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
[전남/김주창기자] 전라남도는 16일 도청 김영랑문 앞 광장에서 제45주년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열어 민주주의 위기상황에서 발현한 '5월 정신'의 가치를 되새겼다.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5·18 유공자와 유족, 주철현·박지원·권향엽·서미화·전종덕 국회의원,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을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전남 5·18 오케스트라의 식전 기념공연, 헌화와 추념사, 12·3 계엄사태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주제로 한 추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이어졌다. 이달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호남지부장은 "광주 이외 목포, 나주, 영암, 해남 등 시군 단위에서 활동했던 시민군의 활약상이 널리 홍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1980년 5월, 전남도민들은 광주시민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광주로 달려갔다. 불의를 참지 않고 일어나 오월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민주주의는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통의 사람들의 깨어있는 양심, 말이 아닌 행동, 침묵이 아닌 저항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와 코레일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광역 교통망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양 기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 동서 방향 연결 도로(A-1) ▲ 강변북로 연결 도로(A-2) ▲ 남북 방향 연결 도로(B-1) ▲ 용산역 전면~백범로 연결 도로(B-2) 등 4개 신설 도로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16일 체결하고, 향후 약 24개월간 관련 작업을 진행한다. 이번 도로 신설을 통해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강북지역 동서축을 연결해 접근성 향상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강변북로와 한강대로, 청파로 등 인근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통행성을 개선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선정한 컨소시엄은 다음과 같다. SH공사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설계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설계자의 기술력, 창의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 평가(TP)' 방식을 통해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용역사는 도로 신설을 위한 조사·분석, 인·허가 및 설계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 공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 도심지 지하 도로 '다중 안전 방재 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라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본래 이번 예방접종은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여름철 유행 가능성과 면역 형성 기간을 고려해 접종 기간이 연장되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이며, 사용 백신은 현재 유행 중인 JN.1 변이에 효과가 있는 JN.1 백신이다. 접종 완료자도 전 접종일로부터 90일이 경과 되었다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추가 접종이 가능하다. 면역 형성까지 약 4주가 소요되므로 5월 중 접종을 완료할 것이 권장된다. 또한 군산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폐렴구균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것도 권고하고 있다. 폐렴구균은 폐렴, 균혈증, 뇌수막염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1회 무료로 제공되며, 이전에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뿐 아니라 폐렴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올해 344억 원을 투입해 1만 7136ha 규모의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 위기 대응 및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빛이 잘 드는 숲 구조를 조성함으로써 어린나무와 다양한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조림지 가꾸기 1만 4113ha △어린나무 가꾸기 1283ha △경제림 가꾸기 612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 382ha △공익림 가꾸기 746ha이다. 이를 통해 도는 전체 산림의 70% 정도가 수령 30년 이상 된 장령림으로 구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흡수 능력 감소, 숲 내부 과밀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 하락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림은 목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공익림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에 중점을 뒀다. 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류를 집중 관리함과 동시에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를 통해 산불 연료가 수관을 따라 확산되는 ‘불길 사다리’를 차단하는 등 예방형 관리 모델을 강화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소득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생 8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천구 청년 취업교육 프로그램'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실무교육부터 이력서 클리닉, 면접 코칭, 취업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다. 구는 청년들이 실무 중심의 직무역량을 쌓고 일자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최근 3년간 수료생 2명 중 1명 이상(55.4％)이 실제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교육은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공항·국가중요시설 보안검색 전문인력 ▲소방설비 실무 ▲베이커리 전문가 등 4개 과정을 무료로 운영한다. 최근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취업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생성형 AI 활용 영상콘텐츠 제작 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해당 교육은 (사)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와 연계한 기업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정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구성, 영상 촬영·편집, 그래픽디자인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오는 7월 7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하고, 7월 8일부터 9월 2
항산화 슈퍼푸드 해남 블루베리가 본격적으로 수확되고 있다.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과 식이섬유, 칼슘 등이 다량 함유돼 항산화와 면역력 강화, 시력 개선 등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대표적인 수퍼푸드로 꼽히고 있다. 특히 해남산 블루베리는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고 자라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13농가, 4.5㏊ 면적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다수확 극조생 블루베리 시범사업을 통해 3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극조생 신품종 재배를 확대하면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일 현장평가회 결과 조기출하 신품종은 기존 품종 대비 수확시기가 30일가량 빠르고, 다수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반응도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베리 조기재배는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다겹보온커튼과 이중하우스 등을 활용한 가온재배와 에너지 절감기술 등을 활용해 가능해졌다. 6월부터 수확되는 노지재배 블루베리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해남군은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연구회를 조직하고, 친환경 재배를 통한 고품질 과실생산을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본격적인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 시는 이달까지를 '행정수도 완성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의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범국민 동의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공식 발표한 이번 서명운동은 최민호 시장이 첫 번째 서명자로 참여하면서 시작을 알렸다. 시는 행정수도 완성이 시 핵심 현안인 만큼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서명운동'을 기획하고 첫 번째 관외 홍보 장소로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을 선택했다. 정책기획관을 포함한 직원들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행정수도 완성의 의미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서명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국회 출장을 위해 서울역을 방문한 최민호 시장도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직접 홍보 활동에 동참했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과제"라며 "서명운동은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시는 앞으로도 충청도 3개 시도는 물론 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민 편의형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분리배출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반복되고, 배출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주민들이 혼란이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구는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7월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8월 중 시범 운영 후, 오는 10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다양한 생활폐기물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고, 키워드 자동완성 및 연관 품목 제시 기능도 포함된다. 검색 결과에 따라 세척 여부, 유의 사항, 배출 방법 등도 상세히 안내된다. 또한 분리배출 정보는 Q＆A 형식으로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관련 조례도 함께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은 유형별로 정리하고, 음식물·플라스틱·의류 등 혼동되기 쉬운 품목과 명절·김장철 등 계절별 쓰레기에 대한 정보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아울러 서울시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과 연계해 다양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 내 배너를 통해 품목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기장군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특강이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진로와 입시 준비에 관한 실질적이고 심도 깊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10일 기장군진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EBS 표준화 심리검사 전문 컨설턴트인 정해진 교수와 SD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인 박상도 교수가 직접 전문 강사로 나서 강연을 진행했다. 관내 학부모 및 중, 고등학생 150명이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1부에서는 정해진 교수가 '진로진학'을 주제로 자녀의 진로개발 및 고3 수험생을 위한 입시전략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2부에서는 박상도 교수가 '입시전략'을 주제로 올해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전략을 설명하는 특강을 진행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이번 입시설명회를 통해 자녀의 진로와 대입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진로와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좋은 기회였다"라고 입을 모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입시설명회가 학부모에게는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5월 31일(토) 오전 10시 이순신 장군 묘소(충남 아산시)에서 묘소 위토(位土)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 위토(位土): 제사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토지로, 1931년 5월 충무공 이순신 장군 위토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사실이 당시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전 민족적인 성금모금운동으로 빚을 갚아 위토를 지켰음. 이번 행사는 이순신 장군 묘소를 자유롭게 참배하는 것으로 시작하며, 참가자 안전교육 후 위토에서 모내기를 진행한다. 전통 풍물놀이 공연으로 모내기 준비 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참가자들의 흥을 돋우며, 모내기가 끝나면 무료로 제공하는 맛있는 들밥(새참)도 즐길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활쏘기 체험’과, 1932년 민족성금으로 중건된 현충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현충사 중건 사진전’이 마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5월 7일부터 22일까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kjw0991@ko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한국위원회(ICOM KOREA),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260여 개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는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이날 오후 유인촌 장관이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 참석해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시작을 축하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박물관·미술관 주간'은 매년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역할에 대한 대중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됐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서울 은평구 사비나미술관에서 열린 '2025 박물관·미술관 주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올해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가 선정한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The Future of Museums in Rapidly Changing)'를 주제로 진행한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박물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주요 문화공간과 지역 박물관·미술관을 연계한 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전국 곳곳의 우수한 문화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13일(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참석: 16개 중앙부처(행안·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5.10월)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전했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관람객들은 40세 미만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2024 대구아트스퀘어'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2024.11.7.(ⓒ뉴스1) 먼저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설원 위에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가 메달을 쏟아냈다. 3월 8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테세로(Tesero)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김윤지(19·BDH파라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김윤지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개인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김윤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0일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스프린트 좌식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 다음날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도 함께 세웠다. 스노보드에서도 감동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3월 8일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선에서 이제혁(29·CJ대한통운)이 동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 조도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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