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진승백기자] 상주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에 '상주 은모래마을 카페'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은 마을에서 뜻을 모아 출자해 만든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2024년 말 준공 이후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문을 열게 됐다. 상주 은모래마을 카페는 12월 12일부터 20일까지 가오픈 기념으로 전 품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커피뿐만 아니라 유자청, 딸기청, 대추차 등 지역 재료로 직접 만든 수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상주 해양레저스테이션에는 루프탑이 마련돼 있어, 카페 이용객들이 상주 앞바다를 한눈에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발전과 정광수 과장은 "상주 은모래비치 끝자락에 자리한 해양레저스테이션은 마치 바다 한가운데 휴양섬에 온 듯한 탁 트인 경관이 큰 장점"이라며 "이번 은모래마을카페 개장을 계기로 시설의 특색 있는 매력을 살려 상주항 활성화와 지역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국회 릴레이 세미나 2회차를 열고,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렸던 1회차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국민의힘 부산시당과 부산시가 공동으로 9건의 대정부 건의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부산이 제시한 비전과 전략을 국가적 의제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선에 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열리는 2회차에서는 앞선 1회차에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간과 인프라 혁신 전략을 주제로, 정동만 국민희힘 부산시당 위원장, 부산 지역 국회의원,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일반 시민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망 구축과 항만 재창조 등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부산 조성에 필요한 공간 및 인프라 혁신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공유하고, 시와 중앙정부, 국회, 민간 간 협력체계, 전략에 관해 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Global Power City Index)」에서 10위권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 상승을 보이며 작년에 이어 세계 6위를 유지했다. 작년과 동일한 순위를 차지한 5위 싱가포르와는 전년 98점(싱가포르 1,291, 서울 1,193)에서 5점 차로 바짝 추격, 글로벌 TOP 5 도시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모리기념재단 ｢GPCI｣ 서울시 순위 변화('08~'25)> 연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서울 순위 13위 12위 8위 7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는 17일 국회 본관 소회의실에서 조지연·권영진 국회의원, 조현일 경산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계 지자체 및 국회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의 국가 계획 반영을 건의하며, 범시민 서명부와 3개 지자체장의 공동선언문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날 경산시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부(160,123명)와 함께, 경북도·울산시·경산시가 공동으로 뜻을 모은 선언문을 전달하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영진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하여 뜻을 모았다. 경산~울산 고속도로는 영남 내륙과 동남권 산업권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이동 거리 단축과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역 간 산업 연계 강화와 초광역 경제권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산업이 집적된 경산과 완성차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을 직결함으로써, 기존 우회·경유 구조로 인한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경산시는 조지연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 지자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이하 무효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이하 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계정을 등록해야 검증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문자사업자가 대량문자 발송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무장애 관광환경 공모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부문 1개 지방정부(국비 40억 원 지원), 열린 관광지 부문 13개 지방정부(국비 2억 5000만 원)를 선정하는데 수원시는 두 부문 모두 선정돼 4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열린 관광지 사업 대상지는 화성행궁이다. 수원시는 2026년에 화성행궁 별주 배수 개선, 태평성대 프로그램 운영, 큐알(QR) 기반 안내 서비스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신규 탈거리 도입 ▲내구연한 도래한 화성어차 교체 ▲시티버스 도입 ▲관광코스 상품 개발 ▲수원화성 내 안내 체계 디자인 개발·구축 ▲민간 시설 편의성 개선 등이다. 수원시는 한국관광공사와 16일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무장애 관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황령산 풋살장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2025년 12월 23일 개장식을 개최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황령산레포츠공원(전포동 산37-1번지 일원) 내에 조성된 풋살장은 612㎡ 규모의 인조 잔디 구장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풋살 동호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풋살장은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주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황령산 풋살장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랫동안 풋살장 조성을 기다려온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황령산레포츠공원이 지역 주민의 운동·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등 총 1천979억 원의 미래에너지 핵심 사업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확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포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전남을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망·해상풍력·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본격 구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사업은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1천196억 원(총사업비 1조 30억 원)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245억 원(총사업비 490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 원(총사업비 495억 원) ▲에너지신소재산업화 플랫폼 구축 55억 원(총사업비 425억 원) ▲차세대 그리드 센터 구축 93억 원(총사업비 300억 원)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 20억 원(총사업비 250억 원) 등이다. 전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AI 기반 분산 전력망 산업육성' 사업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접속지연 완화, 가상발전소(VPP) 활성화, 주민 참여형 이익공유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남은 재생에너지 접속대기 문제 해소가 시급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5부지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추천권을 활용 총 3조원 규모의 대규모 AI 클러스터가 추진됐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들어설 대규모 AI 클러스터에는 AI 인공지능 대학원, AI 연계 바이오 연구단지, 슈퍼컴퓨터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번 AI 클러스터는 경기도에서 공모를 통한 추천권 활용에 따라 하남시에 유치된 사업으로, KT클라우드, KT자산운용, 포스텍,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 국립대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사업이다. 특히 KT 클라우드가 주도하는 AI 및 슈퍼컴 데이터 인프라와 연구기관, 포스텍과 카네기멜론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가 주도하는 AI 인공지능 산학연, 그리고 AI 연계 메디컬 연구단지 등 대한민국 AI 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현재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에게 이번 AI 클러스터 유치가 성공적으로 완성돼 대한민국 AI 산업의 성공을 이끈 동시에 글로벌허브로 발전시키고 하남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요청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첫째로 투기성 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20년 유지와 전매제한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동래구보건소(소장 정규석)가 2025년 보건소 건강증진 분야 종합 평가에서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공보건서비스 기능 강화, 건강지표 개선 노력, 지역특화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동래구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지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동래구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1530 건강걷기사업 ▲하하마을 건강센터사업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에서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며, 다수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정규석 동래구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 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해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을 위해 반부패 법·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을 비전으로 한 2026년 업무보고를 이같이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재명 정부의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3대 추진전략인 ▲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아래 11개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갈등조정협의회·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권익위는 먼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범정부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갈등을 적시에 발굴하고 관계기관이 모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이 올해해 29개에서 내년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 시행돼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 투어로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에서 ‘누구나 돌봄 현장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돌봄의 경기도 전 지역 시행을 함께 축하했다. 하남시는 2026년부터 누구나 돌봄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전역에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새 정부와 함께 이와 같은 돌봄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돌봄에 있어 진심이다. 시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은 성장을 먼저 하고, (성장의 과실을) 다시 나눠 갖는다는 생각으로 압축성장을 했다.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같이 사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고는 발전할 수가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그래서 복지는 투자다. 제가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대한민국 전략에서 사회 투자라는 얘기를 했다. 경기도와 하남시가 같은 마음으로 하겠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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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8일 02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