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기능경기대회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기회의 장이었어요” 임○○(19) 선수는 지난해 서울시 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 웹디자인 및 개발 직종에서 연이어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꿈에 그리던 올림픽 대표 선발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필리핀에서 학업을 이어가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기능대회 문법 이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교와 기관의 지원 덕분에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처럼 우수 숙련기술인들이 모여 최고의 기능인을 찾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서울시 대표를 선발하는 ‘서울시 기능경기대회’가 오는 4월 7일(월)부터 11일(금)까지 5일간 서울 일대에서 열린다. ‘기능경기대회’는 지역사회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로 구분된다. 시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시작된 196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97명의 금메달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중 최다 입상 기록으로, 최근 10년간 열린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29명의 입상자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숙련기술인을 발굴해왔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은 지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대표 빛축제,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개장 소식,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 주요 도로 교통통제 소식 등 서울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엄선하여 안내하는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 수가 지난 연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시는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서울시 채널 친구 고마워!」이벤트를 1월10일(금)부터 2월6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채널 친구 고마워!」이벤트는 ▴카카오톡 문자에 숨겨진 숫자는? ▴내가 받고 싶은 소식 골라담기 ▴서울시와 친구할래요? 로 구성된다. ‘카카오톡 문자에 숨겨진 숫자는?’ 이벤트는 1월 10일 금요일,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문자에 발송된 내용을 확인하여 미션 숫자를 찾아 입력하는 것이다.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는 당일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를 확인하여 미션 숫자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고, 서울시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는, 주변 지인에게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공유받아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션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내가 받고 싶은 소식 골라담기’는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 부속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송파구 올림픽로 424)이 2024년 겨울방학을 맞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한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은 2024년 5월 개관 이후 어린이 동반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몽촌토성의 역사성을 반영해 ‘백제의 역사’를 주제로 한 ‘역사 문화 놀이터’를 구현했다. 올 겨울방학 만나볼 수 있는 특별전시는 다목적실에서 진행중인 ‘선사시대로의 소소한 탐험’이다. 유럽의 선사시대 문화를 미니어처로 재현하여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인류의 생활상을 귀여운 모형으로 만나볼 수 있다. 대형 피규어 3점을 포함해 총 16점의 모형을 만날 수 있다. ▲ 상설전시 사진(몽촌토성을 지켜라) ▲ 상설전시 사진(끝나지 않는 백제이야기) ▴프롤로그(선사시대 대형 피규어 3종)를 시작으로 ▴선사시대 생활(사냥하기, 농사짓기, 나무베기) ▴선사시대 집짓기(구석기,신석기,청동기시대 집 만들기) ▴선사시대 행사(고인돌 만들기, 스톤헨지 만들기, 춤추는 미로) ▴에필로그(자율체험공간)의 다섯 주제로 나누어 전시한다. 또한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와 유아를 위한 ‘뚝딱뚝딱! 백제집 만들기’, ‘서울백제어린이박물관 사
산청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극심한 통증과 후유증을 유발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고가의 접종비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는 게 사실이다. 특히 최근 노령층을 중심으로 대상포진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예방접종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은 군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증진을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1960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이상 과거 해당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자다. 접종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후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산청군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하면 되며 65세 이상 일반군민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비만 부담하면 된다. 산청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인 올해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과 함께 ‘제7기 현충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이하 ‘현충사 지킴이’)’ 50명을 모집한다. 현충사 지킴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현충사 중건의 의의를 알리고자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성금 모금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초등학교(4학년 이상)·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동일 연령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info@seedcoop.org)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화상 매체를 통하여 비대면 면접 과정(별도 안내)을 거친 후 2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청년 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씨드콥 ☎010-4786-9025, 현충사관리소 ☎041-539-461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현충사 지킴이는 2월 말 개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지난해 12월 동남아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 2명이 홍역이 확진됨에 따라 해외여행 때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는데, 모두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이 중에는 부모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1세 미만 영아 환자도 있었는데, 영아는 면역체계가 취약한 상태에서 홍역에 감염되면 폐렴, 중이염, 뇌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해야 한다. 2023년~2024년 월별 국내 홍역 환자 발생 현황.(질병관리청 제공)(ⓒ뉴스1)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31만 명(2024.12.11 보고기준)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10만 4849명), 중동(8만 8748명) 순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3만 2838명)와 서태평양지역(9207명)에서도 홍역 환자 발생이 많았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때 발열, 발진, 구강 내 회백색 반점(Koplik’s spot)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1월 6일부터 27일까지 22일간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성수품 수급상황 및 가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과거 위반사례가 많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한다. * ’24년 설 원산지 표시 점검 위반품목 : (1위) 배추김치, (2위) 돼지고기,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 원산지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월 2일부터 12일까지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사전 모니터링 한다. 그리고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설이 임박한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이 30일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 지정 예고된다고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된 이래 61년만이다. 곡성군의 최초 국보가 될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통일신라시대 구산선문 중 동리산문을 개산한 적인선사 혜철의 부도탑으로 신라 경문왕으로부터 시호는 적인, 탑호는 조륜청정을 받았다.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은 가구식 기단을 별도로 조성하고 건립한 전형적인 팔각원당형의 부도탑으로 하대석에는 각기 다른 형상의 사자상이 양각되어 있다. 탑신석 각 면 좌우에는 목조건축의 기둥과 인방 등 목부재를 모각했으며, 문비와 사천왕상 등을 평면적으로 섬세하게 조각해 하나의 조형물에서 역동적인 조각기법과 절제된 조각기법을 동시에 표현했다. 또한 전체적인 비례감과 조형미가 뛰어나며, 옥개석은 전통한옥의 처마곡선과 목부재를 사실적으로 재현해 당대 최고의 석공이 시공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예술적, 기술적 가치가 크다. 또한 '태안사 적인선사탑비' 비문에 적인선사와 탑의 건립(861년)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으로 알 수 있어 석조미술의 편년 기준작임과 함께 가구식 기단 주변에 4개의 주초석이 현존, 신라시대
[군산/김주창기자] 31일 군산시 보건소는 겨울철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에 대비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개인 위생관리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온이 내려가면 음식이 잘 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식중독 예방에 소홀하기 쉽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으며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오래 살아남아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이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지하수를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와 접촉했을 때 사람 간 전파로 쉽게 감염된다. 대개 감염 후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등 특성상 밀집된 공간에서 집단생활로 인해 직·간접적 접촉으로 노로바이러스에 노출되고 영유아는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더 취약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발생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건수는 110건으로 식중독 의심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로바이러스는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4 안전문화대상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 '안전문화대상'은 안전문화 형성에 기여한 우수기관(단체)과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시상하고 안전 문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마포구는 2023년 3월 '안전마포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부상자 구조, 사고 확산 방지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위해 관계 기관과 마련한 비상연락 시스템이다. 협약에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마포구와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육군56사단 마포대대,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한국전력공사 마포용산지사, KT서대문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등이 함께했다. 실제로 마포구는 지역 내에서 화재, 도로 함몰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안전마포 핫라인'을 가동해 관계 기관과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형화, 복합화될 수 있는 재난에 신속히 대응했다. 다중인파밀집에 대한 안전관리도 호평을 얻었다. 마포 레드로드는 핼러윈과 연말연시 10만 명에 가까운
옥천군의 '대청호 뱃길'에 드디어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최근 선박 건조·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10억 원을 투입해 계류장 및 임시 계류장 8개소를 설치하고, 40인승 전기 도선 1척을 운행할 계획이다. 올해 초 입찰에 참여한 A 업체와 소송에 휘말리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보이는 등 주민의 숙원은 짙은 안개 속으로 모습을 감춘 듯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지연돼 군의회에서도 지적된 상황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선박은 시행 초기 사업으로 정보수집 및 내륙지역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선박 계약 및 선금 지급까지 가능했으며 내년 11월 납품받아 12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계류장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막바지 단계라며 이르면 내달 초 발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를 계기로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군민께 꼭 큰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12월 20일(금) 0시를 기준으로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50주차(12월 8일~12월 14일)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천 명당 13.6명이 발생해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8.6명)을 초과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13~18세 청소년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7~12세, 19~49세 연령층이 뒤를 이었다. * 13-18세(36.9명) > 7-12세(24.7명) > 19-49세(18.2명) > 1-6세(10.4명) > 50-64세 (7.8명)> 0세(4.4명) > 65세이상(3.5명) 겨울철 독감뿐만 아니라 백일해 등 다양한 바이러스 유행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산시는 고위험군(어르신, 면역저하자, 임신부, 감염취약시설 등)이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접종을 서두를 것을 권장했다. 또한, 예방접종과 함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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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