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역선택’ 가능성을 이유로 19대 대선 이후 준용돼온 선거인단 모집 방식 대신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자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11일 준비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당원 뿐 아니라 출마 후보 예정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룰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 의해 갑자기 대선이 열렸고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우리 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어떻게 포섭할 건지 고민과 격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자 중에 어느 누구도 흔쾌히 받기 어려운 안을 만들었다”며 “최종 의결은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경선룰을 놓고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두번의 대선에서 준용된 선거인단 모집 방식을 도입할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6·3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고, 3차 ‘양자 대결’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16일 서류 면접으로 1차 경선 후보자를 정한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뤄지는 1차 경선(21~22일)에서 4명을 추려, 22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은 24~25일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를 연다. 후보자 4명이 각각 상대 후보 1명을 지명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27~28일)이 진행되고, 29일 최종 경선에 나설 2명의 후보자를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후보자 한명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1~2일 ‘선거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의 방침”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을 4월 국회 중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우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 3040 의원들이 23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우재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장철민·전용기, 개혁신당 이주영·천하람 의원은 이날 ‘더 나은 연금 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며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연금 개혁의 방향성에 있어서만큼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 조정’ 안을 합의했다. 지난 20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3040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3040 의원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 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 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 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18일 해양수산분야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 확대를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내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상용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 과제에 2년간 총 4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첫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지어진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2-5단계 준공 모습.2023.10.27.(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지원 분야를 7개로 나눠 1년간 20억 원을 지원하는 5개 과제와 2년간 매년 10억 원을 지원하는 15개 과제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7개 분야는 해양공학 및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관측예보, 해양·항만 물류, 해양 안전·교통, 수산 양식, 어업 생산·가공, 해양수산 바이오 등이다. 지원 받은 기업도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부담금으로 투자한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 주관기관을 제품 및 서비스를 직접 개발·제조하는 '국내 기업'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대학·연구 기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6. 3. 18.(수) 10:00 법무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만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교정공무원이 단순한 수형자 관리 업무를 넘어, 사회질서와 인권, 재활을 동시에 책임지는 사회방위의 핵심 축이라는 데 양 기관이 인식을 같이하였다. 특히, 교정공무원은 평시에는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비상상황 시에는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의 주체로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폐쇄된 환경에서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여 공공기여도가 매우 높은 직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어 직무의 위험성과 국가 기여도에 비해 예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같이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국립공원 방문자가 연간 3조 5000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지리산과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강원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탐방객들이 줄지어 들어서고 있다. 202510.23 (ⓒ뉴스1) 이번 분석 결과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사용한 비용이 약 6235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오는 30일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오는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지원한다. 한편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2024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해 총 22만 2000명의 청년을 지원한 바 있다. 서울 동작구 상도1동 주민센터 상담 창구에 '청년월세 특별지원'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2024.2.2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됐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 이에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방탄소년단(BTS)의 21일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19일 0시부터 21일 밤 12시까지 서울 종로·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테러 위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비 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찰특공대원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세워진 안티드론차량에 탑승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여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교육부,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 ▶ 2028년까지 단계적 확대 ▶ 융합교육과정 운영·윤리교육 강화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현장에 체계적인 인공지능(AI) 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3월 6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총 1141개교를 인공지능 중점학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중점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 속에서 AI를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동시에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하는 거점 역할도 맡는다.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내 AI 관련 수업을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기존 34시간에서 68시간 이상, 중학교는 68시간에서 102시간 이상으로 교육 시간을 늘린다. 고등학교는 자율선택 교과 등을 활용해 매 학기 AI 관련 교육을 편성하도록 운영한다.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기존 교과와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한다. AI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활용하는 교육 환경도 조성한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국 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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