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지난 8일 오후 공항청사 회의실에서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사랑의열매')와 '스마트기기(태블릿PC) 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을 비롯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 인천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박선원 회장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태블릿 PC(갤럭시탭S8울트라)를 '인천사랑의 열매'를 통해 인천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오작동 점검과 초기화 및 최적화 작업을 거쳐 총 1,000대(약 5억 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전달한다. 공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기의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복지 실현을 위해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인천사랑의열매'와 협력해 '희망나눔
광주광역시 서구가 복지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서구는 8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2025 마을로(路) 복지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의 특화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서구는 2023년부터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밀착형 '마을로(路) 복지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호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주도의 복지사업 개발'을 목표로 ▲타임뱅크 기반의 '금호시간 나눔터' 운영 ▲원룸촌 은둔형 외톨이 발굴 활동 ▲풍암호수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풍암애(愛) 소풍'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고립가구 발굴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캠페인 ▲마을봉사 동아리 운영 ▲마을활동가 및 주민리더 발굴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마을 내 돌봄 관계망 형성과 주민활동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 또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견과 심리 안정 지원을 위해 ▲무각사 템플스테이 등 문화체험활동 ▲긴급희망연결식품키트 전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은 ▲화정3·상무2동을 중심으로 이미용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 소속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지난 12월 5일 '2025년 남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새로운 길 위에 선 우리'를 주제로, 한 해 동안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성장한 학교 밖 청소년과 검정고시 합격생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을 비롯해 학부모, 멘토, 관계 실무자 등이 참석해 청소년들의 도전을 축하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졸업식은 졸업 사진 촬영과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센터 소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연, 졸업장 및 상장 수여, 참여자 소감 발표 등이 이어지며 청소년들의 변화와 성취를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센터는 여러 사정으로 학교를 벗어난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 훈련, 자립 지원, 급식 지원 등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남구청이 설립하고 (재)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가 수탁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 전문 기관이다. 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051-6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9일) 오후 1시 30분 부산시청 대회의실(1층)에서 「2025 부산 포용도시 포럼(2025 Busan Inclusive City For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글로벌도시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포용도시의 정책실험: 부산과 독일의 사회통합 전략’을 주제로, 다문화사회 진입을 앞둔 부산의 사회통합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기조연설 ▲분과(세션) 1, 2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는 외른 바이써트(Joern Beissert) 주한독일대사관 부대사가 유럽연합(EU) 통합과 독일 이민정책에서 얻은 주요 교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첫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포용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구조와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의 외국인 정책 방향과 과제 ▲독일 포용 이민정책의 전략과 방향성을 발제한다. 두 번째 분과(세션)에서는 ‘포용도시를 향한 실천과 교훈 : 함부르크 경험과 디아스포라(이주자 집단)’를 내용으로 독일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독일의 이주민 정착 성공사례 ▲결혼이민 여성의 시각에서 본 독일 사회통합 경험(함부르크 사례)을 통해
[서울/박기문기자] 쿠알라룸푸르․푸트라자야 등 말레이시아 도시를 차례로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어 수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경관 조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또 국내 기업이 건설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축물 ‘메르데카118’에서는 건축분야 지원을 통해 K-건축의 우수성을 더 널리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6일(토) 20시<현지시각> 오 시장은 쿠알라룸푸르 클랑강․곰박강 일대 수변을 복원하고 경관을 개선, 주변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 활성화에 성공한 ‘리버 오브 라이프(River of Life)’를 방문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7년 홍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터널 ‘스마트(SMART)’를 건설한 뒤로 상류 유량 관리와 도심 전반의 치수 안정성이 확보되자 수변 재생, 경관․관광 활성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적용한 ‘리버 오브 라이프’ 사업에 들어갔다. <‘리버 오브 라이프’ 수변 재생, 청계천 닮아…서울, 한강‧지천 중심 수변 활성화 지속> ‘리버 오브 라이프’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총 10.7km 구간에서 수질․하천 환경 개선, 보행 동선 정비, 역사․경관 복원, 야간경관 특화 등을
바쁜 일상 속 여가와 휴식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연말에도 관악산 공원 정비에 매진하며 '전국구 힐링 성지'의 명성을 이어간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천혜의 자연 자원인 관악산을 활용해 주민 일상에 사계절의 변화와 다채로움을 담은 정원을 제공하는 '관악산 공원 24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이는 관악산 자락의 24개 근린공원을 재정비해 주민들이 언제든 자연과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특화 공원'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 환경을 만드는 대규모 녹지 프로젝트다. 지난 8일 구는 관악산 관음사지구(남현동 512-2 일대) 공원녹지 네트워크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준희 관악구청장을 비롯한 시·구의원 등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해 '서남권역 공원녹지 거점공원' 착공을 축하했다. 이날 박 구청장은 "관음사지구는 내년 여름이면 아름다운 정원과 휴게시설이 있는 남현동의 명소로 거듭날 것이다"라며 녹지공간 확대와 구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지난 6월 관음사지구에 난립해 있던 무허가 건물과 적치된 폐기물을 정리한 구는,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도시 숲을 조성해 녹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현재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어린이 급식 232개소 7,826명 ▲사회복지급식 30개소, 692명을 관리중이다. 주요 사업은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맞춤형 식단 및 조리안내서 제공 ▲대상별 위생·영양 교육 등이다. 특히 출생아 수의 감소로 등록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어린이집과 취약계층과 노인들의 사회복지시설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대상별, 생애주기별 특화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체험형 식생활 교육 ‘튼튼나라체험여행’ △가족과 함께 요리하는 ‘요가족’ △영양과학 마술 콘서트 ‘영양과학 마술공장’ △어르신들의 활력 증진을 위한 ‘마음따뜻, 웃음가득’ 프로그램 등 다변화된 운영을 통해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등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는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3회 화학사고 지역 대비체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최고상인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각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체계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지역 대비체계 구축사업을 점검하며 자발적 체계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가 3번째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민관산학이 함께 소통을 통하여 이룬 화학 안전 문화를 정착시킨 성과가 가장 큰 선정 요인이 되었다. 그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와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화학 안전 활성화에 힘썼다. 이외에도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과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소위원회 구성으로 지역 대비체계를 추진해왔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비상 대응 계획·화학사고 후 주민 복귀 시점 및 종료 시점 결정 간담회 등 다양한 방면의 대응과 훈련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찾아가는 화학 안전 시민교육 △화학 안전 강사 양성화 과정 △생활 속 화학 안전 학교 교육 실시에도 주력했다. 군산시 화학물질 관
[경기/김명성기자] #. A씨는 배우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 기후보험’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에 경기도민이라 자동 가입된 ‘경기 기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 진단비 10만 원과 사고위로금 30만 원, 총 4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다. #. 가평군민인 B씨는 지난 7월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 복구 작업 중 밀려온 토사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당했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경기 기후보험’으로 사고위로금 30만 원을 받아 병원비 부담을 덜게 되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됐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4월 11일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4일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 쓰레기 수거 현장 근로자의 한랭질환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보건협의체 제8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파 대비 한랭질환 예방 사전점검 안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원 관련 주의 사항 및 협조 사항 전달 ▲2026년 대행 용역 주요 변경 사항 공유 등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및 기본 수칙 중심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최근 계절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이른 초겨울 추위로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들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추위에 민감한 한랭 질환자, 고령자, 중량물 작업자 등에 대한 중점 관리도 당부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하며, 생활폐기물 수거 누락 방지, 수거 차량 신호위반 및 과속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 아파트 등 단지 내 과도한 경적 사용 자제 등 생활 쓰레기 수거 시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최근 생활권 주변 낙엽 쓰레기 다량 배출에 따른 도로변 낙엽용 종량제봉투도 전량 수거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대표 사적지인 '5·18 구묘지'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에 대한 보존·활용 사업비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으로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이 반영됐다고 9일 밝혔다. '5·18 구묘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매장된 곳으로, 진상규명 투쟁의 발원지로 꼽힌다. 전두환 정권의 묘지 폐쇄 시도에도 시민 참여로 지켜낸 대표적 5·18사적지이다. 이후 이한열 열사를 비롯한 민족민주열사가 안장되며 5·18 정신 계승의 상징적 공간이 됐다. 광주시는 이곳을 '빛의 혁명 발원지'이자 'K-민주주의 산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단체 대표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5·18 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확정했다. 현재 5·18 민주공원 내 역사관 콘텐츠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 23년부터 추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 56개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내 유통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확대되며, 서울이 지속 가능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재단이 추진한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페어 참가 ▴유통사 연계 프로그램 ▴시민참여형 축제 등 종합 지원 체계의 결과이다. 특히 브랜드·마케팅·디자인 개선을 위한 밀착형 지원과 기업-유통사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소규모 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무신사·29CM·SSG닷컴·롯데뮤지엄 아트숍·아마존 등 대형 플랫폼에 149건 입점 성과를 기록하며 실질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재단은 기업 수요를 반영해 분야별(▴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제품 품질 향상과 함께 유통사 관계자와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데이 등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에 집중했다. 올해 6월 밋업데이와 1:1 컨설팅에서는 헬로오스틴 신영웅 대표, 마음스튜디오 이달우 대표, 저스트프로젝트 이영연 대표가 참여해 ▴해외 전시 전략 ▴홈페이지 개선 ▴리브랜딩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했다. 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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