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이면서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책임자인 '이중 지위'에 있는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110조)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111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장소의 책임자나 공무소·감독관공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이 조항들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들에 '내란·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승낙을 받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때는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이고,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 이하 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 번역원은 ’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번역 인재 약 89명(누적 1,514명)을 양성해 왔음.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송 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제가 4선 의원으로 송파와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은 케이팝, 케이무비, 케이문학 등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참사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6월 항쟁으로 1987년 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 전체에 이들을 더해도 찬성은 194명에 그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다수설’(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가결 선포 즉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야권 일부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에도 한 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총대’를 멜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하였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는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다. 권 의원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1일 (토) 오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2025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참석 계기 리차드 말즈 ( Richard Marles ) 호주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호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호주는 6.25 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한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인 양국관계가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긴밀히 협력해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ㅐ말즈 부총리는 한국은 호주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이며, 양국이 국방·방산협력 분야에서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장관과 말즈 부총리는 앞으로 ▴고위급 교류, ▴연합훈련, ▴첨단기술,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해상 분야에서 다양한 함정 건조 경험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 등 호주와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탄자니아 내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라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말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전 지역을 대상으로 11.4.(화)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0.29.(수) 탄자니아 대선 및 총선일에 다레살람, 수도 도도마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며 총격, 방화 등 폭력적 소요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탄자니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대중교통 운행 중단, 도로 통제 및 통행금지 시행 등 강경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11.1.(토)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주탄자니아대사관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주탄자니아대사관은 탄자니아 정부의 인터넷 접속 차단 조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의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한편, 탄자니아에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항공편 및 숙소 정보 확인 지원 등의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최근 말리 내 알카에다 연계 테러단체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정창림)은 지난 10월 27일(월)부터 31일(금)까지 5일간,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2025년 전자파 인체노출량 평가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TC106*) 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TC106은 휴대전화, 기지국, 가전제품, 무선 전력 전송(WPT) 등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방법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위원회로서, 총회는 매년 1회 개최 이번 총회는 국립전파연구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40여개 나라의 정부기관과 관련 전문가 등 약 80여 명이 참여하였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량 측정 연구성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전자파 인체보호의 과학적 기반 강화 및 미래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제 표준 마련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최근 5세대 이동통신·6세대 이동통신 등 고주파 무선기술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0월 27일(월)부터 10월 31일(금)까지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본부(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47차 런던협약 및 제20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총회)에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 (런던협약) 폐기물의 해양투기 관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제협약(87개국 가입) (런던의정서)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일부 품목만 배출 허용하는 국제협약(56개국 가입)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는 회원국의 폐기물 처리 현황과 협약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런던의정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확대·강화 등 IMO와의 협력*을 통해 해양환경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을 강조하고,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CCS) 및 해양지구공학활동(MGE)**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 IMO를 통해 개도국의 런던의정서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 / 2024~2028 / 총 104억 원 ** 기후 변화 및 영향 경감을 위해 해양의 자연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활동(Marine Geo-Engineering) 아울러, 우리
[한국방송/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AI 생태계 역량 강화를 위해 엔비디아 및 국내 AI 대표 기업과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과 아시아‧태평양 AI 허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블랙록, 오픈AI에 이은 글로벌 AI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AI 인프라 확보, 피지컬 AI* 역량 강화, AI 스타트업 지원, 우리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확대 등을 위해 엔비디아와 지속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 먼저, 공공·민간의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총 26만 장 이상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공공 부문에서는 GPU 약 5만 장을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에 신속·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총 20만 장 이상을 삼성, SK,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등에서 AI 기반 제조업 혁신 및 산업 특화 AI 모델 구축 등에 활용한다. 같은 날, 과기정통부는 현대자동차그룹 및 엔비디아와 피지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95개 현장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과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369개 업체 100개 현장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중대재해 예방 포인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8.11. (ⓒ연합뉴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1327명 9억 9000원의 체불을 적발했는데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법정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해 79개 업체의 615명 5억 5000만 원은 즉시 청산하고 나머지 92개 업체 4억 4000만 원은 청산 중에 있다. 이어서, 65곳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받아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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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2일 23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