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최근 국내 한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영상이 불법 유통되는 등 홈 네트워크 기기 해킹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하게 된다. 지난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
[서울/박기문기자] #1 아파트 옵션 계약 시 내용 구체화하고 이행 여부 꼼꼼히 확인해야해요 #2 최근 아파트 건설사들의 브랜드 차별화, 고급화 전략으로 소비자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아파트 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해요 *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가구나 가전제품 등을 제시하여 입주자가 분양가 이외의 금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3 옵션 품목 중 가전제품 피해가 가장 많아요 ◎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옵션 관련 피해구제 신청 - 최근 4년여간 (2018년 ~ 2021년 10월) 총 52건 - ㆍ2018년 : 10건 ㆍ2019년 : 9건 ㆍ2020년 : 13건 ㆍ2021년 1~10월 : 20건 ◎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옵션 품목 현황 ㆍ가전제품 : 42.3% (22건) ㆍ중문 : 25.0% (13건) ㆍ가구 : 13.5% (7건) ㆍ창호 : 11.5% (6건) ㆍ기타 : 7.7% (4건) #4 계약불이행, 계약해제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가 78.9%에요 ㆍ계약 불이행 : 55.8% (29건) 옵션의 종류나
[평택/김한규기자]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공공분양)의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소사벌종합건설)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10~12월 공사에서 진행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사업 신청하였으며, 작년 12월 29일 민간사업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GS건설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로 선정하였다.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첫 번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의 자본과 기술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사업지는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420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021㎡ 부지에 569세대(전용면적 60~85㎡)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공공분양하는 사업으로 추정사업비는 2,620억 원이다. 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과 1월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올해 하반기 착공 및 분양을 실시하고 2025년 상반기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수 평택도시공사 사장은“아파트 브랜드 선호도가 우수한 GS건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양재 일대를 인공지능(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조성 중인 가운 데, 29일(수)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재1동 및 양재2동 일대 934,764㎡에 대 한 ‘양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를 조건부 의결을 통해 선정하였다. 향후 진흥지구 재정비 시 현 입주기업의 지속성을 위해 개발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 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이다. 이번 지구지정은 양재 일대를 AI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이자 밑그림에 해당하는 ｢양재AI혁신지구 활성화 계획｣의 하나로 추진됐다. 해당 지역이 산업 입지로서의 위상을 확 보해 기업 경쟁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관련 업종의 집적을 유도해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 도입한 제 도다. 대상지 선정 이후 절차는 소관 자치구의 사전절차 이행이다. 서초구는 진흥지구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보완해 진흥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이후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는 연수구 동춘동 210번지 일원,‘동춘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12월 27일 환지처분 공고되어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동춘2구역은 불량·노후주택의 정비, 공공시설의 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22만 8,945㎡를 환지방식으로 추진된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5년 4월 구역지정 고시, 2009년 4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이후 2012년 12월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한지 9년 만에 성공적으로 사업 준공됐다. 사업 구역 내 기반시설은 도로(23개 노선), 공원(5개소, 25,012.2㎡), 녹지(5개소, 10,227.7㎡), 구립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지하1층, 지상4층)으로, 주민 편의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됐다. 동춘2 구역 내 연수서해그랑블 1단지(2017.12), 3단지(2019.9.) 등 1,700여 세대가 이미 입주된 상태이며 연수 서해그랑블에듀파크 아파트가 641세대 규모로 24년 1월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동춘2구역은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인접해 10분 내에 송도국제도시 주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점과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 및 영동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여건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이 다음 달 10일 동시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및 2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으로 1만 6900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2~3년 앞당기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공공 6만 2000가구, 민간 7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4차 공공 및 2차 민간 사전청약은 총 14개 지구에서 1만 6876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2021년 공공사전청약 공급계획. ◆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총 6214가구 및 구리 갈매 역세권·안산 장상 등 수도권 주요 입지 총 7338가구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우선 고양 창릉 지구에서는 전체 3만 7000여 가구의 공급물량 중 공공분양 1125가구(S5·S6블록)·신혼희망타운 572가구(A4블록)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며 공공분양에는 전용74·84㎡의 중형면적 물량 279가구도 포함된다. 창릉 신도시는 서울 은평·강서구와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은 20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의견제출, 이의신청 및 개발부담금 지가산정 업무추진 시 도내 최초로 드론을 활용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공시지가는 양도세, 상속세, 증여와 각종 부담금등 세금의 과세기준이 되며, 행정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자료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가의 조사와 산정이 필요하다. 군은 군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시지가담당자가 드론 운영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적극적으로 공시지가 조사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군은 지가균형을 위한 시군경계 지가조사와 면적이 넓어 현장 확인이 어려운 개발부담금 대상토지 현지조사 등에 드론을 활용해 토지특성을 조사했다. 군 관계자는 “항상 적극적이고 앞선 행정업무로 군민들에게 알 권리를 정확히 제공하고 최상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041-339-7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드론을 활용한 공지시가 특성조사 모습
[예산/이용필기자] 예산군이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및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총 2364필지 410만1657㎡의 땅을 찾아주면서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는 물론 미등기 토지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법적 상속권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부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소화 된 절차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군은 현재까지 토지 755필지에 대해 소유권 검토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토지 439필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했으며, 나머지는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4년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 구간 중 원릉역, 송추역 유휴부지, 강원도 양양군의 동해선 미건설선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총500세대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창업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12월 24일부터 민간제안 공모를 시작하였다. <원릉역 위치도> <송추역 위치도> 이번 사업은 철도노선의 선형개량, 지하화에 따른 기존 노선의 폐선 등으로 철도 유휴부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택을 공급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또한 대중교통 편리성으로 직주근접이 가능하며, 주거안정을 기하고자 주거 공간,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창업) 등을 복합 개발한 레일 스테이(청년임대주택)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주변시세의 85% 이하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와이엠티(주)와 송도 내 연구소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송도 산업·연구시설 용지 내 유수기업 연구소 유치 공모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와이엠티(주)와의 협상이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와이엠티(주)는 총사업비 486억원을 들여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B) Ks10-3 필지(송도동 210-6/면적 9,924.4㎡)에 전자부품 화학소재와 구리원단을 이용한 바이오 연구 개발을 위한 연 구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착공, 오는 2024년에 준공 예정이다. 와이엠티(주)는 휴대폰, 태블릿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PCB 표면처리 화학소재 개발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이다. 와이엠티의 제품은 최종적으로 애플·삼성의 휴대폰·태블릿 등과 미국 테슬라· 중국 BYD의 전기자동차에 적용된다. 와이엠티(주)는 일본, 독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금도금, 동도금 기술 시장에서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국산화에 성공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무전해 공법 을 이용한 극동박(Ultra-thin Copper Foil)을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하기 위한 2021년도 4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참가의향서를 12월 21일(화)부터 12월 31일(금) 15:00시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수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공사 중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 내외를 모집하는 4차 공모를 통해 연내 총 1만호 내외의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추진하였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박기문기자]서울시와 SH공사는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전국 최초로 공개합니다. 시는 부풀려진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 설계·하도급 내역서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5일 ‘고덕강일4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10년 간 건설된 34개 단지의 분양원가도 내년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SH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그리고 원가 산정기준이 된 택지조성원가 등의 71개 항목을 전면 공개한다. 동시에 분양가 대비 취득한 분양수익에 대한 사용계획도 함께 공개해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환원되는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설계‧도급 등에 대한 내역서를 공개한 곳은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원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시는 15일 고덕강일4단지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사업정산이 마무리된 최근 10년 치 건설 단지 34곳에 대한 분양원가를 내년까지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정보 공개는 서울시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진다. 양 기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은 ▴건설원가 61개 항목과 ▴택지조성원가 10개 항목이다. 특히 아파트 가격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0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지난해보다 75% 이상 증가한 1511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포스코그룹 부스를 찾아 하이렉스(HyREX)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2024.9.4.(ⓒ뉴스1)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일 확정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에너지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이달 말부터 신규과제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과기정통부는 연구 성과의 실증 확대와 산업계와 연계한 유망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현대건설 등 4개 기업이 참여한 CO2 전환제품 실증 플랜트 구축, 청정수소 분야 산 학 연·관 협의체인 '청정수소 연구개발(R&D) 혁신연합' 출범 등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에 힘을 쏟았다. 올해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이달 중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탓에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에서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대해 3년 일몰제로 처음 도입해 시행했다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14일 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으로 재도입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2026.1.1.(ⓒ연합뉴스) 이번에 재도입하는 안전운임제는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국내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산란계 사육 마릿수와 계란 생산량은 전년 수준으로 계란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라며 8일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산란계 살처분이 432만 마리에 이르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력이 예년의 10배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영무역으로 이달 중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계란 수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급안정을 위한 대응방안을 미리 점검하는 선제적인 조치다. 농식품부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에 부족한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미국에서 계란을 수입해 이달 말부터 판매를 희망하는 대형마트, 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하고 수급 상황을 보아가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부가 재자원화 산업을 폐기물처리가 아닌 핵심광물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바꾸고,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수요의 20%를 재자원화하기 위한 기반을 본격 조성한다고 8일 밝혔다. '2024 인터배터리(INTER BATTERY)' 고려아연 부스에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 과정을 표현한 전시물이 전시돼 있다. 2024.3.6 (사진=연합뉴스) 한편 국가데이터처는 산업부가 국가데이터처,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함께 개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특수분류를 이날 고시했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국내 산업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충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C),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E)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실태 파악과 통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정으로 산업부는 재자원화 산업의 실태조사와 체계적 통계 기반을 마련해 산업의 취약점을 발굴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장비 지원사업에도 특수분류에 포함된 기업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자원화 기업의 산단 입주를 지원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나라 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8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 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철강업계가 참여하여 제도 전면시행에 따른 영향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로 전면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으로 수입되는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비용이 부과될 예정이다. 유럽연합은 작년 10월 제도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을 마치고, 12월에는 전면시행에 필요한 탄소배출량 산정방법 등 하위규정 9건을 제·개정하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제3국에서 지불된 탄소가격 등에 관한 나머지 하위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시범운영기간(전환기간) 동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두어 전면시행되더라도 원활한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의 하위규정 발표로 늦게나마 제도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었고, 특히 유럽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내 기관을 통해서도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업계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쌀·마늘·계란 등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 재검토와 비축·수입 확대 등 종합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과 일부 농축산물 가격 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설 성수품 공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전반의 물가 안정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둔 6일 오후 인천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4.2.6 (사진=연합뉴스) 올해 1월 현재 농산물 가격은 대부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깐마늘·상추·깻잎·딸기 등은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 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20kg 기준 6만 2475원으로 전년 대비 17.8% 상승했고, 깐마늘은 kg당 1만 1533원으로 16.8%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359원(21.1%↑), 깻잎은 3380원(13.9%↑), 딸기는 100g당 2815원(15.8%↑) 수준이다. 쌀값은 수확기 이후 하락하다가 현재 가격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1월 22일 국가데이터처의 소비 전망 발표 이후 쌀 수급 전망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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