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안예지기자) 대한민국 ICT 미래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최근 사물인터넷(IoT)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K-ICTS'란 주제로 '2016 대한민국 ICT융합기술 쇼'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경남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모바일/드론, 3D프린터/Display 등 105개사 378부스 규모로 개최되며, IoT와 ICT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또 스마트공장 추진방향과 해외구축 사례 및 동향, 클라우드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등 ICT 기술 세미나와 일반 참관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한 드론대회도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 IoT와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하고 제조업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계산업 중심의 경남 제조업을 모바일·소셜·클라우드·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신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제조업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산업 모델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전라북도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홍보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어 화제다. 전라북도는 지난 23일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최한 ‘2016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정부광고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1981년 시작돼 올해로 23주년을 맞은 대한민국광고대상은 한국 광고계 최고 권위의 상으로, TV와 신문, 잡지, 온라인, 옥외광고 등을 망라해 총 1000여편이 출품된다. 이번 수상은 공공기관인 전북도의 광고가 대형 광고기획사들의 작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특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많은 제작비와 유명 광고모델을 활용하는 대형기획사와 달리 지자체 광고 제작 환경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제작한 TV광고인 농촌관광 ‘들리시나요’ 편은 고향을 연상케 하는 서정적인 영상을 배경으로 다듬이질소리, 아이웃음소리, 파도소리, 바람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광고에 담았다. 농촌방문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소리’로 표현하며,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참신한 기획과 크리에이티브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전라북도는 또 ‘대한민국광고대상’ 수상에 이어, 25일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11월 24일 오후 2시 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에서“K-ICT 3D프린팅 대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K-ICT 3D프린팅 대전센터 개소는 2016년 국비 예산 12억, 시비 5억원을 투입해 대전의 특화분야인 “스마트기계로봇” 중심으로 기술·장비 지원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해 3D프린팅 시장을 선점하고, 전문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3D프린팅 산업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K-ICT 3D프린팅 대전센터는 지역의 업체와 대학, 연구소 등이 빠르게 변화하는 3D프린팅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양의 최신 3D프린터를 구비함은 물론, 인벤션랩과 비즈니스지원실, 시제품제작실을 마련하는 등 3D프린팅 종합지원 기반을 구축하였다. 인벤션랩 및 비즈니스지원실에는 창의공간, 교육장 및 회의실 등을 마련, 기업 및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체험하고 3D프린팅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제품제작실에는 특화장비와 일반장비를 구축해 시제품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이 3D프린팅 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전광역시는 3D프린팅 산업을 미래의 혁신기술을 선도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역으로
(한국방송뉴스(주)) 순천시는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종이로 된 영구기록물의 전산화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토지이동결의서 17만매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4년 동안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953년부터 보관 되어온 지적측량결과도 7만 8천매를 비롯, 토지이동결의서 70만매, 부책(카드) 80만매 등 총 157만8천매를 칼라스캐닝을 통해 전산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증가하는 측량결과도, 이동결의서, 등 지적기록물의 보관 한계와 민원발생시 열람 및 복사가 어려워 업무능률성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할 수 있고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복구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마멸 훼손의 우려가 많았던 지적관련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관련 문서의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져 행정신뢰도를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고품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11.17일에 호매실지구 C-5블록에 800호의 뉴스테이 임차인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힐스테이트 호매실”은 현대건설의 첫 뉴스테이이며, 당장 입주해도 편익시설, 상업시설 등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은 수원호매실 지구에서 처음으로 대형건설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다. 전용면적 74㎡～93㎡로 구성되며, 74㎡형 75세대, 84㎡A형 123세대, 84㎡B형 122세대, 93㎡A형 456세대, 93㎡B형 24세대를 공급한다. 수원 호매실 뉴스테이는 법정 임대료 상승률(연 5%)의 절반 수준인 연 2.5% 상승률이 적용되며, 다양한 보증금선택제가 시행되어 전용면적 74㎡형은 월 40만원대, 84㎡, 93㎡형은 월 50만원대 임대료 선택이 가능하다. 참고로, 한국감정원 시세 기준으로 사업부지에서 2㎞ 거리의 LH 6단지 74㎡형은 보증금 3천만원/월 80만원, 2.5㎞ 거리의 LH 3단지 84㎡형은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시 저렴한 수준이다. 특별공급은 재능기부자(외국어, 미술, 음악, 문화 등), 8년 장기임차인, 신혼부부, 가정어린이집 등에 200세대
(한국방송뉴스(주)) 세종시에서 충청남도 천안·아산시를 경유하여 경기도 평택시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오는 11.19.(토) 오후 2시에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1월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에 착공하여 2013년 세종~천안, 2015년 천안~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 아산~평택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충청권과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총사업비 1조 513억원을 투입하여, 전체 46.5km 구간을 4~6차선 도로로 건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로의 개통으로 세울～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142→113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25분(135→110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산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되어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인천, 광명, 안산, 수원, 충남서부쪽의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25,529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4% 증가, 전월대비 15.0% 증가하였으며, 2016.10월 누계기준으로는 121.8만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16.10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은 순수월세 제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로, 전년동월(43.9%) 대비 0.3%p 감소하였고, 전월(44.2%) 대비 0.6%p 감소하였다. 지역별 거래량은 수도권(85,265건)은 전년동월 대비 4.2% 증가하였고, 지방(40,264건)은 1.3% 감소하였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는 전년동월 대비 5.4% 증가, 아파트 외는 0.1% 감소하였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 대비 2.9% 증가, 월세는 1.7% 증가하였다. 2016.10월 누계기준, 월세비중은 아파트(40.0%)는 전년동기 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50.0%)은 1.2%p 증가하였다.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rt.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15일(화)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신규상품 대중국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바이어매칭 모바일웹『한신식품(韩新食品,www.hanshi.at.or.kr)』을 개통하고 모바일을 통한 B2B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B2B 마케팅 지원 사업은 상담회, 박람회 등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어 시·공간상의 제약사항이 많았고, 다양한 신규상품을 접할 기회가 적어 중국바이어의 이목을 잡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국 바이어의 한국산 신규상품 발굴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실시간으로 한국 ‘신규상품’정보만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환경 웹사이트『한신식품(韩新食品)』을 구축하였다.『한신식품(韩新食品)』모바일웹은 ‘한국의 신규식품’을 의미하며 웹페이지, 상품정보 등 전체를 중문으로 구성하여 중국바이어의 사용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실시간 채팅 및 푸쉬 기능을 탑재, 중국바이어와 수출업체가 실시간으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바이어매칭 모바일웹 『한신식품(韩新食品)』개통을 통해 우리 중소식품기업 신규상품의 대중
(한국방송뉴스(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6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이하 녹색건축대전)'의 수상작으로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총 10점의 녹색건축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매년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녹색건축의 중요성을 확산하고 녹색건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된 것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저변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9월 말까지 접수된 녹색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건축물 패시브 디자인·녹색건축 인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정곤 건국대학교 교수)를 통해 1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및 우수상 6점)을 선정하였다. 최고의 영예인 대상(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상)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하고 현대건설(주)가 시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경남 진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사옥’에는 패시브 건축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기술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에너지 관리시스템이 운영되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도로점용허가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도로굴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11.8)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시 시행가능한 소규모 도로굴착 공사의 범위가 현행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가스, 통신 등 공익시설을 보다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앞으로도 국민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뉴스(주)) 충주시가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및 농업환경 유지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충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총사업비 50억 7천3백만원을 투입해 주덕읍 당우리 342번지 등 3필지 13,569㎡에 2년의 공사기간을 거처 이번에 준공하게 됐다. 주요시설로는 광역살포기 1대,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공동육묘장 2,650㎡, 농자재창고 99㎡), 친환경 산지유통시설(도정시설 761㎡, 과일 585㎡, 채소 873㎡), 교육·체험시설 2동(389㎡) 등을 갖췄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충주친환경연합회를 모태로 100% 농업인이 출자해 설립한 충주친환경유기영농조합법인이 맡아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기간 중 사업부지 선정, 사업계획 변경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며 이날 준공식을 갖게 됐다. 친환경농업단지 준공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친환경 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등을 통해 농가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인증면적 확대 등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오염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벨리(이하 시화MTV)에 미래 유망산업인 관상어 산업 성장 기반인 ‘아쿠아 펫 랜드’가 조성된다. 관상어 생산과 유통이 집적된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이번이 전국 최초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윤식 시흥시장,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한국관상어협회 14개 투자회원사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아쿠아 펫 랜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한, 이번 협약식에는 조정식 국회의원과 최재백, 김진경, 이상희, 임병택 경기도의원이 참석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19년 5월 시화MTV 내 상업유통부지에 2만3,345㎡규모의 관상어 생산유통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민간사업자인 (사)한국관상어협회 소속 14개 회원사는 약 705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생산·유통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영세한 생산업체에게 저렴하게 시설을 임대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대상지와 접한 공원부지에 관상어를 주제로 근린공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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