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계획으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난 9~10월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 모습. 2025.10.15 (ⓒ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차세대 태양광은 고효율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상용화하고 해상풍력은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5년내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아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 개막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 (ⓒ뉴스1)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2차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수급가구 아동의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아동 건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최근 개최된 '청소년 100인 정책제안 토론회'에서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광역시·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관과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의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후원으로 열렸다. 부산 지역 청소년 100명이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유로이 의견을 공유하고 제안하는 행사로 ▲권리참여 ▲문화여가 ▲진로 ▲안전 ▲환경 총 5가지 주제로 정책 제안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장군 청소년참여기구 소속된 위원 8명(기장군청소년참여위원회3명, 기장문화예절학교청소년운영위원회 5)이 기장군 대표로 참가해 정책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표는 '혼동 없는 버스 정류장 편리한 이동'이란 제목으로 '청소년 생활 속의 환경'을 주제로 다루었으며, 지역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 생활밀착형 환경 정책이란 높은 평가를 받으며 금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 참여를 통해 기장군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또한 지역 청소년이 직접 발표 주제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
대구시교육청은 2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에서 2025년 2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67.8％를 기록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26일(수) 밝혔다.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은 67.8％로 전국 평균 55.2％보다 12.6％P 높았으며, 전년도 65.3％ 대비 2.5％P 상승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평균 취업률은 55.2％로 지난해 대비 0.1％P 소폭 하락한 반면 대구는 2.5％P 상승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또한, 대구는 진로 미결정자 비율이 1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취업 및 진로 지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러한 성과가 현장 중심 직업교육 정책과 지역사회·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교육청은 ▲'교육감 초청 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연 3회 이상 개최하며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직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 분야 중심 학과 재구조화 ▲기업 맞춤형·지역 정주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기업 현장 기반의 일학습병행·도제교육 확대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11월 26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식'에 참석해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전국 22개 지자체, 정부포상 3개 지자체의 단체장 및 관련 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이천시는 향후 5년간(2026-2030)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춘 여성 친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연속 2회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이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이 시민들의 일상에 뿌리내리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며,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바,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노동부가 주관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가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5.2 (ⓒ뉴스1) 이번 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9일 오전 11시 스포원파크 금정실내체육관에서 2025 세븐브릿지 투어 연계 「부산 어린이 자전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을 대표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포츠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세븐브릿지 투어의 성과를 시민과 미래세대로 확장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스티벌은 ▲어린이 자전거 대회와 ▲글로벌 케이(K)-콘텐츠인 캐치! 티니핑이 함께하는 복합형 가족 놀이 축제로 구성된다. 자전거대회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은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운영을 통해 더욱 많은 아이들이 쉽고 즐겁게 즐기도록 구성했다. [어린이 자전거 대회] 부산에 거주하는 5~7세 미취학 아동 180명이 참여하며, 연령·성별을 구분한 예선과 결선을 통해 실내 트랙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 지난 19일부터 접수가 시작된 후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회 시작 전, 어린이 선수 대표단이 박형준 시장 앞에서 공정한 경기와 안전한 참여를 약속하는 선서식을 진행하며, 스스로 자랑스러운 부산의 작은 선수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충북 증평군 좌구산천문대가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상징인 누리호 4차 발사현장을 공식 유튜브 채널 '좌구산별밤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천문대는 오는 27일 정오부터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되는 누리호 발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누리호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로,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의 기술 신뢰성 확보와 한국 우주발사체 자립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로 평가된다. 천문대는 발사 과정을 전국 어디에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전문 해설과 함께 한층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누리호 발사 개요 및 과학적 의의 소개 ▲누리호 1∼3차 발사 성과 정리 ▲4차 발사의 목표와 주요 시험 목적 설명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발사 현장 실시간 연결 ▲실시간 채팅 질의응답 ▲발사 순간 시청자 동시 시청·공유 등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인 다양한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라이브 방송은 좌구산천문대가 천문현상뿐만 아니라 우주과학 전반을 다루는 첫 번째 국가 우주 발사 이벤트 중계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자세한 방송 일정과 안내는 좌구산천문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문대 관계자는 "누리호 발사는 대한민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사직체육실내체육관 일원에서 부산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6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하 대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동호인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대회는 시와 시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고, 시 체육회, 구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하는 대회는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어 부산시민의 대표 체육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현장에서는 ▲전야제 ▲생활체육 종목별 경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폐회식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전야제] 오는 11월 29일 오후 5시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야제가 진행된다.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축하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전 행사] ‘롯데자이언츠 치어리더’ , ‘나타라자 댄스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개회식] 각 구‧군의 독특하고 이색적인 ‘선수단 입장 퍼레이드’, ‘선수대표 선서’ 등으로 진행된다. ▲[식후 행사] 전야제의 마지막에는 초청 가수 축하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연말 소비 진작을 위해 당초 11월 종료 예정이던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한 달 연장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 상한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누적 1410만 명이 신청했다. 정부는 이달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총 1089만 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다음 달 15일 환급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 우산동 말바우시장 일대가 차례상을 차리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5.10.2 (ⓒ뉴스1) 사업은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12월이 연중 카드 사용이 가장 많은 시기이며 최근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잔여 예산을 감안해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 상한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축소해 내년 1월 15일 지급한다. 한편, 12월에 신규 신청한 국민의 9~11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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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