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년 5월 29일 공포,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했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했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 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4일 10시기준 집계에 의하면,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없으며,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3,670개이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 41,441개 중 8.9%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6년 6월 27일부터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홍보 대사’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학기제로 나타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험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유학기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학기제 경험(2016년 예정 포함) 학생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6월 27일(월)부터 7월 15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최종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를 7월 26일(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관련 경험(기대) 사례,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의지 등을 기준으로 학생.학부모.교원 각 영역별 3명씩, 총 9명이 선발되며, 향후 1년간 자유학기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최종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각종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교원은 자유학기제 홍보 대사 지원신청서, 자유학기제 경험(기대) 사례, 향후 활동 계획, 개인 사진(3~5매) 등을 7월 15일(금)까지 홍보대사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k9471012@k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개정 공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24일(금)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의 통계단원을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밝히고, 중학교 1학년 수학담당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춘천, 원주, 강릉) 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존의 단순 계산 위주의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형 통계수업은 실생활 속에서 문제 설정, 자료 수집, 분석, 결과 해석 등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학과 수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통계교육이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기 위해 단순 계산을 반복하면서 통계 자료의 의미와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전면 전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장학관은 “수포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수학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 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율 99.5%로 전체 예산액의 52.2%를 집행했다고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과 국·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 정책을 검토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88개 과제 △5대 정책사업 445개 과제 등 전체 533개 과제 가운데 59개 과제(11.1%)는 추진 완료했으며, 471개 과제(88.4%)는 정상 추진 중, 3개 과제(0.6%)는 부진 사업으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중심 교육청 업무혁신 방안 추진 △학교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지원체제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대학입시지원관 운영 △어린이놀이헌장 1주년 놀이문화 확산 △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한 점을 꼽았다. 민병희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지속성은 학교중심, 교육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에 두고, 행정은 교육을 지원하며, 가
(한국방송뉴스(주))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수요기관별 맞춤형 강사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교육 전문강사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6월 24일(금)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강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을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과 일선 학교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컬 공연교육”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언어폭력, 온라인 상 집단따돌림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꾸민 뮤지컬·연극공연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30개 초등학교 현장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뮤지컬 공연교육“은 음악과 춤, 코믹요소를 가미하여 「수상한 아빠」(1~3학년용), 「Let’s go! 소년 탐정단」(4~6학년용)을 제작하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미와 유익함을 더했다. 또한, 전국의 교장(감)과 장학관(사) 등 학교 최고 책임자 306명을 대상으로 교육 리더로서의 인터넷윤리 정책 개발과 추진 역량을 제고하는 “인터넷윤리 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인터넷윤리 연수“는 「행복한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윤리 교육리더 연수」과정과 「사이버폭력 예방
(한국방송뉴스(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월 6월 23(목) 오후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위크숍 > 을 개최한다 이번 위크숍에서는 인권위가 2015년 의뢰한 의 초·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 가이드를 제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포함여부, 교과서 내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 등은 인권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소개를 포함했고,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균형,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양적 균형은 반영된 반면, 질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2일 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를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했다. 학교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대학생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감사함을 느껴 이를 표현하고 싶어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은 2015년 및 2016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지식봉사를 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16년 6월 15일(수)부터 6월 21일(화)까지 이며, 총 70여명의 대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높은 학생,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예체능 계열 전공생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6월 14일(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교실제의 역할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교실제 방향을 현장 교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2016년7월 21일(목)까지 6개 권역(권역별 250∼320명 총 1,600여명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워크숍 중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 (교과교실제)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따라 별도의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학교 운영 방식으로,교과교실제는 2009년 도입된 후 교실환경 개선을 통해 수업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는 총 735개교(중: 419개교, 고: 316개교)로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수환)는 오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전남 화순 호남119특수구조대에서 외국 구조 기술 학습과 기관 간 구조시스템 공유 등 현장 대응력 향상 중심의 ‘로프구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소방청 연구모임 ‘바사래’가 주관하며, 산업단지·물류창고·산악지대 등 다양한 재난 환경에서의 구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3개 기관* 67명의 특수구조대원들이 참가해 해외 기술을 직접 보고·교류하며 실전 중심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 13개 기관 》 구분 참가 중앙소방 - (중앙119구조본부) 호남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시도소방 - 서울·경기·대전·충북·충남·경북·경남·대구·광주·전남소방본부 해양경찰 - 서해 해경특수구조대 특히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구조경연대회 GRIMP DAY와 GRIMP JAPAN에서 연속 상위권에 입상한 일본 효고현 타카사고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5일(월)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되었으며, 그간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본 방향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정부는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１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①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 확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6년 2조 723억원을 투입하여 소규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사전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묻지마 칼부림' 사건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2023년 8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하고 있다. 2023.8.6. (ⓒ뉴스1) 경찰청 통계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관련이 없고 범행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지난해 42건 등 해마다 4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과 관리감독 강화는 국민안전과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한 이상동기 등 범죄특성에 맞는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3단계로 추진한다. 우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51.34포인트(1.54%) 상승한 3395.54를 보이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원하는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기록물 '단원고 4.16 아카이브'와 한반도 전통 조리 지식이 담긴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에 도전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8월 25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이 두 기록물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목록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 기록물은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유류피해극복기록물 등 6건이 등재되어 있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4.16합창단이 합창 공연을 하고 있다. 2025.4.16 (ⓒ뉴스1) 먼저 '단원고 4.16 아카이브'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의 효과로 모처럼 소상공인 얼굴에 웃음이 살아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8월 5~7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 2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8%가 소비쿠폰 사용 이후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의 51%는 매출 증가율이 1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고객 수 변화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1.8%는 방문 고객 수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5.5%는 '소비쿠폰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답했고 63%는 '소비쿠폰 사용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유사 정책의 추가 시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70.1%가 동의했다. 8월 말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에서 만난 상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기가 돈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연서시장은 1968년 개설된 은평구 대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의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URL 링크가 제공되는 2차 소비쿠폰 문자와 알림은 100% 사기이며, 정부와 금융기관 등은 배너 링크와 앱푸쉬 기능도 제공하지 않으니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한편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시장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환영 현수막이 붙어 있다. 2025.9.12 (ⓒ뉴스1)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며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사실은 없었다. 다만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대부분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유도였으며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특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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