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박성철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하남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 지역화폐의 정의와 활성화 시책 ▲ 지역화폐의 관리·운영 ▲종이·전자 지역화폐의 유통 ▲ 지역화폐 폐기 등과 관련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종이지역화폐의 경우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 전자지역화폐의 경우는 발행이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규모를 정하며, 지역화폐 유통지역은 하남시 관내로 한다.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하남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시장)을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공무원 및 지역화폐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한다.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의 경우 발행 시 유가증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요코인센터를 운영하는 누네서네는 이더리움 창업자가 예상하는 2019년 암호화폐 붐과 요코인이 가진 기술력이 일맥상통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크립토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는 “2019년 또다시 암호화폐 붐이 일어날 것”이며 “2017년처럼 투자에 의한 붐이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에 의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18년 들어 주요 암호화폐의 가치가 반으로 줄었다”며 “이는 실질적인 응용 기술에 의해 복구가 될 것이고 실제로 많은 팀이 장기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코인센터를 운영하는 누네서네 이효권 마케팅 이사는 “요코인은 일상생활에서 요코인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는 요코인에 대해 “여행 관련 플랫폼 고요트립과 공과금납부 관련 플랫폼 요빌스, 오프라인결제 관련 플랫폼 요마트, 모바일결제 관련 플랫폼 요페이, 선물투자 관련 플랫폼 요에프엑스, 코인거래소 관련 플랫폼 요니엑스, 은행관련 플랫폼 요뱅크, 카지노 관련 플랫폼 요슬롯 등 이미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창호교체, 단열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23일부터 신용카드로도 사업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신청을 위해 은행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대출 제한 등으로 겪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편의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최소 대출금액은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에서 카드사 최소 5만 원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취급 금융기관별 지원기준 비교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창호교체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대출 비용의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최장 5년 분할상환)하는 사업이다. 이자지원 기준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도 현행 은행과 동일하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주요카드사 중 참여의사, 사용조건, 활용도 등을 고려해 롯데와 신한카드 2개사를 우선 시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내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는 14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상북도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국내외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 블록체인 특별위원회는 블록체인 산업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심의‧자문과 신규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출범식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도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 8월 블록체인 산업의 메카인 스위스 주크시 크립토벨리에 벤치마킹팀을 파견하고 스위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육성 전문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그동안 경북도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해 왔다. 경북도의 블록체인 추진전략으로는 스타트업 발굴과 인력양성 등을 통한 블록체인 구축과 AI유니콘 기업 육성, 지역화폐와 블록체인의 결합, 경북산업과 블록체인의 융합 비즈니스모델 개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블록체인 AI포럼 등 블록체인을 통한 생태계 구축이 있다. 위원회는 경북도 경제부지사와 포스텍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국내위원으로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경북도의원, 한국블록체인 스타트업협회 부회장 등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
[한국방송/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발행하는 ‘시흥화폐 시루’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발표회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홍익표(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국회의원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주관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이번 사례발표회는 국회가 추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각 지역의 사례 발굴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시흥화폐 시루는 전국 도 차원에서 경기도, 광역지자체에서 인천시와 함께 기초지자체 분야 사례로 발표됐다. 시흥시는 시루의 도입과정부터 운영 성과, 모바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 유통 등 향후 계획까지 소개했다. 지난 9월 17일 첫 유통을 개시한 시흥화폐 시루는 당초 올해 유통 목표액인 20억 시루를 시행 한 달여 만에 조기 달성해 10억 시루를 추가 발행하는 등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흥시는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스마트폰 앱 기반 모바일 시루를 종이화폐와 병행 유통한다. 획기적인 사용편의성과 안정성을 갖춘 모바일 시루 도입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지역화
[경기/이용진기자]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가 지난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북부권역 행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화폐 도민 설명회’는 실제 도민들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 행사다. 특히 지난 5일 150여명이 참석해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성황리 진행됐던 첫 번째 설명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두 번째 설명회 역시 100여명이 넘는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해 당초 마련된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북부권역 설명회에서는 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과 제도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이영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은 “지역화폐는 몇몇 도시에서 검증된 것처럼 취지도 좋고 설계가 잘되어 있다. 앞으로 자발적으로 순환되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문제점 보완과 소비환경 개선에 적극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백광현 경기도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도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 적극 필요하다”며 “무등록 상인이나 5일장 노점상 등 열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2018 KOREA BLOCKCHAIN EXPO)’가 서울 홍은동에 위치한 그랜드 힐튼 컨벤션센터에서 그 막을 열었다. 24일인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3,000여 명의 국내외 기업 관계자들과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및 투자자들이 참석하여 서로 간의 연계를 다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시작 전부터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블록체인 컨설팅 기업인 딜로이트와 함께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경닷컴의 고광철 대표는 “그간 한국에서 열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행사들은 참가자 수와 네트워킹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또한 다양한 분야의 주요한 인사들에게 통찰력 있고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또한 고 대표는 “올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은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떠올랐고,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는 매력적인 콘텐츠와 강연자들을 앞세워 이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에게 전례 없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2018 코리
[한국방송/남용승기자] 세계 최초 모바일 퍼즐 베팅게임 ‘대결, 박보장기’를 개발한 한국체스게임이 블록체인 플랫폼 ‘다프체인’과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한국체스게임은 지난 19일 다프체인과 체스코인 연동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다프체인은 국내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한 ㈜데이터젠의 블록체인 메인넷으로 최근 암호화폐국제거래소인 ‘코인베네(CoinBene)’와 상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체스게임의 ‘대결, 박보장기’는 공유형 블록체인 플랫폼 다프체인에서 댑(dapp) 게임으로 구현된다. 이에 따라 박보장기 게임머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로 이전된다. 한국체스게임 관계자는 “회원들이 게임을 하면 할수록 많은 마이닝(mining)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며 “게임의 보상으로 다프체인과 체스코인을 주는 구조인만큼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묵 데이터젠 대표는 “4세대 공유형 블록체인 플랫폼 다프체인 메인넷의 기술적 성과로 세계최초로 상용화 게임 댑을 운영하게 됐다”며 “향후 오픈마켓내의 모든 게임 앱(app)을 블록체인 기반하의 댑으로 전환할 수 있어 게임 산업에 이바지할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와 충남노사민정협의회는 17일 아산 온양관광호텔에서 제1회 충남 고용노동 컨퍼런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00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의 고용노동 비전을 알리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청년일자리 창출 전략과 사업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는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예비 취·창업자, 대학생,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과 취업 담당 교사, 일자리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우영 공주대 교수의 ‘충남 청년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3대 정책목표 및 36개 단위과제 발표, 충남 청년일자리 10대 쟁점 설명, 그룹별 토론, 토론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그룹별 토론은 △청년유출 △청년창업 △중소기업 기피 현상 △대학 취업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 노동인권 △청년일자리 정책 참여 △특성화고 취업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청년일자리 등 10개 주제로 나눠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궁영 부지사는 “최근 청년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정체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은 5%를 넘어섰다”라며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주체가 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선7기 제1호 공약인 시흥화폐 ‘시루’가 판매 8일차 만에 판매액 10억원을 돌파했다. 시흥화폐 시루의 총괄판매대행점인 NH농협 시흥시지부는 10월 1일 시루 누적 판매액이 총 10억9천300만원이라고 집계했다. 이같은 판매액은 2018년 올해 시루 유통목표인 2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 9월 17일 공식판매를 시작한 이후 휴일(추석연휴 포함)을 제외한 판매일 8일 동안에 달성한 수치이다. 이와 함께 시루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이날 현재 4,162개로 연내 목표 5,000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지역에서 소비한 이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에서 남을 수 있는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올해 종이화폐로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년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모바일 시루)를 병행 도입하며 200억원 규모로 유통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합리적 소비와 더불어 우리 시흥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모아져 시흥 돈 시루가 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흥 경제공동체를 더욱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인천사랑 전자상 품권 플랫폼」명칭 공모와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5만원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 행한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 플랫폼」명칭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고 당선작에는 3백만원의 인천사랑 전자상품권이 지급된다. 인천사랑 전자상품권(INCHEONer CARD) 플랫폼은 모 바일 어플 및 선불카드, 부가서비스 제공 등 확장성 있는 인프라 구축을 의미한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 면 군구에서는 별도의 플랫폼 구축이나 운영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다양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상품권 사업시 광역지자체는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기초지자체에서 상 품권 도입과 발행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명칭공모 응모접수기간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안서를 첨부하여 이메일 (opjin2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작 선정기준은 상징성, 독창성, 대중성으로, 인천과 인천사 랑 전자상품권을 잘 표현하고, 지류형 상품권과 지역페이 등과 차별화되는 명칭, 부르기 쉽고 기억하 기 쉬운 명칭을 선정할 계획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오는 4월 30일 오후 7시~9시 시청 온누리에서 희망·내일키움 통장 가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한다. 이날 교육은 ‘평생월급 프로젝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초빙한 강성배 국민연금관리공단 노후설계 전문 강사가 다층보장체계의 중요성과 다양한 연금제도를 알려준다. 자립·자활 의지를 다지도록 해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희망·내일키움 통장은 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자가 가입 대상이다. 가입 종류별 3년 내 수급 탈피, 취·창업 등을 조건으로 본인 저축액 이외에 정부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조건에 만족하면 3년 만기 후 700만~1600만원의 자립 기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성남시는 가입자가 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하고 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새벽까지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3일) 밤부터 내일(4일) 오전 사이 수도권, 충남권, 전라권, 경남 남해안에 최대 150∼250mm 이상의 많은 강수가 예상된다. 윤호중 장관은 각 기관에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번 호우에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월 호우 피해 지역과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철저한 상황관리와 사전통제, 신속한 대피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저지대·하천변, 상습 침수지역과 같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필요 시 즉시 통제할 것을 주문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휴가를 즐기는 여행객들이 갑작스러운 폭우와 불어난 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통제도 요청했다. 회의 참석기관들은 지난 7월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이번 호우 대응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대피명령 등을 발령할 때는 ‘긴급재난문자*’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이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약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며,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 및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 소방청은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현장 활동 시간제한 및 교대조 편성, ▲이동형 회복시설 운영, ▲현장 대원들의 휴식 공간 확보 등이 있으며, 더불어, 풍수해 및 수난구조 활동, 벌집 제거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신설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도입 내용을 담아 지난 1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아역배우 최은영(오른쪽)과 곽보경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프로젝토리에서 열린 뮤지컬 '애니' 제작발표회에서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4.8.12(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지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문체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제21조의2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종사자 중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 부서의 장의 지위에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기술육성주체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정보를 요청해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면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절차와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보 또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 티머니나 네이버페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안내가 강화된다. 이용자들 중 소멸시효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사용하는데, 연간 529억 원의 충전 금액이 증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가 끝나기 1년 전부터 3회 이상 소멸일자와 사용 촉구 등의 내용을 통지하고 표준약관에 소멸시효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 평균 이용 건수가 3300만 건이 넘는 등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2025.6.25. (ⓒ뉴스1) 하지만 5년 소멸시효를 알지 못해 장기간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나 페이·머니 등 미리 충전한 선불금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전자금융이며, 소멸시효 만료금액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4%(2123명)가 소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강원도 양구군 한 농가에서 필리핀 계절노동자 91명의 집단 임금체불 진정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위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무단 전재-재배≤지)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브로커 업체가 개입해 수수료를 편취한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면서 해당 브로커의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 조항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촌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는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 부끄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근로개선지도과(033-269-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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