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 실시한 '2025년 지역먹거리지수 평가'에서 가장 높은 '에스(S) 등급'을 받았다. 올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농촌·도농복합형, 도시형 시범 2개 분야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장성군은 서면 및 현장 평가에서 ▲자치단체장 추진 의지 ▲'먹거리 거버넌스' 운영 ▲지역 먹거리 공급 노력 ▲탄소 감축 정책 지원 등의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온 점도 눈길을 끈다. 장성군은 지수 평가가 최초로 시행된 2020년부터 꾸준히 우수 또는 최우수상을 받아 왔다. 대상 수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2022년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범 이후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과정의 지속성과 식품 안전성을 꾸준히 강화해 온 것이 장성 최초 대상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내년부터 '장성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해 먹거리 브랜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쌍촌동 로컬푸드직매장 2호점 개장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및 항공MRO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청장 이명구) 및 (사)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회장 강구영)와 '항공MRO 사업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일 오전 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김범호 부사장, 관세청 이명구 청장,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민석 부회장 등 각 기관 관계자 약 20명이 참여했다. 이날 협약 체결은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가 12월 1일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공식 운영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따른 제도정비 및 신규 MRO 사업자 투자유치 기반 마련 등 첨단복합항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협력사항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복합항공단지는 항공MRO 관련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산업단지로,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2025.12.1.부)로 입주기업은 관세 및 부가세 유보혜택을 받게 된다. 항공MRO 산업은 해외부품 수입 비중이 높아 관세 및 부가세 등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 만큼, 이번 자유무역지역 운영개시를 통해 글로벌 MRO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
거창군이 경남도에서 실시한 2025년 산림자원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올해 경남도에서 가장 많은 294ha의 조림사업과 1,896ha의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며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에 힘써왔다. 특히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산주의 산림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산주직접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점에서 높게 평가됐다. 이번 수상으로 군은 3년 연속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2023년 최우수, 2024년 우수, 2025년 최우수)돼, 다시 한번 산림사업 추진과 관련한 전문성과 우수성을 입증받았다. 한편, 군은 사유림의 효율적 경영과 산림사업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거창군 산림조합에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일부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리업무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강화해 산주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충북도는 10일(수) 청주국제공항과 KTX 오송역 그리고 충남 공주·부여를 연결하는 초광역형 관광교통 순환노선 공식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이날 오후 청주국제공항에서 열렸으며,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조영미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기반과 사무관, 최정훈 충북도의회 행정문회위원회 위원장, 조일교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충남북 지역 운수업계 등 주요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공동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사전축하공연, 경과보고, 축사와 기념사, 테이프 커팅 등 공식 행사를 통해 초광역형 관광교통망 출범을 선언했다. 참석자들은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까지 약 30분간 시승하고 노선 특징 소개 등 탑승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신규노선의 이동 편의성을 확인했으며, 신규 순환노선의 경유지 최소화, 환승 없는 직행 노선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순환노선은 '청주국제공항∼오송KTX역∼공주터미널∼부여터미널'을 잇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으로 충북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1단계 성과다. 지난 10월 27일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11월 말 기준 누적 이용객은 543명이다. 특히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증가세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동훈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등 활용 허위·과장 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노총 군산시지부가 지난 9일 지역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상생의 노동정책 방안 도출을 위해 노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노동환경의 어려움, 고용구조 문제 등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은 ▲노동 존중 군산을 위한 시의 대책 마련 ▲군산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공공의료 시스템 가동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 ▲군산시립예술단 연습실 신축 ▲노정 협의를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등 다양한 노동 현안을 공유하였다. 간담회 내내 양측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조성은 시정의 중요한 축이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라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시 정책에 반영해 지역 노동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관계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서울/박기문기자] 유학하기 가장 좋은 도시 1위, 전 세계 유학생들의 지지를 받은 글로벌 도시 서울의 현재를 면밀히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서울시는 10일(수) 14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글로벌 인재 전략 포럼 Seoul, Your New Chapter｣을 개최하여 서울의 글로벌 인재 유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인재 유치와 정착 전략을 중심으로 도시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급변하는 국제 경쟁 시대에 인재 확보가 도시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이번 포럼은 영국 고등교육 평가기관(Quacquarelli Symonds, QS) 관계자 및 산업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인재정책 전문가와 국내기업 및 외국인 인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서울의 미래 인재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①] 서울의 글로벌 인재 경쟁력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모색하고 ▴[세션②] 기업의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구성됐다. 개회식에서 기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 부산이 세계 상위(TOP) 8위 ▲아시아 상위(TOP) 2위의 스마트도시로 등극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를 통해 부산은 글로벌 스마트도시로서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영국 지옌사(Z/YEN社)가 발표한 세계 스마트센터지수, SCI : Smart Centres Index) 12회차 평가에서 부산이 전 세계 주요 도시 77곳 중 8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센터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관과 단체가 발표하는 134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력 평가’와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종합해 산출되며, 3가지 ‘평가 관점’에 따라 평가한다. <글로벌 스마트센터지수 개요> - (공식 명칭) The Smart Centres Index ※ Centre는 도시, 중심지를 의미 - (발표 시기) 매년 상·하반기 2회 ▸'20. 7월부터 발표 시작, 현재까지 12차례 발표 - (발표 기관) 런던 소재 전문 컨설팅 기관 Z/Yen Group(1994년설립) - (평가 방법) 134개의 지능형(스마트) 관련 통계지표 및 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청주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충남·충북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도와 충북이 주최하고, 충남문화관광재단·충북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C-투어버스 서비스 개통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조일교 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통식은 커팅식, 시승 체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에 개통한 버스노선은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사업’의 일환이다. 관광교통 순환노선(C-투어버스)은 충남·충북의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국제공항과 오송 고속철도(KTX)역, 공주종합터미널, 부여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한 순환형 관광 특화 버스로, 지난 10월부터 시범 운행해 왔다. 도는 이번 정식 개통으로 충남·충북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초광역 관광 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노선 개통으로 기존 청주국제공항에서 부여시외버스터미널까지 소요되던 이동 시간은 4시간(평균 3회 환승)에서 환승 없이 2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로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최초로 종자생산에 성공한 참담치 치패 10만 미를 10일 어청도 해역 마을 어장에 방류했다. 이번 치패 방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홍합 ‘참담치’ 자원을 회복하고, 지역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방류한 치패들은 우량 어미로부터 산란, 수정, 부화 및 유생 채묘 과정 등을 거쳐 7개월여간 사육했으며, 크기는 약 1㎝로 전염병 검사까지 완료된 건강한 개체들이다. 참담치는 자연 서식 환경에서 자생하여 별도의 관리 부담이 적고, 어획 시점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고령화되고 있는 어촌에서 노동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비용 저노동에 적합한 품종이다. 홍합과에 속하는 참담치는 조간대의 수심 20m 사이의 암반에 많이 서식하며, 모양은 오각형에 가깝고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며 크기는 15~20㎝ 내외로 가격은 일반 홍합(진주담치)보다 상품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 패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산시는 고부가 신규품종 개발을 위해 전북 수산기술연구소에 참담치 치패 종자생산을 요청하여 2024년 종자생산 계획에 반영 및 생산을 시작하였다. 시는 이번에 최초로 종자생산 기술을 통해 생산한 치패 방류로 종 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1,480억 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일반 국비를 제외하고 경산시가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해 확보한 국비는 전년도 1,027억 원 대비 453억 원 증가(44%)한 규모로, 올 한 해 국비 확보를 위해 일찍부터 조지연 지역 국회의원실과 긴밀히 소통·협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지난 4월부터 조현일 시장을 중심으로 국·과장 등이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 필요성 및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왔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경산중앙초등학교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용역비 1억 원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 설치 48.8억 원 △ 기업 밀착형 산학 융합 촉진 지원 2.5억 원 △글로컬대학 등 지역 대학 지원 392억 원 △경산 상림재활산업특화단지 진입도로 건설 6.5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산센터 설치 4.3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계속사업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 34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50억원 △하양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억 원 △문천지1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AI 발전으로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에 대한 해답은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며 사람 중심 기술을 통해 불평등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0일 고양 킨텍스에서 ‘인간 중심 대전환, 기술이 아닌 삶을 위한 사회 설계(Human-centered Transformation: Designing a Society Where Technology Serves Humanity)’를 주제로 2025 경기국제포럼을 개막했다. AI와 기후, 돌봄, 노동 분야의 대전환이 불러올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세계적 석학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개회식에서 김동연 지사는 “전례없이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지금 기회의 부족, 기회의 불평등, 기회로의 접근 실패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울어진 기회’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류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 앞에서 우리의 과제는 분명하다.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회의 혁신’이 필요하고 그 혁신의 열쇠는 바로 ‘사람 중심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그 기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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