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 공청회가 5일 오후 2시 김포공항 메이필드호텔 오키드홀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분야 안전투자 공시와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청회는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마일리지 제도 도입’에 대한 관계기관과 항공업계, 항공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토록 해 항공교통 이용자가 항공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하려는 제도다.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 및 한국공항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공시 항목은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분해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별 안전투자 공시 항목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의 증감추이가 지속 관리되면 업계 간 자율경쟁이 도모되며 각 업체별로 취약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
[한국방송/김국현기자] AI 스피커, 내비게이션, 스마트 홈. 최근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면서 엘리베이터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음성 호출과 운행 경로 최적화, 고장 자가 진단 등 엘리베이터가 인공지능을 달고 더 빠르고 더 안전하게 진화해 나가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적용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국내 출원이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까지는 출원 건수가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했으나, 2015년 이후부터 매년 20건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015~2017년 3년간은 그 이전 3년간에 비해 출원 건수가 17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 유형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최근 3년간의 출원을 기술 유형별로 살펴보면, 운행 효율화 기술이 38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장 진단 및 예측 기술(16건),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1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출원인별 특허출원 동향(2012년~2017년) 운행 효율화 기술 분야의 경우 시간대별·요일별로 엘리베이터의 운행 패턴을 학습해 최적의 엘리베이터를 배차하고 운행 경로를 최적화시키는 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개원식을 9월 3일 진흥원(당산역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 87만대가 가입한 6개 공제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택시(8.8만대), 개인택시(15.9), 버스(4.3), 전세버스(4.1), 화물(18.2), 렌터카(35.2) 특히, 공제가입 차량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향상과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공제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ㆍ지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1월에 진흥원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운수단체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진흥원이 설립된 만큼 내년 정부예산에 지원금을 반영하는 등 진흥원이 빠른 시간에 안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ㆍ감독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윤관석․박덕흠․이헌승의원, 택시․버스 등 운수단체 연합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서 진흥원은 ‘튼튼한 공제, 신뢰받는 보상서비스’란 슬로건을 발표하고 공제 검사․지원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장영환기자]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산림현장의 불합리한 과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였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서만 매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일자리창출 확대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검정평가업자도 자격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 된 것이다.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을 저해하는 사소한 규제라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개혁 타파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내년 정부 예산은 약 1조 7000억원으로 올해 1조 3000억원보다 4000억원(33.2%) 가량 늘었다.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가장 많은 4573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3523억원보다 1050억원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내년에 전기 승용차 3만 3000대, 전기 버스 300대를 보급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안개와 미세먼지로 뿌옇다.(사진=연합뉴스) 노후경유차 15만대를 조기 폐차하는 데는 1206억원, 수소연료 전지차(2000대) 보급 사업에는 810억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397억원이 투입된다. 1t 노후 경유화물차 950대를 LPG 차량으로 전환하는 데는 19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 1만 2000명과 군인·경찰 등 현장 인력 90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데는 3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산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경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한다.투자규모나 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 (사진=연합뉴스) 우리기업들도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관련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의 기업 혁신과 투자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11.9%늘어난 7조 6708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 2019년 예산안이 7조 6708억원으로 올해 6조 8558억원보다 8150억원(11.9%)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산업 육성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4년 만에 확대 편성했다. 5대 신산업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 강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 고령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주력산업의 기술력·성장성, 국민 체감도를 감안해 선정된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한다. 내년도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 1898억원으로 올해(9218억원) 대비 29.1%를 증액 편성했고, 이는 전체 R&D 예산 (3조1766억원)의 37.5% 비중을 차지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8일 10시부터‘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연 계․통합 시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시본청 5급이상 간부공무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군․구 부단체 장 및 유관기관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7월 24일 개최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보고회를 통해 인처너카드를 소개 하였고, 7월 31일 개최한 인처너카드 발행기념 행사를 통해 본격시행을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인처너카드와 연계․통합을 통해 예산절감과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 여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골목상권 잠식 등 소상공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계하 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시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들의 역내소비 촉진과 소비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을 출시하였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은 종이상품권과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한다.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공군사관학교 관사에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들. (사진=연합뉴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000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3대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혁신도시 입주기업을 1000개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 달성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혁신도시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도시별 연도별 입주기업 수(2018년 6월 기준) 10개 혁신도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아직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집적이 부족해 산학연 생태계가 갖춰진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전남 등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혁신도시는 입주기업 수가 현저히 적어 활성화가 시급하고 창업기업 수도 2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입주와 관련한 부적절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성장거점으로서 혁신도시에 기업 집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기업이 현재 231개의 2.6배 규모인 607개로 대폭 늘어난다. 담합 등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중대 담합행위가 있을 경우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은 27차례에 걸쳐 일부 수정된 바 있으나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38년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일가 지분 상장회사 30% 이상·비상장회사 20% 이상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들 회사가 지분을 절반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규제 대상 기업은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해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남용 3%에서 6%,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수준이 법위반 억지효과를 내는 데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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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