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오는 11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삽티공원(예산읍 향천리 213-2일원)에서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7회 산림문화체험대회를 개최한다. 예산군 산림녹지과가 주최하고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현석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속 가능한 삶의 실천과 숲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6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 가을 소풍가자’를 주제로 가을 소풍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산림보호팀에서 주관하는 숲 가꾸기 1일 체험 행사와 연계해 더 다채롭고 풍성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체험활동은 국산 목재를 활용한 숲놀이·숲해설, 숲 가꾸기(수목 비료 작업), 봉숭아 손톱 물들이기, 보물찾기, 천연 방향제 만들기를 비롯해 최근 군청 앞 유휴지를 붉게 물들인 댑싸리를 활용한 빗자루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행사 후반에는 연못 주변에서 돗자리 음악회를 진행하고 행운권을 추첨해 참가자에게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가을 소풍의 추억이 깃든 삽티공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면서 숲과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길 바란다”며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일환으로 일회용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 턴어라운드 경영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턴어라운드 경영지원 사업'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관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별 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고자 해당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해왔다. 최종 선정된 점포는 ▲마케팅 ▲고객관리 ▲매장운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결과와 점포별 수요에 따라 노후된 점포 시설물의 영업환경 개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비 1억 2천200만 원을 투입해, 관내 40개소 점포를 대상으로 업소별 200만 원 상당의 경영컨설팅 및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원대상 중 10개 점포를 선정해 시범사업으로 QR-모바일 페이지 제작도 추가 지원해 온라인 판로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0일까지이며, 지원대상은 관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점포이다. 단, ▲불건전 업종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사업자 ▲최근
추수기 및 가을 단풍철에는 털진드기와의 접촉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 털진드기 물림에 주의가 필요하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서는 위험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는 털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또한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다.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고, 10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소개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 구분하여 입기 -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 갖춰 입기 * 밝은 색 긴소매 옷, 모자, 목수건, 양말, 장갑 등 - 농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하기 - 풀숲에 옷 벗어놓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 기피제의 효능 지속시간을 고려해 주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은 10월 31일(목)부터 11월 1일(금)까지 2일간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 패션센터)에서 국내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해 제35회 대구컬렉션을 개최한다. 이번 컬렉션은 지역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2025년 S/S시즌 트렌드를 제시하고, 서울 디자이너 초청을 통해 지역간 교류를 강화한다. 대구컬렉션은 1989년을 시작으로 올해 35회째 개최되는 국내 최장수 패션디자이너 컬렉션으로, 그동안 전상진, 김우종, 박동준, 김선자, 앙드레김 등 지역과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컬렉션은 지역 중견 디자이너 브랜드 3개사(남희컬렉션(남은영), 구정일꾸뛰르(구정일), CHOIBOKO(최복호))의 단독쇼와 지역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4개사(LUBOO(구화빈), DOBB(도유연), POUM(장재영), MWM(김민석))의 연합쇼, 서울 초청 디자이너 브랜드 1개사(DOUCAN(최충훈))의 단독쇼로 구성돼 2일간 총 6회 진행된다. 이번 패션쇼 무대는 바이어, 업계 종사자 및 VIP 초대석을 포함한 550석으로 일반시민들도 별도의 예약이나 초청 없이 현장에서 패션쇼를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 행사 기간에 패션센터
강릉시는 체육시설 단지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긴급상황과 범죄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개방 여성화장실 5개소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비상벨은 화장실 칸막이 내부, 세면대 옆 등에 설치됐으며, 위급상황 시 벨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과 연계돼 근처 지구대에서 신속히 출동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에도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시민들이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릉경찰서 범죄예방팀과 협업해 체육시설 단지 내 범죄 취약지를 선정해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안심 비상벨 설치와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해 범죄취약 지구를 발굴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체육시설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9일 열린 '2024년 경기 마을공동체 한마당'의 공동체 활동사례 발표대회에 참가한 두 개 공동체 모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원공작단과 고양삼송신원마을3단지가 그 주인공으로 두 곳 모두 도의회의장상인 사랑마을상을 수상했다. '도민이 행복한 마을, 마을이 행복한 경기'라는 슬로건으로 경기도청 구청사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 57개 단체가 참가했다. 고양특례시는 2016년부터 참가한 한마당 대회에서 한 해도 빠짐없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수상으로 고양특례시 마을공동체사업이 더욱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자리가 됐다. 정원공작단은 아파트 내 공동정원 가꾸기 활동을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구성됐다. 정원공작단의 최종 목표는 아파트를 넘어 고양시 전체에 사람 향기가 나는 정원을 가꾸는 것이다. 고양삼송신원마을3단지도 빼놓을 수 없다. 고양삼송신원마을3단지는 전체 아파트 거주세대 866가구 중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가 30％ 이상을 차지한다. 해당 공동체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와 노인 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기
소방청은 가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산악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행 시 안전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국 산악사고 구조건수는 총 3만 3236건이며, 구조 인원은 2021년 8348명, 2022년 8706명, 2023년 8113명으로 연평균 8389명에 이른다. 월별로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9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월과 10월 두 달간 전체 출동 건수의 25%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유형)별로는 실족 및 추락, 길 잃음, 개인 질환, 야생식물 섭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산악사고의 경우 지형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이송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헬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전국 32대의 소방헬기는 긴급 출동태세를 갖추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만약 산행 도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 지점번호 및 산악위치표지판, 익숙한 지형지물을 확인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또 출동을 기다리는 동안 간이구조구급함에 비치된 비상 의약품으로 응급처치 후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은
[광주/김주창기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생태관광명소인 '광주호 호수생태원'이 광주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30일 북구 충효동 광주호 상단부 일대에 자리잡고 있는 호수생태원을 광주광역시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 광주시는 호수생태원을 지방정원 등록 기준에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8월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시설물 정비를 마쳤다.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정원으로 10만㎡ 이상의 규모와 녹지 면적 40％ 이상 확보,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원관리 전담조직, 지방정원 운영조례 등 관련 기준을 모두 갖춰야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곳이 지방정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11번째 지방정원이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지방정원은 지난 2006년 3월20일 개원해 연평균 3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01∼2022년 대한민국 인바운드 안심관광지 125선'과 산림청에서 선정한 '2024년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에 소개되는 등 광주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은 수목 5만20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을 맞이해 올해 하반기에도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동안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 1948개소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를 시작한다. 특히 농협라이블리, 농협몰 등 농협계열 온라인몰은 이에 앞서 지난 26일부터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할인행사는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돕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 주말까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한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 이하 공진원)과 함께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기획안 공모를 시작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기획안 공모와 함께 ‘국민 아이디어’도 공모(11. 18.~28.)해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와 행안부는 지난 9월 11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열어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주연, 이하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 기획안 공모에서 6인(팀) 선정, 6인(팀) 대상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최종 1인(팀) 선정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인(팀) 내외를 선정한다. 6인(팀)에는 2단계 디자인 공모 참여를 위한 보상비 각 3백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지난 22일 채운동 355-13번지 일원 유휴지(면적 6,032㎡)에 총사업비 9억 8,000만 원을 들여 무료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용지는 약 20년간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컸던 곳이다. 이번에 조성된 무료 임시공영주차장은 총 123면으로(△일반차량 104면 △캠핑카 전용 19면) 캠핑카 전용 주차 공간도 마련됐다. 시는 인근 당진고등학교와 공동주택 등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토지소유주와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동의를 받아 무료 임시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예산 확보 및 공사 발주 등 부서 간 긴밀히 협조해 좋은 협업 사례를 보여 줬다 시 관계자는 “채운9통 무료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인근지역 주차난 해소 및 캠핑카 주차 공간 마련 등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무료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해 도심권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생활 속 안전습관 만들기 네 번째 주제로 낚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국민이 즐기고 있는 여가활동 중 하나인 낚시는 수난사고 및 낚시바늘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낚시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653건*이었다. * 어업활동 중 사고, 자살 및 사고기전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는 제외 주요 사고유형은 △낚시바늘에 다침 268건(41%) △넘어짐(쓰러짐)/미끄러짐 184건(28.1%) △물에 빠짐 80건(12.3%) △물림/쏘임 49건(7.5%) △떨어짐 36건(5.5%) △부딪힘 15건(2.3%) △일산화탄소 중독 5건(0.8%) △기타 16건(2.5%) 순이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던진 낚시바늘에 다친 경우도 26건에 달했으며, 낚시 관련 물에 빠지는 등 수난사고의 경우 바닷가가 19건(23.7%)으로 가장 많았고, 물림·쏘임의 경우 물고기에 의한 사고가 33건(67.3%)*으로 높게 나타났다. * 미역치 8건, 쏠종개 3건, 쎄미 2건, 쑤기미 2건, 열기 1건, 쏨뱅이 1건, 바다메기 1건 등 월별 발생현황은 △10월이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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