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시간에 급격히 눈이 쌓이게 되므로 차량·산간 고립, 교통사고, 쌓인 눈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대설 행동요령] 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②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③ 미끄럼 사고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용 금지 ④ 노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점검과 지주보강 ⑤ 적설·결빙 도로에서는 서행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하지 않기 ⑥ 눈이 오면 타이어에 스노우체인·스프레이체인 등을 사용 ※ 스노우체인 등 월동용품은 미리 준비 ⑦ 차량 고립 시 119에 신고 히터, 담요 등으로 체온 유지 ※ 고립 대비, 전기차는 수시로 충전하기 전국 어디서든 고향 지역 날씨정보 받고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려요! ※ 안전디딤돌앱▶환경설정▶수신지역 설정▶원하는 지역으로 설정(on)
질병관리청은 2024년 제5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4.7.16.)를 통해 6가 혼합백신을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한 5가지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에 더해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이다. 6가 혼합백신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6가 혼합백신이 새롭게 도입되어 무료접종 가능하다는데,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인가요? A. 6가 혼합백신은 생후 2개월 이상 영아에서의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B형간염, IPV(폴리오(소아마비)), Hib(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되는 침습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입니다. Q2. 6가 혼합백신은 언제 접종하나요? A. 출생 시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한 영아에게 생후 2, 4, 6개월 기초접종 시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가능합니다. Q3. 출생시 B형간염 단독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이후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을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출생 시 이후 생후 1개월에
# A씨는 매년 겨울이 되면 대설·한파 등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 걱정이 많다. 다행히 ‘안전디딤돌’ 앱에서 원하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앱을 설치해 고향을 수신지역으로 설정했다. # 이제는 고향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올 때마다 부모님께 위험상황과 행동요령을 알려드린다. A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지 못했는데 ‘안전디딤돌’ 앱 덕분에 부모님 안부와 안전을 함께 챙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행정안전부는 자녀가 부모님이 계신 곳과 지역을 달리하는 출장·외출 시 또는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재난문자와 행동요령을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안전디딤돌’ 앱의 희망지역 재난문자 제공 서비스를 ‘겨울철 부모님 안전 지킴이’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디딤돌 앱 (이미지=행정안전부 제공) 지난 겨울철 한랭질환자 51.5%가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발생했듯이 한랭질환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재난문자를 받더라도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행복청(청장 김형렬)은 동절기 대비 예정지역 내 도로 총 75.2㎞에 대한 제설관리 계획과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5일(금)부터 내년 3월 15일(토)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도로의 효과적인 제설을 위해 사전에 논산국토관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여 ▲ 기관별 제설구간 ▲ 기관별 제설 장비·자재 구비현황 공유 ▲ 비상연락체계 마련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교량이나 급경사지 등 결빙에 취약한 구간에는 강설 예보가 없더라도 안개나 기온, 습도, 도로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간선도로 등 통행량이 많은 도로를 우선 제설 구간으로 설정하여 강설 시 선제적·중점적으로 제설작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신속한 제설이 되도록 권역별로 제설 차량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관 간 제설 경계구간은 중첩 제설하는 등 빈틈없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도록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 할 예정이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강설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항상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제설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한 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주관으로 「2024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을 11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사흘간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한다. 2011년부터 개최하여 올해 열네 번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행사로 국산 과일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유통 환경 변화를 대비해 적극적인 홍보 및 대응 방안의 기회를 갖는 과수 분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향긋한 과일에 이끌림! 건강한 일상을 반올림!’을 표어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수확의 뿌듯함을 담아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전시·참여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주제 전시, 홍보·판매, 체험 등으로 운영되며, 주제 전시관은 대표과일 선발대회 수상작을 전시하는 대표과일관, 주요 7대 과종의 기능성 및 효능을 소개하는 과일 기능성관, 국내 육성 신품종을 소개·홍보하는 신품종관으로 구성된다. 홍보·판매관에서는 시식 코너를 통해 지역별 대표 과일과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신품종, 대표과일 수상작 등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과일을 직접 경험할 수
여러 가지 색으로 물드는 단풍은 모두 아름답지만 그중에서도 노란빛이 도는 은행나무는 화사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11월에 가볼 만한 은행나무 여행지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대구/경북 단풍 명소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대구 달성 도동서원,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고령 좌학리 은행나무숲, 칠곡 말하는 은행나무 대구 달성 도동서원 달성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9군데 중 한 곳입니다. 도동서원은 한옥의 단아한 매력에 우아한 절제미가 더해져 정말 아름다워요. 한적하게 걸어 다니며 구경하기에 좋아 가을 나들이로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서원 바로 앞에 거대한 은행나무가 자리 잡고 있어 단풍 여행으로 제격인데요. 가을이 되면 장관이 펼쳐집니다. 나뭇가지가 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은 독특하고 은행나무잎이 떨어지며 만든 샛노란 길도 인상적입니다. 대구 단풍 명소를 찾고 있다면 도동서원에 방문하여 웅장한 크기의 은행나무를 만나 보세요. ※ 대구 달성 도동서원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로1 - 운영시간 : 매일 10:00~17: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용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문체부 2030자문단 모집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약 한 달간 전국 9개 권역별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를 실시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22.4.26.)에 따라 올해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25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년간(2024.10.27.~2025.10.26.)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바 있으며, 계도기간 내 맹견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사육허가제도 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21까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맹견사육허가제 설명회는 전국 9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북권, 대전충남권, 전북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로 실시되며, 취지·목적 및 기질평가 항목, 시연영상 상영 등을 포함하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권역별 설명회 일정 > 시도별 날짜 시도별 날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이하 ‘수산식품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이 15일 군산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며 총 1,900만 원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기탁식에는 군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의 물김을 고부가가치 마른김으로 가공해 수출하게 될 선진레이버영어조합법인 김선미, 신일수산 김두일, 선승수산 이재승, ㈜유건 노현래 대표와 거대한 중국의 해삼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 기업 ㈜해신 김운봉 등 총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입주기업인 선진레이버영어조합법인 정정진 대표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단지 투자에 앞서 군산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의미 있는 기부에 동참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산 어업인이 생산하는 품질 좋은 물김 원초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마른 김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군산시와 동반 성장하겠다.”라는 포부 또한 함께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수산식품단지 입주기업의 고향사랑기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기부금은 군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행이 다른 기업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라고 말했다. 군산 고향사랑기부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부터 종량제봉투 색상 및 디자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현재 판매 중인 일반용 및 재사용(쇼핑) 종량제봉투는 흰색에서 초록색으로 변경됐고 음식물용 봉투는 기존 주황색을 유지한다. 이는 재활용품을 넣은 봉투와 종량제봉투의 구분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분리수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롭게 바뀐 종량제봉투는 글자 수를 대폭 줄이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출 불가능 품목을 그림문자(픽토그램)로 간결하게 표기해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외국어 표기도 병행해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 디자인 개선을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당뇨병의 날을 알고 계신가요? 매년 11월 14일은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날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성인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30세 이상 성인의 약 14.8%가 당뇨병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내 포도당(혈당)이 높아져 소변으로 당이 배출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탄수화물이 소화된 후 혈액으로 흡수된 포도당이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게 되어 결국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3대 증상은 다뇨(소변을 많이 봄), 다음(물을 많이 마심), 다식(많이 먹음)이며, 체중 감소, 시력 저하, 피로감, 무기력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혈당 검사가 중요합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만 높아지는 질환이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하고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건강정보에서는 당뇨병의 예방과 합병증 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11월 12일 경찰청에서 「2024년 안보지킴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고자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6년째 개최되는 행사로, ‘안보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영상·사진·표어·포스터 작품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대표적인 행사이다. 이번 공모전 작품 접수는 지난 6월 17일부터 세 달간 4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특히 포스터 부문은 성인/중고등/초등/유치부로 분야를 구분하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안보에 대해 직접 생각하고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00여 개가 증가한 총 4,071개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대학교수, 미디어 작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 속에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가 진행되었고, 예선과 본선으로 나뉜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총 130개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2024년 안보지킴이 공모전 수상작 이미지 올해 새롭게 신설된 ‘표어’ 부문에서는 ‘의심 없이 한 클릭(Click), 국가안보의 크랙(Crack)’이라는 표어가 ‘일상 속 사소한 행위 하나도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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