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인 가운데, 겨울철 유행 대비 항체 형성 시기 및 면역지속기간을 고려해 11월 이내 감염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 11월 1일(금)부터 고위험군과 접촉 빈도가 높은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도 무료 접종 대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와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거나 백신 접종을 했더라도 이번 절기 변이 바이러스에 맞춰 새로 개발한 백신(JN.1)으로 다시 접종받기를 권장한다. 한편,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 시작 후 약 한 달째인 11월 5일(화) 18시 기준으로 대구시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누적 접종자 수는 153,516명(접종률 31.0％)으로, 지난해 동기간 93,587명(접종률 19.9％) 대비 약 1.6배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동시 접종을 권장했던 인플루엔자 접종률(71.1％)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민복기 대구광역시 의사회장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알리미(앱)를 새롭게 개편하여 11월 11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알리미는 국립공원 탐방정보를 종합해 알려주는 앱으로 탐방로, 운영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상청, 한국관광공사 등 공공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연계하여 공원별 날씨 예보, 주변 관광 정보도 알려준다. 국립공원을 처음 접하는 국민들에게 개인 취향에 맞는 목적지와 탐방활동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산을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산악공원을, 바다를 좋아하는 이용자에게는 해상해안공원을 추천해 주며, 전문(국립공원 블로그) 기자단이 선정한 인기 글과 영상도 계절에 맞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나만의 일정표를 만들 수 있다. 기간과 공원을 선택한 후 공원에서 운영하는 탐방로, 나의 탐방 일정(프로그램), 운영시설, 지역 식당, 문화시설, 축제 등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일정표를 완성할 수 있다. ‘나의 탐방 일정’ 만들기가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직접 만든 양질의 탐방 일정을 참고하여 편리하게 일정을 만들 수 있다. 나의 탐방 일정에 따라 경관을 감상하고 자연의 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광시면새마을협의회(회장 임승규, 부녀회장 고부영)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최한 2024년 영농폐기물 수거 경진대회에서 예산군에서 유일하게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수상에 따라 광시면 협의회는 지난 7일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예당호 수변 무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받았다. 광시면 새마을협의회는 회원들과 깨끗하고 안전한 광시면 조성을 위해 분기별 숨은 자원 모으기를 비롯한 적환장 수시 정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적환장 주변 무궁화 식재와 꽃길 조성, 광시면 환경지킴이 환경미화 일일체험으로 시가지 생활폐기물 수거, 독거노인 집 치우기, 공원·하천변·예당저수지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수상으로 선순환을 통한 청정농촌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 광시면새마을협의회가 그간의 노고를 인정받았다. 임승규 회장은 “새마을 회원을 비롯한 이장, 주민 여러분이 모두 농촌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광시면 농촌환경 조성에 지속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눈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눈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인 시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이상이 생기면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한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어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고위험군이나 노안이 진행되는 시기인 40대 이후부터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 시력이 나빠지는 안질환을 동반할 수 있으니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눈 건강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수칙을 소개한다. 눈 건강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약시 조기 발견을 위해 만 4세 이전에 시력 검사를 받는다. 2. 40세 이상 성인은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는다. 3.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꾸준히 치료한다. 4.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 의사와 상담한다. 5. 담배는 반드시 끊는다. 6. 야외활동 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7.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8. 지나친 근거리 작업을 피하고,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한다. 9. 작업과 운동 시 적절한 안전 보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을 제작해 부모에게 전송하고, ‘자녀를 납치했다.’라며 금전을 요구한 외국인 대상 전화금융사기가 발생했다.”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가짜 인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단순히 영상 속 얼굴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물처럼 표정ㆍ움직임 등도 재현 가능 지난 10월경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외국인)는 불상의 외국 범죄조직으로부터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받았다. 범인은 “당신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고 싶으면 합의금을 보내라.”라고 부모를 협박했다. 부모는 이 사실을 영사관에 알렸고, 영사관에서는 한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속히 출동한 경찰은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에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에 등장한 딸의 모습이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준다. 피싱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수송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곽은하)는 5일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한종현)에서 저소득가구 고 3학생 29명에게 ‘수송동 천사누리 고3 꾸러미’를 전달했다. 꾸러미 품목은 쿠키세트, 문화상품권, 롤케이크, 보조배터리, 텀블러 등 환경보호 및 실용적인 품목으로 꾸러미당 12만 원 상당이다. 협의체는 대학입시와 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고3 학생들에게 응원과 위로가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으며, 선물꾸러미를 받은 학생들은 따뜻한 관심과 온정에 감사를 표했다. 응원꾸러미를 받은 한 학생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이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수능 선물과 함께 응원하는 마음이 전해져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사업을 진행한 한종현 천사누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이번 수능 꾸러미 전달로 대학입시와 취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3 학생을 위한 꾸러미 전달 사업은 협의체 위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금년까지 5회째 진행 중인 수송동 복지 특화사업 중 하나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을 위해 ‘우리아이 골고루 영양교실’을 운영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6일부터 8일까지며, 대상자는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아동 및 부모 40가구로 선착순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모집 안내문에 첨부된 링크 또는 정보무늬(QR코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 15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주 1회 각 가정에 식재료를 배송하고 교육 및 요리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비대면 요리 교실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영양교실은 ‘균형·절제·실천 영역’으로 구성되는 학령기 어린이 대상 영양지수 조사와 아이들의 편식 습관 교정을 위한 4단계 ‘푸드브릿지’ 및 비만 예방 교육의 일환으로 이뤄지며, 아이들이 채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친근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입 쏙쏙 참 미트볼과 두부면 해물 파스타를 만드는 요리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동의 식습관은 성인이 된 뒤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이 아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기초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영양교실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33
전라남도는 깊어가는 가을 전통주와 별미를 맛볼 수 있는 여수, 순천, 나주, 고흥을 11월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다. 여수의 낭도는 화산 지형으로 철분 성분이 많은 자연환경 덕분에 부드러운 맛의 막걸리 생산지다.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낭도 막걸리는 100년 역사의 깊은 막걸리 맛을 느껴볼 수 있다. 함께 곁들여 먹기 좋은 서대회는 먹걸리로 만든 천연식초로 무쳐 비린내가 적고 담백하며 새콤한 맛이 일품이다. 잔칫날 반드시 장만하는 음식으로 여수에서 귀한 대접을 받는 별미다. 낭도 막걸리는 고유의 풍미 덕분에 해산물 요리와 함께 즐기기에 좋다. 여수의 신선한 해산물과 낭도막걸리를 함께 맛보며 가을 여행을 만끽할 수 있다. 순천의 순천양조장은 이국적 분위기의 맥주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순천에서 자란 보리로 만든 수제 맥주와 순천에서 직접 재배한 매실로 만든 탄산음료 매실사이다를 수제 햄버거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또한 흑두루미, 순천만, 와온, 낙안읍성 등 '생태수도'라 불리는 순천의 이야기를 담아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다양한 생맥주를 맛보고 포장해 갈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과일로 만든 6종의 맥주는 여성 고객에게 인기가 많다. 좋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 ‘서울시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신청이 11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들의 눈 건강을 위해 안경 구입시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 올해 마지막 신청을 시작한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아직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눈 검진(시력검사)과 안경 구입시 최대 20%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의 하나다. 안경 업체 등 5곳 ▴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 ▴으뜸50안경 ▴안경매니져 ▴다비치안경 ▴스타비젼(오렌즈)에서 참여하며, 이들 업체 등의 가맹점에서 안경 할인쿠폰(시력검사 포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작년에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는 기존 할인 행사제품도 5% 추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접수(2.15~19), 2차 접수(4.18~24) 및 3차 접수(7.14~20) 결과, 신청자가 1만 4,000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대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지난 4일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홍보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흔히 가을은 날씨가 선선해 식중독 발생 빈도가 낮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큰 일교차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는 낮에 음식을 오래 두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식중독 위험이 커진다. 특히 식중독균에 오염되어도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물은 끓여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이 있다. 또한 가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은 열에 약해 가열· 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육류 등을 가열·조리할 때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채소류의 경우에는 염소 소독제에 5분간 담근 후 수돗물로 3회 이상 충분히 세척한다. 칼, 도마 등 조리도구 역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사용한 도구 등을 세척 할 때는
오는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태플릿 피시 등은 반입할 수 없는 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사전에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하는데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특히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하고, 2선택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 금지 등 부정행위 규정을 숙지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을 5일에 안내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 달 앞두고 서울 강남구 강남하이퍼학원 본원에서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스1)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에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또한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4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
지난 10월 30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야생 조류 분변이 아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심환축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오리·칠면조, 철새 등 주로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며, AI 인체감염증은 야생조류, 가금류 등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병이다. * AI는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되나, 이러한 분류는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류이다. 2.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 우리나라에서는 닭·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 H5N6 등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해외에서는 조류 등에 의한 인체감염 사례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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