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지난 10일, 김제시가 언론을 통해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해역은 김제시 관할구역으로, 김제의 바다이자 김제시의 행정과 자치권이 미치는 합리적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에 군산시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 2호 방조제 앞바다는 김제의 연안이자 우리 시의 바다로서, 그 위에 건설되는 새만금신항은 당연히 김제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관리·운영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는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만금 2호 방조제 매립지에 한해 김제시로 귀속되었고, 그 앞바다는 여전히 군산시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군산시 바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김제시의 주장은 법적 근거 없이 ‘방조제 앞이니 우리 바다’라고 우기는 것에 불과하다.”리면서 “새만금항 신항이 위치한 해역은 군산시 해역이다. 이는 법에 근거한 행정력 행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사후관리, △어업권 허가 및 감독, 불법어업 단속, △해양쓰레기 수거, 연안정비, 해양환경 관리, △어업인 및 선박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3동 2층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소속·산하기관 홍보 담당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홍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9월부터 ‘경청과 통합’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원칙을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본청 및 소속·산하기관의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산림정책 홍보역량과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부서 홍보 담당자의 소통강화와 홍보기획 역량 향상을 위한 특강이 진행됐으며 산림청의 홍보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특히, 이날 초청 강연을 맡은 이주형 기업홍보연구원 본부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과 신속한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은 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의 발굴과 실천이 되므로 산림정책 담당자들의 소통역량과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림정책 담당자들의 소통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11월 13일부로 ‘25년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인사는 중장급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진급 및 보직 인사로 육군 소장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를 군단장, 박성제를 특수전사령관, 어창준을 수도방위사령관, 권혁동을 미사일전략사령관, 강관범을 교육사령관,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해군 소장 곽광섭을 해군참모차장, 박규백을 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공군 소장 권영민을 교육사령관, 김준호를 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사는 국민주권정부의 국방 정책기조를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안정한 국제 안보정세 속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뛰어난 작전지휘 능력을 겸비한 군내 신망이 두터운 장군을 발탁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한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인적쇄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미국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혁신·창업 허브 기관 CoMotion(코모션)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및 글로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CoMotion은 워싱턴대학교 산하의 공식 혁신 기관으로, 연구 결과의 기술 이전, 창업 지원, 기업가 정신 교육, 산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캠퍼스 연구 혁신이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허브 기관이다. 또한, 세계 유수의 대학·기업·스타트업과 협력해 첨단 기술의 상용화와 창업 생태계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프로젝트 기반·동료 학습 중심의 혁신 교육 프로그램인 ‘42경산’을 운영하며 차세대 SW 인재 육성에 앞장서고 있는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와 워싱턴대학교의 연구 성과를 산업과 사회로 연결하는 혁신 플랫폼 CoMotion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한·미 양국 간 SW 교육 및 창업 생태계의 교류 확대가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CoMotion의 라이언 버크마스터(Ryan Buckmaster)
[시흥/김명성기자]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 양성평등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세대별 눈높이에 맞춘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해 시민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에 나섰다. 11월 5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ㆍ학부모ㆍ양육자ㆍ노년층 등 약 180명을 대상으로 세대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각 세대가 일상에서 성평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 교육은 지난 11월 5일 시흥시북부노인복지관에서 열려 노년층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상 속 성차별 사례와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함께 탐구하고, 양성평등 실천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옥터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21명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평등 실천 습관 형성',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등을 주제로 한 참여형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11월 21일에는 옥터초등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12월 3일에는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양육자를 대상으로 자녀 성교육 실천 방법과 가정 내 성평등 실천 방안 등을 다루며, 세대별 인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의 주역 군산시립합창단을 이끌어 갈 참신하고 유능한 지휘자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공고기한은 11월 13일부터 28일까지이며, 원서는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 응시 자격은 국내·외 4년제 음악 관련 전공학과 졸업자 중 국내·외 대학원에서 지휘(합창) 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국·공립 시립합창단 지휘(객원지휘 포함)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는 1차 서류전형을 통해 3배수 이내 합격자를 추린 뒤, 내년 상반기 합창단 정기공연 객원지휘를 통해 실력 및 단원과의 호흡을 검증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예술의전당관리과 심종완 과장은 “객관적인 상임지휘자 선정을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문화예술 발전과 수준 높은 공연문화 창출에 기여할 예술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상임지휘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술의전당관리과(☎063-454-5522)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3일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7회 충남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매년 10월 30일로 지정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충남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성만제 도 보건복지국장, 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종사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유공자 표창 등 기념식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 유공자 5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어울림 한마당은 참석자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했고, 시설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부스 운영 등 부대행사도 큰 호응을 얻었다. 성만제 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친화 도시, 충남’을 목표로 맞춤형 정책을 펼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보건의료 중심의 재활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로 장애인 복지의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재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목)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는 13일 원산도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휴양림 운영에 발맞춰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주민 대표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역과 상생 협력으로 함께하는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내년 휴양림 정식 개장 전 원산도 지역 주민과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단, 어촌계장, 개발위원과 보령시 원산도출장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자연휴양림 조성 경과 보고, 계획 설명, 의견 수렴, 시설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과 앞으로 운영 계획 등을 공유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의견을 주고받았으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홍보 활동 등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안규원 도 산림자원연구소 보령사무소장은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지자체 최초의 해안조망형 자연휴양림”이라며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도 자연휴양림은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보령해저터널 인근 28.4㏊ 부지에 조성 중으로 산책로·숙박지구·야영지구·주차장·안내소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핵심 현안들을 논의했다. 두 기관장이 별도로 만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에게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시장의 혼란에 대한 우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중점 추진 중인 민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뿐 아니라 거래와 허가 기간 지연 등 실수요자들에게 가중되는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통제로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목) 오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찬회동 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하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3일 예산군 응봉면에서 응봉면 이장협의회 회원, 공무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날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의 역할·기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입 배경과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등을 설명하고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요 자치경찰 사무를 소개했다. 교육 후에는 주민들이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지역 맞춤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밀착형 치안 실현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육을 통해 많은 주민이 제도의 의의와 실천 방안을 배운다면 안전한 지역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을 통해 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춰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은 2023년 시작해 도내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41차례(2667명)에 걸쳐 진행한 바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8일까지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지도·점검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은 사용함에 편리함은 있으나 처리 시 분해시간이 오래 걸려 자원의 낭비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이다. 경산시의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숙박업, 목욕장업, 체육시설, 도·소매업 등으로 7,809개소가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점,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 1회용 컵·접시·용기 등의 사용 여부 ▲ 생분해성 친환경 비닐식탁보 사용 홍보 및 독려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배부 등이다. 시는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 실태 지도·점검으로 준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지도·점검과 병행해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1만 장을 제작·배부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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