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년 5월 29일 공포, 2016년 11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외부에 부착해야 할 표지 서식, 인터넷.인쇄물 광고 시 표시해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규정과 민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서식 변경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등록(신고)번호, 명칭 및 교습과정(교습과목)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했고, 학원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개인과외 표지를 부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마련했다. 또한, 학원 변경등록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고,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명서 서식 및 재발급 신청 서식을 신설했고, 개인과외 교습장소 외부에 부착할 표지 서식을 마련했고,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원 설립 운영등록신청서 등 일부 서식을 보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24일 10시기준 집계에 의하면, 휴원 중인 어린이집은 없으며, 자율등원 형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총 3,670개이고, 이는 전체 어린이집 41,441개 중 8.9%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2016년 6월 27일부터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홍보 대사’를 공모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학기제로 나타난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험자의 목소리를 통해 자유학기제 인한 학교의 변화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학기제 경험(2016년 예정 포함) 학생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6월 27일(월)부터 7월 15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최종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를 7월 26일(화)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학기제 관련 경험(기대) 사례, 홍보대사로서의 활동 의지 등을 기준으로 학생.학부모.교원 각 영역별 3명씩, 총 9명이 선발되며, 향후 1년간 자유학기제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최종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명의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각종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학부모.교원은 자유학기제 홍보 대사 지원신청서, 자유학기제 경험(기대) 사례, 향후 활동 계획, 개인 사진(3~5매) 등을 7월 15일(금)까지 홍보대사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k9471012@k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2월 3일 개정 공포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2016년 6월 24일(금)부터 7월 6일(월)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과 전년도 직업교육훈련세부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현장실습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현장실습생의 근로 권익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016년 8월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뉴스(주)) 오는 2학기부터 중학교 1학년 수학교과의 통계단원을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전면 실시한다고 밝히고, 중학교 1학년 수학담당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권역별(춘천, 원주, 강릉) 연수를 실시한다고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 이번 연수는 기존의 단순 계산 위주의 통계교육을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젝트형 통계수업은 실생활 속에서 문제 설정, 자료 수집, 분석, 결과 해석 등 문제해결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수학과 수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존의 통계교육이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기 위해 단순 계산을 반복하면서 통계 자료의 의미와 활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판단해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실생활 중심의 통계교육으로 전면 전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장학관은 “수포자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수학 수업 방법 개선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학생 참여와 활동 중심의 수업 개선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올해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율 99.5%로 전체 예산액의 52.2%를 집행했다고 24일 강원도교육청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과 국·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 보고회’를 열어,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 정책을 검토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평가 결과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88개 과제 △5대 정책사업 445개 과제 등 전체 533개 과제 가운데 59개 과제(11.1%)는 추진 완료했으며, 471개 과제(88.4%)는 정상 추진 중, 3개 과제(0.6%)는 부진 사업으로 평가했다. 주요 성과로는 △교육중심 교육청 업무혁신 방안 추진 △학교혁신 활성화를 위한 지역교육청 지원체제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확산 △대학입시지원관 운영 △어린이놀이헌장 1주년 놀이문화 확산 △한·일·중 세계시민교육 페스티벌 등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한 점을 꼽았다. 민병희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지속성은 학교중심, 교육중심으로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에 두고, 행정은 교육을 지원하며, 가
(한국방송뉴스(주))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 수요기관별 맞춤형 강사정보 제공을 위한 ‘부모교육 전문강사 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2016년 6월 24일(금)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통해 강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뉴스(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함께 건강하고 깨끗한 인터넷문화를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인터넷 활용을 범국민 문화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의 초등학생과 일선 학교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뮤지컬 공연교육”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언어폭력, 온라인 상 집단따돌림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꾸민 뮤지컬·연극공연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전국 30개 초등학교 현장을 돌며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뮤지컬 공연교육“은 음악과 춤, 코믹요소를 가미하여 「수상한 아빠」(1~3학년용), 「Let’s go! 소년 탐정단」(4~6학년용)을 제작하는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미와 유익함을 더했다. 또한, 전국의 교장(감)과 장학관(사) 등 학교 최고 책임자 306명을 대상으로 교육 리더로서의 인터넷윤리 정책 개발과 추진 역량을 제고하는 “인터넷윤리 연수” 프로그램을 지난 6월 23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9회에 걸쳐 실시한다. “인터넷윤리 연수“는 「행복한 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 윤리 교육리더 연수」과정과 「사이버폭력 예방
(한국방송뉴스(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월 6월 23(목) 오후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11층)에서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과서 집필 및 출판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 인권친화적 교과서 개발을 위한 위크숍 > 을 개최한다 이번 위크숍에서는 인권위가 2015년 의뢰한 의 초·중등학교 사회, 도덕, 국어, 기술·가정 교과서 90종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제작을 위한 집필 가이드를 제시하고,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팀은 교과서의 인권관련 내용 포함여부, 교과서 내 용어, 삽화, 표현, 활동 등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지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인권친화적 기준과 유의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 도덕 교과 등은 인권관련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소개를 포함했고, 교과서 속 등장인물의 남녀 비율 균형,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인정의 필요성을 담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있다. 첫째, 남녀 등장인물의 양적 균형은 반영된 반면, 질적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는 지난 2016년 3월 2일 개정 공포된, 학교보건법 의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의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유하는 감염병의 정보, 매뉴얼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했다.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대책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 및 구비, 감염병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고,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 국내 유입 또는 확산 시 학생 및 교직원 환자(의심자를 포함)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명, 소속기관, 검사 진행상황 및 검사결과, 접촉자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 및 교직원의 행동요령,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 등을 포함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했다. 학교보건법법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 및 보완조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정보했다. 학교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소외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이 대학생들로부터 배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대학생들이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에 감사함을 느껴 이를 표현하고 싶어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장학금을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혜택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국가장학금 하계 지식봉사단은 2015년 및 2016년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봉사활동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활용해 농.산.어촌 소외지역의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지식봉사를 하게 된다. 신청 기간은 2016년 6월 15일(수)부터 6월 21일(화)까지 이며, 총 70여명의 대학생을 선발하게 되는데, 국가장학금 수혜 금액이 높은 학생, 교대 및 사범대 재학생, 예체능 계열 전공생을 우대하여 선발한다. 신청을 원하는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방송뉴스(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 6월 14일(화)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 교원을 대상으로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교실제의 역할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과교실제 방향을 현장 교원들과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2016년7월 21일(목)까지 6개 권역(권역별 250∼320명 총 1,600여명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워크숍 중 첫 번째로 이루어졌다. ※ (교과교실제)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따라 별도의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학교 운영 방식으로,교과교실제는 2009년 도입된 후 교실환경 개선을 통해 수업의 질적 변화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현재 교과교실제 선진형 운영학교는 총 735개교(중: 419개교, 고: 316개교)로 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교실환경 조성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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