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선도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추가 지역으로 공모를 거쳐 전남 여수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추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은 지역의 고유 매력을 활용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해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예시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7월 첫 공모로 경남 통영시와 경북 포항시를 선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 투자계획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으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융합해 해양관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성장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감염병 예방부터 위기 대응, 지역맞춤형 관리까지 아우르는 ‘빈틈없는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 건강권 확보를 추진중이라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 감염병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선제적 보건 행정을 추진해, 대외적인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잇달아 입증받으며 행정 역량을 과시했다. 우선 시는 감염병 대응의 기초가 되는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왔다.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감염병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6개월~13세)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전국 평균(70.0%)과 전북 평균(67.1%)을 크게 상회하는 73.6%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촘촘한 예방관리 체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감염병 관리 분야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이어 명실상부한 감염병 관리 선도 지자체임을 재확인시켰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 태세도 확립했다. 지난 10월, 시는 경찰·소방·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생물테러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역량을 극대화시킨 점은 질병관리청장 표창 등을 통해 모범적인 위기관리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9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최근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갖고 있다.(ⓒ뉴스1, 총리실 제공) 최근 우리 경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경제회복 불씨를 지펴 민생안정으로 확산하고,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AI대전환·초혁신경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율, 물가 등 시장안정을 위해 한은과 정부의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은행이 단기적 경제안정뿐만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구조개혁 연구를 지속하고 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무총리실과 한국은행은 주요 경제,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주관 '2025년 금연사업 평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 노력과 ▲금연클리닉 방문취약자 대상 금연사업 확대 노력을 정성평가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목표등록자 수 대비 등록률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 제공률 ▲ 청소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등을 정량평가해 금천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흡연율과 금연 시도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진행한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에서는 올 초부터 지역주민 대상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기존에 금연성공자에게 제공하던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에 5만 원 상당의 금천G밸리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했다. 토요열린보건소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다. 평일에 금연클리닉 참여가 어려운 지역주민도 토요열린보건소를 통해 매월 둘째 주 9∼12시에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서는 '금연크루' 건강지킴 걷기챌린지를 실시했다. 금연사업 관련한 테마별 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확보하고 2026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건수는 2021년 679건에서 2024년 2,012건으로 약 3배 증가했으며, 양천구 역시 2022년 27건에서 2024년 74건으로 증가해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병상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안정적인 병상확보로 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 글로리병원, 양천경찰서, 양천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신응급 환자를 위한 전용 병상을 연중 24시간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양천구는 공공병상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총괄한다. 글로리병원은 양천구 전용 공공병상을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 응급환자를 우선 진료하고 보호한다.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는 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자·타해 위험성 판단, 긴급 구조, 입원 의뢰 및 호송 등을 담당해 신속 대응 체계를 지원한다. 응급입원 환자는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자·타해 위험 정도를 평가받으며, 계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 포항 e요양병원의 어버이날 위문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8 (ⓒ뉴스1) 제정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규정됐다. 통합돌봄 신청 창구도 확대됐다. 대상자 본인과 가족·친족, 후견인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의 담당자도 본인이나 가족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이나 긴급복지
"강서의 시간을 기록한 소중한 사진, 여러분이 직접 찾아주세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구민과 함께 강서의 옛 모습을 발굴·보존하기 위한 '우리동네 숨은 기억찾기-강서의 옛 사진 공모전'을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라져가는 지역의 옛 풍경과 생활상을 체계적으로 모아 강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2026년 신청사 이전에 맞춰 개관 예정인 '강서역사문화관' 전시와 디지털 기록보관소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2000년 이전 강서구를 배경으로 촬영된 모든 사진 자료다. 구청사와 관내 공공기관, 오래된 거리 풍경, 지역 명소와 문화유산,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축제 현장 등 강서의 과거를 보여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이 해당된다. 단순 개인 인물사진, 타지역에서 촬영한 사진, 합성·편집 이미지 또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는 제외된다. 저작권·초상권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도 접수 받지 않는다. 접수 방법은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로 가능하다. 방문·우편 접수는 강서구청 문화예술과(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원본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kjseon1124@ga
연제구는 12월 2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단장 김영달)과 공약사업 주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산교차로 테마거리 조성 ▲연제만화도서관 건립 ▲건강한 숲 조성 등 올해 완료된 사업을 비롯해, 2025년 주요 공약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공약사업 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구는 총 55개 사업 중 10월 말 기준 41개 사업을 완료해 공약이행완료율 75.9％를 달성했으며, 현재 13개 사업을 소관부서별로 추진 중에 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과 31일에는 3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해 단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달 단장은 "구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공약사업이 하나둘씩 완성돼 가는 것을 실감한다"라며 "다소 지연되고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기는 하나 해법을 모색해 공약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공약이행평가단 활동을 활성화해 공약 추진 전 과정에 구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홍익문화공원(서교동 359)을 '그림동네'로 탈바꿈하고 12월 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홍익문화공원은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공원으로, 1984년에 조성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시설과 환경이 매우 노후화돼 있던 상태였다. 이에 마포구는 홍익문화공원을 마포구 대표 예술 문화 관광의 중심지인 레드로드와 연계하고 환경 개선 공사를 거쳐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그림동네'로 재탄생시켰다. 그림동네 조성은 2023년 2월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진행됐다. 먼저 마포구는 공원 장벽을 가로막는 가판대와 광고판 등을 제거하고 계단을 설치해 접근성과 개방성을 높였다. 이후 노후화된 홍익경로당을 리모델링해 창작센터를 설치했다. 창작센터는 1층 전시장, 2층 공유화실로 구성됐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과 4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경로당을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이전했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해 이용 여건과 위생 수준을 한층 제고하며, 공원을 찾는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아울러 그림동네에는 개별 공유화실 6개 동을 설
#shorts[https://youtu.be/23U1DqY-bPY]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돌파! 부산이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미국까지 세계가 '부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광 지출액 증가율 전국 1위, 세계인이 부산에 돈 쓰고 갑니다. 문화, 영화, 음악, 미식! 부산은 이미 글로벌 이벤트 도시라 할 수 있죠! 이제 목표는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 등,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으로 마이스 산업 경쟁력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과 국제 크루즈를 확대해 글로벌 접근성을 완성하겠습니다. 세계인이 찾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가 되도록, 관광에서부터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실현해 나갑니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일선 여성청소년수사관, 피해자보호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담당, 지역경찰 등이 직접 작성한 수기를 모아 ‘여성청소년 업무 수기집’을 출판한다. 그동안 강력계 형사, 지역경찰을 다루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었지만,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와 맞서는 여성청소년 부서 경찰관의 이야기는 쉽게 접할 수 없던 분야이다. 또한 과학수사, 학교전담경찰관(SPO), 개별 경찰관들의 수기집은 있었으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 수기집은 이번에 최초로 출판되는 것이다. 경찰청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범죄, 관계성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면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국민 불안이 경찰 신뢰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해소하고, 특히 여성폭력범죄를 직접 다루는 경찰관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실제 여성청소년 업무 처리 실태와 노고를 알리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 이 수기집은 경찰청부터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까지 여성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경찰청 자체 공모를 통해
SPC그룹이 연말을 맞아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을 하며 따뜻한 송년 행사를 진행했다. 8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는 '헌혈 송년회'와 물품 기부 캠페인 '기부, GIVE(기브)해'가 열렸다.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과 함께하는 헌혈 송년회는 2011년부터 이어 온 SPC그룹의 대표 연말 행사다. 뜻깊은 나눔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시작돼 지금까지 총 1,627명의 임직원이 동참했다. 헌혈에 참여한 임직원은 "동절기 헌혈이 줄어 혈액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하게 됐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좋은 일을 하며 연말을 보내게 돼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부, GIVE해' 캠페인은 임직원이 기부한 의류 · 생활용품 등을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전달하면, 이를 판매한 수익금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PC그룹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임직원이 1만 개의 물품을 기부했다. 올해도 골프채 세트부터 의류, 유아용품, 가습기, 도서 등 총 820여 물품이 모였으며 임직원과 굿윌스토어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분류 · 검수 작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기부 물품은 굿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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