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예산 소진 때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추경 사업은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 500개 사에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 개척 등 경영자금 대출을 총 2500억 원 지원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4.24. (ⓒ뉴스1)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p, 중견기업은 1.5%p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후 친환경차 관련 수출 실적이 있고, 한국무역협회 등이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한국무역통신이 발급하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등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전국의 10개 취급 금융기관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취급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중소기업은행, 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현대·기아·벤츠 등 제작사에서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제작사는 이달부터 추가 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국토부가 전기차 제작사에 무상 안전점검을 권고하며 추진됐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현대·기아·KG모빌리티, BMW·벤츠·테슬라 등 모두 14개 사 전기차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특히, 현대·기아·폭스바겐·아우디 등 일부 전기차 제작사에서는 특정 기간에 국한하지 않고 연중 상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의 상태,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기차 화재 예방 등을 위해 14개 전기차 제작사가 참여하는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뉴스1)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리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버전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6월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시는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간편인증 후 진행하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며, “전입신고 시 계약서도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처리되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것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제19회 부산콘텐츠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19회 부산콘텐츠마켓(이하 BCM 2025)」는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며, 50개국 700개 업체, 2,300여 명의 구매자(바이어)와 판매자(셀러)가 참가할 예정이다.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다큐멘터리,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여, 신규 해외 시장 개척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행사는 ▲[시장(마켓)] 북유럽, 서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개척 ▲[투자유치(펀딩)] 투자자문단 사업자 연계(비즈 매칭)와 국제 공동 투자협약 ▲[대규모 학술회의(콘퍼런스)] 미디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미래 전망 등 논의 ▲[부대행사] 신설 프로그램 '칸시리즈×부산(CANNESERIES×BUSAN), 제1회 아시아 숏폼 드라마 어워즈' 개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시장(마켓)]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북유럽, ▲서아프리카, ▲이란, ▲몽골 등과의 ‘국가 공동관’을 운영하고, 국내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한 ‘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아기유니콘' 기업 50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은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혁신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50개 기업을 선정했다. 올해는 217개 기업이 신청해 약 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된 50개 사 중 86%(43개 사)는 AI·빅데이터 등 딥테크 10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균적으로 기업가치 321억 원, 투자유치금액 56억 1000만 원, 매출액 44억 원, 고용인원 30명을 기록해 투자시장으로부터 기술력과 기업가치를 검증받은 유망기업들이 선정되었다. 선정기업 중 스케치소프트는 생성형 AI를 연계한 3D 드로잉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사용자가 2D 펜, 터치 입력만을 활용해 자동으로 3D 그래픽 도면을 제작할 수 있는 대화형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해 글로벌 120개국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이플로우는 인휠(In-wheel) 모터 제조사로 소형·경량화가 가능한 축 방향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도 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은 총 169호로, 모집지역은 경기도 22개 시·군(고양·광주·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성·양주·양평·여주·오산·용인·의정부·이천·파주·평택·화성)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여야 한다. 당초에 소득요건은 70％ 이하였으나 이번 모집에서 완화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다.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주택의 개방기간은 5월 30일∼6월 1일이며,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13일이다. 모집대상 주택 등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청약정보-분양/임대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AI 자율제조'를 'AI 팩토리'로 이름을 바꾸고 사업내용도 전면 확대 재편해 올해부터 제조현장에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지난해보다 2배가 넘는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려 제조현장에 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부 사업에 기업들의 폭발적 관심이 이어졌다. AI 자율제조가 시작된 첫해인 지난해에도 213개의 수요가 몰릴 정도로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실제 26개 과제 사업에 현대자동차, GS칼텍스, 삼성중공업, HD현대미포, 포스코, 에코프로, 대한항공, 코오롱 등 업종 대표 제조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산업부는 먼저, AI를 새로 접목하는 연간 제조 현장의 수를 현재 26개에서 2030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의 필수 생존전략인 만큼 우선은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AI 자율제조 vs AI 팩토리 사업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어서, 양적 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뉴스1)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이하 '직업훈련교사') 자격과정 교육생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직업훈련교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승인받고,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에 이번 2025년 3차 모집은 교직훈련과정과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바, 교육은 서울·천안·제주 교육장에서 진행한다. 구직자들이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5.4.30 (ⓒ뉴스1) 먼저 교직훈련과정은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지식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이해와 지식·기술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훈련교사 자격 신규 취득 과정이다. 이에 신청 직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국가자격증 보유 여부에 따라 경력 요건은 상이할 수 있다. 신중년 교직훈련과정은 고숙련 은퇴(예정)자의 훈련시장 진출 유도를 위한 특화 교육과정이다. 대상은 만 40세~70세 미만인 자 중 7년 이상의 경력자로, 특히 교육비는 무료다. 한편 교육 신청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글로벌외투기업과 국내 공공연구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의 산학연 협력방안과 R&D 참여 계기 글로벌 R&D 센터 추가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머크, 코닝, HP 프린팅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캠 등 외투기업 5곳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다이텍연구원 등 공공연구원 6곳이 참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초격차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외투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참여 외투전용 R&D 사업은 첫해 높은 경쟁률(7.3:1)과 글로벌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의 등 현장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국내 R&D 기능강화는 물론 글로벌기업의 추가적인 투자 유인효과와 글로벌 R&D 센터 유치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이에, 산업부는 현금지원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외국인 투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 SH공사는 22일 선착순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9일부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10시 이전 방문자는 1인 1상가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자들을 추첨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10시 이후에는 1인 2상가 이상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순서대로 계약을 체결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4,6,7,9,11,13,14단지 내에 위치하며, 2단지 상가는 올해 3월 준공했다. 2단지 상가는 서울시 동부권의 신흥 상권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 비즈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분양 예정 가격은 4억1,921만 원이다. 나머지 7개 단지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했다. 주변 강일·미사지구와 연계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6,700여 세대 대단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2억9,767만∼6억9,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9％ 낮게 책정했다.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신분당선 청계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 산업의 디지털 서비스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수행 과제를 최종 선정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66억 8000만 원이다. XaaS는 다양한 산업의 제품·기술·프로세스·가치 사슬 등을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융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XaaS 선도 프로젝트는 각 산업에 최적화한 디지털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AI·SW 기술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기업(공급기업)과 의료, 제조, 물류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XaaS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은 1단계(기획)에서는 산업별 수요 분석 및 사업화 계획 수립 등 XaaS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고, 2단계(개발)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XaaS 서비스를 개발한다. 3단계(실증·확산)에서는 현장 적용과 기능 개선 등으로 서비스 확산을 촉진해 실질적 성과 창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XaaS 선도 프로젝트'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11월 3일(월) 오후 2시 aT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식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슈링크플레이션 근절과 외식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BBQ, BHC, 교촌치킨,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맘스터치, 노브랜드버거, 얌샘김밥, 청년다방, 동대문엽기떡볶이, 신전떡볶이 등 주요 외식기업 및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식자재 가격 인상 및 인건비 상승, 배달앱 수수료 부담 등 외식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환율 등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치킨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이달 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식자재에 할당관세 적용,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건의하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법무부 김정도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리)은 11월 3일(월) 오전 라오스 이민국 대표단과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과 라오스 간 출입국 및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례적인 실무회의와 다자 협의체를 통해 초 국경적 범죄 예방에 공동 대응하고, 문제 발생 시 후속 조치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면담을 계기로 라오스와의 우호·협력 관계가 강화되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국경 안전과 이민행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여러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라오스 이민국장은 “라오스 출입국관리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출입국·이민 분야 전반에 걸친 실질적 협력과 상호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국경 범죄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안전한 인적 이동을 위해 불법 브로커 근절, 인권 보호, 상호 인적 교류 프로그램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외국민의 입출국·체류 편의 제공 등 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겨울철 급격한 기온 하강 및 돌풍 등 악기상의 영향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동절기(11~2월)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4년) 동절기 선박사고는 전체사고 대비 비교적 낮으나, 풍랑특보･한파 등 악조건의 요인으로 인명피해(사망･실종)는 약 40% 높아 해양종사자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소속기관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대비･대응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지휘부 중심으로 현장 구조세력 구조장비･출동태세 점검 및 사고다발･취약해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보완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사전에 선박의 출항을 통제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해양구조대 등과 구조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2인 이하 승선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 시행에 따라, 이번 달 31일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1월부터 해양수산부 주관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참여 및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겨울바다는 강풍, 높은 파도 등의 위험 변수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는 근지점 대조기 동안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짐에 따라 해수면이 평소보다 높아져 일부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조기에는 인천, 군산, 마산, 제주 등 16개 지역에서 4단계 고조정보(관심-주의-경계-위험)가 '주의' 단계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천 연안부두, 보령 오천항, 군산 내항, 진도 수품항, 제주 성산포 인근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만조 때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대조기 기간 군산시 해망동 물양장 물 범람 모습.(군산해경 제공) (ⓒ뉴스1)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대조기에 고조 시각과 해수면 높이 예측정보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실시간 조위 감시를 강화해 침수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www.khoa.go.kr/hightide)로 누구나 주요 해안가의 고조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규삼 해수부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특히 만조 때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고, 지자체 등의 안내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1.3(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복지부, 문체부, 교육부, 행안부, 노동부, 성평등부, 방미통위, 금융위, 경찰청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금년 1～8월까지 자살사망자 수(국가데이터처, 추정치)는 9,32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3명 감소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25.10.26. 본회의 통과), 방송사·OTT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영상콘텐츠 자살장면 가이드라인*」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4원칙: ①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은 11월 3일(월) 14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제5회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자, 112신고 현장대응 우수경찰관,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8주년 112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 112의 날은 매년 11월 2일이나 올해 11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11월 3일에 기념식 개최 이번 ‘112의 날’ 기념식은 1957년 112가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언제나 국민 곁에 있는 112’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 마련되었다.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바른 112신고 공모전 수상작 소개 및 시상 ▵112 협업 유공 국민 감사장 수여 ▵긴급신고 관계기관 표창 ▵현장대응 최우수 경찰관서 및 올해의 112요원 등 우수 경찰관 표창 ▵112 우수사례 모음집 공개 ▵기념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바른 112신고 공모전’은 허위 폭발물 공중협박 및 112 거짓신고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1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방지해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9·7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때 합리적인 수준의 기부채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부채납 부담 수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으며, 사업승인권자(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의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었던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하고, 공업화주택 인정 때 부담률 경감규정 신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시공 현장. 2025.4.30. (ⓒ뉴스1)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때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을 제한한다. 주택사업 인허가 때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 기준부담률(8%)에 17%p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현재는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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