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기술기반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민간‧공공기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5년 부산유(U)창업패키지(이하 유(U)패키지)'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U)패키지’는 시와 지역대학, 민간·공공 지원기관의 협업으로 각 기관의 역량이 결집한 창업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해 실전 창업으로 연계하는 대학 창업인재 양성사업이다. '유(U)패키지 사업'은 올해 '부산형 라이즈' 사업 출범과 연계해 라이즈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대학발 창업률 20퍼센트(%) 향상'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분야별 5개의 지원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부산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동남권 창업중심대학으로, 올해부터 유(U)패키지 사업을 주관한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Google for Startups), 전문랩 브이스페이스(V-SPAC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기술 검증, 네트워크 확장 등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충남/오창환기자]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오사카 엑스포)’ 현장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홍보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 조직위는 13∼16일 일본 오사카 박람회에서 열린 ‘케이(K)-관광페스타 한국관광의 날’ 행사에 참가해 태안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원예·치유의 가치를 소개하고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박람회 홍보관에서는 한국형 원예 문화와 태안의 자연을 담은 영상물을 상영하고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 홍보관을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박람회 응원 릴레이를 진행해 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렸다. 김기정 박람회 총감독은 “세계적인 행사인 오사카 엑스포에서 박람회 홍보관을 통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세계에 널리 알렸다”라면서 “전 세계 방문객이 2026년 태안을 찾아 충남 서해안의 아름다움과 한국 원예의 우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국제적 위상을 꾸준히 높이고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내년 4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추경예산 1200억 원 확보를 계기로 민생사업의 신속집행과 소비자의 밥상물가 부담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정부 할인지원 대상은 국산 농산물 전 품목으로, 각 유통업체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품목을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밥상물가 안정' 농산물 할인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한 대형마트에서 채소를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뉴스1) 할인품목에 대해 업체는 의무적으로 10~20% 자체할인을 추가해야 하므로 소비자는 최대 40% 할인을 받아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할인 품목은 업체 전단지와 매장 내 가격표시(POP)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매장 회원이면 결제 때 자동 할인되며, 온라인에서는 할인지원 쿠폰을 결제단계에서 적용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한도는 1주일에 1인당 2만 원까지 가능하다. 홍인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최근 식품과 외식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선안은 택배업,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이후 꾸준하게 실시해 온 실태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직종, 지역 등 도입 요건, 인력 미스매치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 경남 창녕군 대지면 한 마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한국인 농민이 마늘을 망에 담고 있다.2024.5.29(사진=연합뉴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해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돼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목)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퇴직했거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2800명이던 신중년특화과정 훈련 인원을 7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우리 경제의 주축을 이뤄왔던 중장년(제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함에 따라 중장년층의 직업전환과 노동시장 재진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폴리텍대학에서 운영하는 신중년특화과정은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기술 역량을 높이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여 경쟁률이 2.6:1을 기록했고, 50대 이상 훈련생의 비중도 77.4%에 이를 정도로 현장의 수요가 높다. 서울 용산구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 에너지설비과 학생들이 가스 용접 실습을 하고 있다. 2024.7.24.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장년 직업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생계를 위해 집중 훈련과 신속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수요를 고려해 1~2개월의 집중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이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야간·주말 과정도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제4차 중소기업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5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만 4000명(0.7%)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에 이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4월 증가폭(19만4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률은 63.2%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 같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정보 게시판 모습. 2025.5.14. (ⓒ뉴스1)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34만명), 30대(9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반면, 20대(-17만9000명), 40대(-5만1000명), 50대(-1만4000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7.3%),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8.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지역대학 14개교와 함께 시 해외 자매도시인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자체 특화 한국유학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해 일대일(1:1) 입학상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5.11. 부대행사) 후쿠오카 조세이학원고등학교 방문(5.12.) 박람회는 일본 후쿠오카 내 하카타항 국제터미널 등에서 열렸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과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총영사 박건찬)이 주최하고,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과 후쿠오카한국교육원(원장 김기영)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박람회는 부산지역 대학에 특화해 운영됐으며, 지역대학의 해외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에 위탁 중인 '지자체 특화 한국유학박람회'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경성대, 국립부경대, 국립한국해양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인제대(이상 일반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부산보건대, 부산여자대(이상 전문대) 등 지역대학 14개교가 함께 참여했다. 한국유학박람회(5.11.) 박람회에서는 대학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플랫폼 관련 다수 사건들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기사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돼 있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최근에도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TF 조직도(그림=공정위 제공) TF는 조사관리관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하락폭 확대 및 석유류 하락 전환과 축·수산물,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상승폭 확대로 2.1%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채소(-1.8%), 과일(-5.4%) 등 농산물은 1.5% 하락했지만 축산물(4.8%), 수산물(6.4%) 등에서 상승폭이 확대되며 1.5% 상승(3월 0.9%)했다.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 1.7% 하락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외식제외 상승폭 확대로 3.3%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비 2.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비자.(ⓒ뉴스1) 가격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월과 동일하게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신선식품 물가의 경우 채소가 하락 전환하며 전년동월대비 1.9%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관세피해·수출기업에 25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잠정 합의됨에 따라 추경 통과 즉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제3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고 관세피해·수출기업 금융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지원 방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6조 원 등을 포함해 총 1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 수출기업 대상 2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특별 공급하고, 5월 중 기업 신청을 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 7000억 원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각각 3조 원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 특례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17일 2차 회의에서 출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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