토링 프로젝트와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를 운영해 스마트해운물류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멘토링 프로젝트는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멘토와 대학생 멘티가 팀을 이뤄 해운물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 참가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0일까지며 우수팀에는 해수부 장관상, 공사 사장상 등을 줄 예정이다. AI 해운물류 경진대회는 해운항만물류 분야 데이터 기반 문제에 대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분석하는 대회로 내달부터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해운물류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사는 창업단계별로 ▲예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하였다.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 참가 기업/전시관 수 : (‘20) 110개 社/350개 부스 → (’22) 150개 社 650개 부스 → (’24) 150개 社 750개 부스 또한, 국토부는 4월 22일 오후 물류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국, 홍콩 등 정부 인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행사 기간 중 ‘’25년 물류 효율화 지원사업’ 설명회, EU 최대의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 한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 2월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고, 이어서 이번에는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이다. 1차로 진행된 신속지급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이 보유한 배달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다.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1차 신속지급 대상과 동일하게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로 55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뉴스1)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배달 플랫폼 또는 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지역 대표 점포를 통해 매력적인 상권을 조성하는 「2025년도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시그니처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은 지역 대표 점포인 ‘시그니처스토어’를 육성해 지역 상권을 견인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추진, 상권 전체가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 점포육성에 그친 기존 사업과는 달리 시그니처스토어를 중심으로 점(점포)을 선(상권)으로 연결해 파동(상권 활성화)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사업 모집 대상은 핵심 콘텐츠(킬러 콘텐츠)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2개 사로, 시는 향후 이들 기업을 부산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 지원금 ▲상권 활성화 지원금 등 점포당 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소상공인의 기획력이 향후 사업 외연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지역자원과 아이디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점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참고] 지역 가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이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강화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는 확대된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인사담당자가 없는 기업에서는 정보를 찾고 지원금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통해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며, 자료는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 종합전시회인 ‘제28회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이하 지페어 코리아 2025)’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페어 코리아 2025’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되며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수출전략 세미나 등의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600개 부스 규모로 열리며 국내외 바이어 500명 이상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집대상은 B2B(기업 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마케팅 방식의 ▲생활용품 ▲뷰티 ▲식품 ▲건강 ▲테크 등 소비재 산업 전반에 걸친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다. 참가기업에게는 1:1 수출·구매 상담회, 글로벌 바이어 연계, 우수기업 시상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참가 신청은 3월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중이며, 1차 조기할인 마감일은 4월 30일까지다. 조기신청 시에는 ▲참가비 50% 할인(부가세 제외 130만 원) ▲부스위치 선점 ▲온‧오프라인 홍보서비스(바이어 뉴스레터 배포, SNS콘텐츠 배포 등)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12백만 원) 및 과징금(16백만 원)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머스트잇(’25. 3.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5.5백만 원), 과징금(16백만 원) ㈜트렌비(’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5백만 원) / ㈜발란(’25. 1. 의결): 시정명령, 과태료(3백만 원) ㈜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하여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광고 행위를 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2025년 3월 ㈜머스트잇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향후 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도내 양조장에서 생산된 전통주 가운데, 충남의 맛과 멋을 담아낸 상위 10종을 최종 선정했다. 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은 탁주 1종, 약·청주 4종, 과실주 1종, 증류주 3종, 기타 주류 1종을 ‘2025 충남술 톱텐(TOP10)’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술 톱텐(TOP10)은 도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지역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매년 심사·평가해 선발하고 있다. 선정을 위한 품평회는 지난 10∼11일 양일간 개최했으며, 총 36개 양조장이 출품한 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공정하게 심사했다. 그 결과, △탁주 ‘간월도 달빛따라(큰마을)’ △약·청주 ‘한산소곡주(순자할머니소곡주)’, ‘녹천한산소곡주(녹천주조장)’, ‘한산명품소곡주(명품소곡주)’, ‘대천바다 금빛(명주도가)’ △과실수 ‘추사애플와인(예산사과와인)’ △증류주 ‘두레양목통숙성주(두레양조)’, ‘천년지기 한산소곡화주(자향소곡주)’, ‘태안벌주40(태안발효)’ △기타 주류 ‘감탄주(객제)’ 등 총 10개 제품이 뛰어난 품질과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의 디자인상에는 현장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양촌양조의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관계 시의원, 홍기원 국회의원실 보좌관 및 교통, 도시계획, 회계, 미래모빌리티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했다. 시는 미래 첨단도시로 변모하고 있는 평택의 새로운 교통 거점인 평택지제역을 교통수단 간의 편리한 환승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주거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교통과 경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구상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보고회에서 "평택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할 평택지제역을 국내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고의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것"이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개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국토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24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 성남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보통신기술(ICT)·전기·전자, 제조·도소매, 서비스·용역, 바이오·화학, 공공행정 등 5개 분야의 40개 기업이 참여해 총 18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관에서는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리브스메드, 티에이치파트너스, 인텔릭스 등 참여 기업들이 1:1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 오후 1시, 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는 황인 강사의 '취업에서 100％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취업 특강이 열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애설계 ▲전직 지원 ▲재무 ▲경력단절 ▲사회공헌 등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맞춤형 생애설계 컨설팅이 제공되며, 진로 방향 탐색을 위한 진로성향검사 및 인공지능(AI) 기반 실전 모의면접 체험도 진행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퍼스널컬러 진단 ▲취업 타로 ▲헤어·면접 메이크업 ▲힐링 캘리그라피 ▲이력서 사진 촬영 ▲노무 상담 및 기업지원제도 안내 등 다양한 체험 및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마련된다. 구직자는 행사 당일 현장 참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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