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11. 국무회의를 통과하

였습니다(공포 즉시 시행).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군 조정] ① 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4호그밖의지역‘)를‘2호과밀

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3호광역시 등’으로 상향 조정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확장] ①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 1천만원 이하 임차

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 ‘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천만원 이하)으

로 확장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 증액] ① ‘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3,400만원이하)로, ②

‘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