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금)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화)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재수신기 점검 스프링클러 등 소화펌프 점검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상구 유도등 점검 피난·대피 기구(완강기) 점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자원봉사센터(소장 류진열)는 6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여 「2025 경산시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UN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맞아 한 해 동안 지역 곳곳에서 나눔과 연대를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나눔 활동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와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 △자원봉사 활동 영상 시청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희망의 새바람! 대형 바람개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바람개비 퍼포먼스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도시 전체의 행복을 움직인다’는 뜻을 담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위해 봉사에 대한 열정을 쏟아 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 역할을 다하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로 도민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월 3일 기준 수혜자가 1,079명으로 집계되며 1천 명을 넘어섰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환자 본인에게 직접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호자들은 환자 회복에 도움이 됨은 물론 경제적, 심리적 측면에서도 큰 효과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알코올 의존으로 인지기능 저하가 온 남동생을 37년간 돌봐왔다. A씨는 “동생이 제대로 걷지도 못해 부축을 해줘야 했는데 다른 가족이 없어 나 혼자 낑낑대고 있었다”며 “간병비 지원을 해주니까 회복하는 데 도움이 엄청나게 됐고 며칠은 그래도 정신적으로 넉넉하고 편안했다”고 말했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한 시어머니를 간병한 남양주시 B씨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공원과 도로, 하천 등 총 96개소 공공장소를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두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이번 지정 고시를 통해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털 날림 등 '위생상 피해'와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 등 먹이 주기 행위가 주민 생활공간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상 유해야생동물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거나 전주 등 전력 시설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 관악구에는 비둘기 등이 주요 개체에 해당한다. 금지구역 내 단속 내용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행위'이다. 이를 위반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오는 2026년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안내문 게첨 등 해당 내용을 홍보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 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2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 96개소의 세부 위치는
[군산/김주창기자]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대한민국 해상풍력 사업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주민 수용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사례가 나왔다. 군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1.0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을 두고 어청도 주민들이 직접 현수막을 내걸며 정부의 조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시가 지난 10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지정 신청한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주도형 공공 해상풍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서남권(고창·부안)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 사업과 연계해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전체의 미래 먹거리를 좌우할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초기부터 민간 사업자를 배제한 채 민관협의회(총 17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투명한 정보 공유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이런 시의 노력에 어청도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표명으로 화답했다. 실제로 최근 주민들은 직접 ▲주민수용성 100% 확보! 어청도의 간절한 목소리! 집적화단지 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내포신도시가 대한민국 자율주행을 이끌어가고 있다. 전국 최초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을 진행하는 동시에, 정기 순환버스 노선에 자율주행 버스를 투입해 주민 이동을 돕는다. 도는 9일부터 내년 4월 9일까지 4개월 동안 내포신도시 일원에서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본격 운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율차 이번 자율주행 순환버스는 전기 차량이며, 길이 7.5m, 전폭 2.2m 크기로 일반 미니버스와 비슷하다. 차량에는 영상카메라 5식, 라이다 3식, 레이다 1식 등을 장착했다. 최대 탑승객 수는 운전자와 안전요원 2명을 포함해 총 14명이다. 운행 노선은 내포신도시 순환버스인 1000번이 달리고 있는 9.5㎞ 구간으로, 용봉산 입구에서 홍성고 사거리와 도청 앞 환승센터, 삽교읍 주민복합지원센터, 덕산 중·고등학교 등을 거쳐 다시 용봉산 입구로 돌아간다. 도는 자율주행 순환버스를 1000번 버스 배차 사이에 투입, 1일 5회 운행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일반 버스와 같이 이용하되, 버스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 운영은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카이스트(KAIST) 모빌리티연구소가 맡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순환버스는 ‘자율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4일 밤 이천 전역에 대설특보(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과 함께 긴급 제설 작업을 신속히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려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즉시 읍면동 자율방재단을 긴급 소집해 주요 구간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읍면동 주요 인도, 학교 주변 등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 및 결빙 방지 제설제 살포 작업을 진행했다. 특히, 결빙 우려가 컸던 관고동 자이아파트에서 송정동 동양아파트 구간 인도는 소형 제설 장비를 활용해 집중 제설을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주력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방재단과 긴밀히 협력해 겨울철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설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 롯데백화점 광복점 문화홀에서 '2025년 중구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중구는 매년 송년음악회를 통해 주민과 예술인이 하나 되는 문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뮤지컬 배우 홍지민과 뮤지컬 갈라팀 라움이 메인 무대에 올라 뮤지컬 넘버와 가요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별무대에는 UN하모니 색소폰 클럽이 올랐다. 색소폰 클럽을 이끄는 이학춘 동아대학교 명예교수(UN후손장학회장)는 "6·25전쟁 당시 참전한 UN군의 희생을 기리고, 그 후손들에게 전달할 장학기금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짝수 토요일마다 서면에서 색소폰 버스킹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송년음악회는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어울림의 무대"라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희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갑작스러운 폭설 시 제설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제설대책을 펼치고 있다. 구는 폭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면도로·골목길 등 취약 구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지역 공동체 기반의 참여형 정책을 확대했다. 주민참여 제설 문화 확산을 위해 ▲제설 참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 제공 ▲'눈 치우기 인증샷' 이벤트 ▲우리 동네 눈 치우기 '자원봉사단' 운영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설 참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인센티브는 제설 기간 동안 단지 주변 보도 및 이면도로 눈 치우기를 시행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제설 실적에 따라 최대 5％의 가산 혜택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관리와 안전 보강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설 인텐시브가 적용되면 최대 9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강릉시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에 걸쳐 총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강릉시는 강릉시민과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충전환경을 제공하고자 당초 설치 목표 수량이었던 393기보다 많은 충전소를 설치해 시 곳곳에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번 충전시설 확충은 전국적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도시의 탄소배출 감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확대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2026년 강릉에서 개최되는 ITS 세계총회에서 지속 가능하고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설치된 409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강릉역, 경포대 등 강릉시 전역에 고루 분포돼 있으며, 충전 인프라의 불모지였던 면 지역에도 103기를 설치해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특히,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해 이용자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황남규 환경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
한강 작품을 세계에 알린 번역가들이 노벨문학상 1주년을 기념해 광주에 모여 문학·민주주의 도시 광주의 가치를 함께 살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10∼11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한강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 국제포럼(부제: 소년, 광장에 서다)'을 개최한다. 이번 국제포럼은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연대와 대응을 기억하고,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해 운영하고 있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 주간'을 마무리하는 행사다. 민주주의 정신이 인문·문학의 가치로 확장되는 흐름을 시민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다. 첫째 날인 10일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한 4명의 번역가와 시민들이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를 직접 걷는 '광주를 걷다' 투어가 진행된다. 전일빌딩245∼5·18민주광장∼옛 적십자병원∼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걸으며 1980년 광주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방교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세션1-세계와 연결되는 언어'가 열린다. 마야 웨스트(영어), 피에르 비지우(프랑스어), 윤선미(스페인어), 김보국(헝가리어) 등 한강 작품의 주요
[군산/김주창기자] 나포면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나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소영, 민간위원장 안영권)는 5일 금강노인복지관(관장 박희수)과 함께 ‘2025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정성스럽게 담근 김장김치를 관내 저소득 30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각 마을에서 참여한 주민 40여 명이 양념 버무리기, 포장,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였다. 덕분에 행사장에서는 곳곳에서 주민들이 서로 도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모습이 이어졌다. 한 참여 주민은 “이웃의 겨울 식탁을 생각하며 김치를 담그니 더욱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라며, “마을이 함께하니 힘도 나고 즐겁게 김장을 마칠 수 있ㄷ었다.”라고 말했다. 안영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정성으로 담근 김장김치가 이웃의 겨울나기에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소영 나포면장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된 만큼,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나포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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