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1만 원 오른 14만 원 지급되며, 바둑과 낚시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의 연간 지원금을 올해 14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아울러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3745억 원(국비 2636억 원, 지방비 1109억 원)을 투입하고 전년보다 지원 대상을 6만 명 늘려 264만 명에게 지원한다. 특히 문체부는 이용자가 실질적인 문화 누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최초 발급한 2014년부터 거의 해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해 왔다.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이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이 담겼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정책도 포함돼 있다. 책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되고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전자책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누리집(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K-공감'에서는 10개 분야의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요약했다. 23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 대형 글판인 꿈새김판에 새해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막힘없이 나아가는 2025' 새 문구가 걸려있다. 2025.1.23(ⓒ뉴스1) 1. 금융·재정·조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쓰레기 배출일, 이제 달력 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2025년 2월 1일부터 강서구 전역에서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한다. 기존 동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주 3회 격일 수거 방식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회 배출 체계로 개선된다. 이번 정책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배출 요일에 대한 혼란 없이 매일 일정한 시간(오후 7시∼자정)에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라 금요일과 토요일은 수거하지 않으나, 긴급상황에 대비해 주말 특별수거반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직영·대행 이원화 체계를 통합하는 지역 전담제를 도입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단일 대행업체가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까지 통합적으로 수거한다. 이를 통해 수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생활폐기물 매일 수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정책이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강서구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설 연휴를 맞아 새만금의 랜드마크인 만경대교와 동진대교의 경관조명을 점등한다고 밝혔다. 초승달 모양의 만경대교와 햇살 무늬의 동진대교는 형형색색의 경관조명을 통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새만금의 아름다운 빛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경관조명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며, 새만금 방조제 내 자연쉼터와 신시광장에서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도로의 누리생태공원과 간이선착장에서도 볼 수 있다. 만경대교는 초승달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을 연상시키며, 동진대교는 햇살을 형상화한 사장교 형태로, 화려한 색변화 연출을 통해 찬란한 햇살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인근의 고군산군도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열며, 새만금을 관광명소로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역사적 가치가 어우러진 지역들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사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찾는 분들이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만금의 매력을 널리 알려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
올해 설 연휴에도 '국민콜110'을 통해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24시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해 생활 정보 안내는 물론 행정 민원 상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문의 등이 가능하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국민콜110'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이용할 수 있다. 국민콜110 홍보영상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정책홍보영상 캡쳐) '국민콜110'에서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아울러 유기 및 유실 동물보호 관련 내용, 생활소음 및 쓰레기 소각 신고, 도로별·구간별 정체 구간 및 소요 시간, 정부 24 및 위택스 납부 관련 문의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할 수 있다. 특히 상담은 전화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직무대리 오광해, 이하 ‘국표원’)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에서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해당 제품 사용자는 즉시 리콜 조치를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다. * (‘20.12월) 21건 → (’21년) 198건 → (‘22년) 163건 → (’23년) 156건 → (‘24년) 121건 2020년 12월 리콜 시행 이후,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해 수년간 전국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나,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족, 친지 등 주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 리콜 시행 이후 발생한 총 659건 화재 중 60대 이상에서 457건(69.3%) 발생 국표원과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하실 때 부모님과 친지 댁 김치냉장고가 리콜 대상(붙임1 참조)인지 점검하고, 리콜 대상 제품이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예산읍은 2025년 1월부터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자들에게 추징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은 2024년에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발송된다.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세액을 비과세 및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정 기간 동안 감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군은 법령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점에 감면 내용과 추징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나 감면 요건 유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2∼5년임에 따라 이를 망각하고 소유권 이전이나 미사용, 다른 용도로 사용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읍은 감면 요건 준수를 유도하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물건 취득 시점뿐만 아니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안내문을 추가 발송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감면 요건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불가피하게 요건을 위반할 경우 감면 세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해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덕효 예산읍장은 “이번 안내문 발송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은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병원 입원 등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취약계층 구민들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금천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 더조은동물의료센터(시흥동),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동)에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금천구청 지역경제과로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까지이며, 장기 입원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나눠 신청할 수 있다. 단, 반려견은 신청자(취약계층) 명의로 동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해 발생하는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저소득층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결핵 발생률이 높고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가입국가 중 결핵 발생률 2위(‘23년 기준)로 결핵 발생‧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대한결핵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야간보호센터 등 노인 이용 시설로 결핵 이동 검진 차량이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따라서 흉부X선 촬영부터 판독까지도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흉부X선 촬영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보이거나 기침이나 가래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현장에서 객담검사를 추가로 하게 된다. 객담검사 결과 후 결핵이 확진되면 결핵 치료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료와 복약 관리가 이루어지며 결핵 산정 특례가 적용되어 무료로 치료를 받게 된다. 2024년에는 관내 경로당 등 138개소를 찾아가 3,353명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기여하였다. 보건소는 2025년에도 2월부터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희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설 연휴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예방수칙(경찰청)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
떡국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표 음식이다. 떡국의 풍미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진한 육수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설 명절을 맞아 떡국 국물의 맛을 돋우고, 영양을 챙길 수 있는 한우와 사골 활용법을 알렸다.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떡국 국물을 낼 때 한우를 넣으면 수입 소고기(앵거스) 대비 단맛을 내는 포도당(Glucose) 함량이 약 2배 높고, 쓴맛을 내는 젖산(Lactate) 함량은 낮았다. 또한, 감칠맛 성분인 이노신일인산(Inosine monophosphate), 구아노신일인산(guanosine monophosphate) 함량이 추출 온도(50~90도)에 따라 4~10배가량 높아져 한우로 끓인 육수가 더 풍부한 맛과 깊은 풍미를 냈다. 특히 한우 양지와 사태는 국물 요리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부위다. 근막과 지방이 적절히 섞인 부위를 고르면 국물 맛이 더욱 깊어진다.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맛깔스러운 국물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사골도 영양학적 가치가 높아 떡국 국물을 낼 때 단골로 등장한다. 사골 국물은 칼슘, 철분, 마그네슘 등의 무기물이 풍부하며, 열량이 낮아 성장기 어린이나 노약자 영양 보충식으로 적합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1월부터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축제·행사를 모아 통합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에 개최하는 지자체별 축제·행사를 유형화해 소개하는데, 특히 이번 축제·행사는 설맞이 지역제품 특별판매와 함께 농·특산물교환권 제공 등 소비 혜택도 풍성하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12.15.)와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12.18.)에서 자치단체별 '지역경제회복 특별대책'을 적극 수립·추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지역축제·행사 통합 홍보도 지자체의 지역경제 회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자 시작하게 됐다. (왼쪽 상단 시계방향부터) 강원 홍천강꽁꽁축제, 경북 영양꽁꽁겨울축제, 충남 겨울공주 군밤축제, 강원 평창송어축제 (사진=행정안전부) 올해 1~2월 중 개최하는 축제는 모두 24건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와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또한 행사는 총 34건으로 대보름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지자체는 전통시장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설맞이 특별판매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는 강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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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