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를 11월 13일 공고하고, 오는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지를 ’24년 10곳에서 ’25년 15곳 내외로 50% 확대해 선정하고, 대상지 폭을 넓혀 신규로 모아타운을 희망하는 구역,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 등도 공공이 직접 참여해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모아타운뿐 아니라 신규 희망지역(공공제안형)까지 확대> 공모 대상은 첫째,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관리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완료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지다. 둘째, 새롭게 신설된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희망지’로, 3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지가 해당된다.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전인 2026년 1월 27일까지 동의율을 높여야 한다. 공공제안형 희망지와 관리계획 수립 중인 구역은 30%, 관리계획 완료 구역은 50% 이상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 기반시설 확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1월 9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0월 29일부터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가 펼쳐지며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내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축제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10개 부처와 3만 7000개 유통사가 참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월 2일 서울 중구 두타몰 광장에서 열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모두의 동행'에 참석해 커피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상생페이백과 연계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가 눈길을 끌었다. 축제 기간 전통시장·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총 20억 원 규모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큰 호응을 얻었다.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이벤트다. 이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12~20% 할인 ▲배달앱 할인 ▲자동차·가전 연중 최저가 행사 ▲농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원장 서종군)과 지난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비반(BIBAN) 2025'에 부산의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참가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비반’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중동의 신생기업(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행사로, 2017년에 처음 개최되어 7년 만에 151개국 18만여 명이 참관하는 중동 최대 창업 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행사 개요> - (행 사 명) 비반(BIBAN) 2025 - (기간·장소) 2025. 11. 5.(수)~8.(토), 리야드 프론트 전시 컨벤션 센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 (주 제) 기회를 위한 글로벌 목적지 - (주 최)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Monsha’at) - (행사목적) 중소기업 지원 및 기업가 정신 증진, 경진대회, 포럼,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이번 전시회 참가는 창업도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벌 교류‧투자유치 지원사업의 하나로, 올해 사우디 비반 외에도 일본 아이브이에스(I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특별지원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받아 특별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은 11월 10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시행되며, 모바일형 및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시민이 대상이다. 예산은 집행이 우수한 전국 32곳에만 추가 교부된 특별지원비로 추진되며, 총 171억 4천만 원 규모의 사업 예산에서, 군산시는 8억 6천만 원을 전액 국비로 교부받아 진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은 월 최대 70만 원 사용 시 추가 캐시백 한도 3만 5천 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으며,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이후에도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연장된 만큼 시는 실질적인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상품권도 37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된다. 이번 추가 발행을 포함하여 올해 군산사랑상품권 총발행액은 4,157억 원이고, 11월 5일 기준 3,868억 원이(94%) 판매되고 있다. 시는 이번 특별캐시백 및 모바일상품권 추가 발행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상품권 중심의 소비가 지역 내 자금 유출을 막고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견고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총 5,483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 생활 SOC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 주민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1월 10일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신내1동 493-13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묵2동 243-7번지 일대 모아타운 ▲광진구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5,483세대(임대 1,40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비 후 조감도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 878세대 공급 중랑구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 모아타운은 모아주택 2개소 추진을 통해 총 878세대(임대 23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곳으로, 모아타운 계획 결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요금체계, 환급기준,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이용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0.7.19 (사진=연합뉴스) ◆ 결혼서비스 요금 및 환급기준 표시 의무화 그동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등 세부 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사전에 정확히 알기 어려워,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예식장업 및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 구성, 선택 옵션 항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반도체 제조 기술 국제학술대회인 「KISM 2025 BUSAN」(Korean International Semiconductor Conference & Exhibition on Manufacturing Technology 2025)이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 연속 부산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회장박재근)가 주최하며,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제조공정 및 소재·부품·장비기술의 세계(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은 내일(11일) 오전 11시에 열리며, 연구 기관, 기업,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주체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 지능 생태계를 위한 반도체 제조 기술의 혁신(Re:Innovation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for AI Ecosystem)'을 주제로, 전 세계 15개국에서 1천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최신 기술과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포스터 분과(세션) ▲메모리 기술 전망, 국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사기간이 짧고 안전성도 높은 모듈러공법 활성화를 추진해 해마다 3000호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발주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모듈러공법의 우수성과 확산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연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서 모듈러주택(Mock-up) 전시홍보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기술을 융합한 미래형 스마트주거공간을 제시했다.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에 설치된 모듈러주택 전시홍보관.(국토교통부 제공) 현장 전시홍보관에는 실제 모듈러주택 내에 음성제어 냉장고, AI 콤보 세탁건조기, 사물인터넷(IoT) 침실 등 AI기술 기반 첨단가전이 함께 설치돼 있어 미래 주거의 모습을 생생히 체험해 볼 수 있다. OSC·모듈러 공법은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으로 현장 중심의 전통적 시공방식보다 생산성·안전성·품질관리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기존 현장공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월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 농산업 수출은 26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0%,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은 라면, 조제품기타, 김치, 포도가 증가세를 이끌었고 농산업은 동물용의약품, 농약, 비료, 종자 수출이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말 기준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112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케이-푸드 플러스는 농식품(신선·가공)과 농산업(동물용의약품·농약·비료·종자 등)을 포함한 수출 범위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2025.10.28 (사진=연합뉴스) 농식품 수출은 85억 9천만 달러로 5.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중동(GCC, 20.4% ↑), 유럽연합(EU+영국,14.8%↑), 북미(13.9%↑)에서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7~10월 기간에 미국 시장 수출 증가율은 0.6%에 그쳤으나, 중동(23.5%↑)과 중화권(중국·홍콩·대만, 7.7%↑)에서 높은 성장세가 나타났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80.7%↑), 음료(80.3%↑), 소스류(33.9%↑
[평택/김명성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5일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와 합동으로 '평택시 중장년+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인 기업 42개 사, 구직자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현장을 찾은 구직자들과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으며, 총 665명이 현장 면접에 참여해 273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40∼70대 중장년층 이상을 대상으로 구인 기업별 1:1 현장 면접, 맞춤형 일자리 체험(아파트 사전점검, 정리수납 전문가), 이력서 사진 촬영, 맞춤 색상(퍼스널 컬러) 진단, 커리어 코칭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별도 마련돼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평택시일자리센터, 평택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택상공회의소 중장년내일센터, (사)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취업지원센터 등 9개 관계기관도 참여해 일자리 정책 홍보와 상담, 연계 지원을 통해 현장을 찾은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한층 높였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40∼70대까지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에게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람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좋은 성과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5일) 부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굿 투 인베스트(Good to invest) 부산, 투자유치 팸투어」(이하 팸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팸투어는 시가 투자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제조업과 정보통신(IT) 등 분야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부산의 투자 입지 환경을 답사 여행(팸투어) 형태로 둘러보는 이번 행사는 수도권을 비롯한 역외 및 부산기업 총 11개 사(수도권 등 역외기업 6개 사, 부산 지역 기업 5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기업 관계자들은 제조업·정보통신(IT)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부산의 대표 투자 거점인 ▲에코델타시티(강서구 소재) ▲북항 재개발 사업지(중·동구 소재) 등 주요 산업단지와 투자 기반 시설(인프라)을 직접 둘러보았다. 에코델타시티를 방문한 기업 관계자들은 산업단지 조성뿐만 아니라 주거시설, 병원, 백화점 등이 들어서는 것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해운, 항만, 물류산업이 집적된 입지와 미래지향적 신해양산업 육성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외에도, 부산 휴가지 원격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4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시민과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제설계공모 심사에서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의 설계안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여의도공원 북측에 연면적 66,000㎡ 규모의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전시장(5,670㎡), 공공전망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당선자와 연내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4개월간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설계공모 심사에서는 서울의 수변 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여의도공원 및 한강과의 연계성,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설계공모 지침에서부터 공연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야외무대와 대형 스크린을 계획하도록 하고, 개방형 옥상 전망대를 통해 한강과 서울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문화·휴게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당선작은 두 개의 공연장을 각각 한강과 여의도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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