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국내 최초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기후도민총회가 지난 5개월간의 숙의 과정 끝에 도출한 기후 정책 20건을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공식 전달했다. 경기도는 26일 수원시 고색뉴지엄에서 ‘기후도민총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기후기본권 보장을 위한 미래세대 비전문 발표와 함께 기후 정책 20건이 담긴 권고문 전달식을 가졌다. 고색뉴지엄은 폐수처리장을 리모델링한 도시 재생형 친환경 전시관으로, 순환-재생-회복 구현의 상징을 담고 있어서 이번 행사 장소로 선정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후위기, 저출생 등에 대해 시민의회같이 평범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꿈꿨다”면서 “이렇게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깨인 시민들의 힘을 발휘하는 장을 만들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특히 두 가지가 기쁘다며 “하나는 책상에서 나올 수 없는 생활 밀착형 제안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기후도민총회와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라고 구체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20명의 도민이 자기 시간을 써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해줬다는 점에서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보건소에서 장애인종합복지관·경상북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4개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2025년 하반기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의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제공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는 민관협력 협의체로, 지역사회 자원의 정보 공유와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 2025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추진 실적 및 내년 계획 공유 ▲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및 협의체 운영 방향 논의 ▲ 사례 회의 및 상호 연계 방안 모색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며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는 지난 11일 ‘충남 인공지능(AI) 대전환 선언’을 통해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 등 기본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제조공정 인공지능 전환(AX)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022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천안 제2·3·4 일반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조성 사업은 천안 스마트그린산단에 국비 140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본 등 총사업비 228억 25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주력 산업인 디스플레이 분야에 인공지능을 확산시키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 전환 기반 구축: 제조 인공지능 공정 시험장(테스트베드), 인공지능 모델 구축(12종) △기업 인공지능 전환 실증 지원: 디스플레이 대표 기업(2개) 대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단계별 확산(10개 기업) △산단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 기반 구축부터 자립 운영체계 정착까지 단계별 전략 수립 △인공지능 전환 협력(얼라이언스): 산·학·연·관 협업으로 기업이 필요한 기술 연결, 공동 협업 과제 발굴 등이다. 이번 사업으로 도는 참여기업의 생산성 5% 이상 향상, 불량률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해왔으며, 제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이를 상시 시행했다. 그 결과,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26㎍/㎥에서 지난해 14㎍/㎥으로 46％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실시하고, 적발되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 남문로(월남동 호반베르디움 건너편) ▲서구 무진로(유촌동 무진로우체국 옆)
울산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해 새롭게 추진한 '울산아이문화패스' 사업이 문화도시 울산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인 '울부심 생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울산에 거주하는 7∼12세인 초등학교 연령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연간 10만 원의 문화예술활동비를 지원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11월 24일 기준 전체 대상자 5만 9,959명 중 4만 8,839명이 카드를 수령해 발급률 81.5％를 기록했다. 이 중 78.1％인 약 38억 원이 다양한 문화·체육활동에 사용됐다. 울산아이문화패스 도입으로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등을 통한 창의적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됐으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경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지역 문화·체육 업계의 소비 순환 촉진과 매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5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울산아이문화패스 신청부터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통합(원스톱) 접수체계(시스템)를 구축했다. 이어 초등학생 학부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11월 25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남양주시체육회 창립 30주년 기념 체육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조성대 시의장,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체육회장, 종목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5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식전공연 ▲기념 영상 상영 ▲표창 및 체육인 대상 시상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롭고 의미 있는 순서로 진행됐다. 30주년을 맞은 체육회는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임원, 회원단체, 동호인, 선수 등 다양한 분야의 체육인에게 '체육인 대상'을 수여하며 그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시장상과 시의장상 등을 통해 지역 체육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체육회의 향후 발전을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신규 테니스장 3개소 ▲남양주도시공사가 운영 중인 국궁장 1개소를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해 체계적인 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부산시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구ㆍ군 도시재생사업 추진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매년 도시재생사업의 관심도 제고, 우수사례 전파, 평가의 환류 등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최근 1년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실적과 성과를 다각도로 심사했다. 평가 항목은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행복마을 만들기 ▲도시재생박람회 참여 ▲빈집정비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 분야와 각종 수상실적에 따른 가·감점으로 구성됐다. 부산진구는 호천마을·신선마을·개금본동마을 도시재생사업과 밭개마을엄광마을·광산마을 새뜰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정주환경 개선 등에 주력해 왔다. 또한, 개금1·3세대, 당감본동 행복마을 조성,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등 주민 참여 기반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공동체 활성화도 견인했다. 특히, 상반기에 범천2동 절골·미실마을이 새뜰마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부산진구는 3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타 구·군과 비교해 도시재생사업 추진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월등함을 입증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4년 연속 도시재생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는 지난 11월 25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관광기업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킹 행사인 '2025 인천관광기업 네트워킹 데이 한마음플러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며, 협력의 장을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로 관내 외 관광기업과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성과공유 세션에서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의 사업 운영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 발표에 이어, 우수 참여 기업들의 성과 발표와 인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장표창 수여가 진행됐다. 2부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다양한 교류 이벤트와 만찬이 마련됐다. 특히, '2025 관광·마이스 스타트업'인 메이크웨어(대표 이현종)는 마술과 로봇을 결합한 독창적인 특별 공연을 선보여 기업 소개와 사업 성과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참석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또한 사전 부대행사로 진행된 '우수 관광기업 전시'와 '기업ㆍ정부간거래(B2G)'도 참여기업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기업ㆍ정부간거래(B2G)'를 통해 관광기업들이 인천관광공사 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 소통 캐릭터 '부기'가 어제(25일) 「2025 대한민국 캐릭터 어워즈」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하며 전국 최고 캐릭터의 자리에 올랐다고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 이번 시상식은 캐릭터의 ▲창의성 ▲대중성 ▲산업성 ▲글로벌 확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선정하는 자리로, 부기는 이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종 대상에 올랐다. '부기'는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를 모티브로 도시의 역사와 지역성을 담아낸 캐릭터다. 그동안 시민 공감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부산의 활기와 유머, 따뜻함을 표현해 왔다. 특히 ▲지역 현안 ▲공공 메시지 ▲지역 산업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며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온 점이 ‘대중성과 소통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부기'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협업과 콘텐츠 활동을 통해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롯데쇼핑㈜ 및 ㈜농심과 협업한 ‘자갈치 부기 패키지’ 전국 출시 ▲대만 타이베이 해외 팬 미팅 ▲‘부기튜브’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서현역 일대 보행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을 최근 완료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보행·휴식 공간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7월 착공 이후 지난 19일 일반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경과보고, 점등식, 기념 촬영 순으로 준공식을 개최하며 사업 완료를 공식 알렸다. 서현역 인근 보행자 전용도로는 그동안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흡연 공간으로 인식돼 간접흡연 등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흡연 부스 설치와 수목 및 시설물 재배치를 통해 보행 동선과 흡연 동선을 명확히 분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현역을 마주하는 메타세쿼이아 길에는 새싹 조형물과 바닥 센서 조명을 도입해, 주변 상업지역 대비 어두웠던 보행환경을 밝히고 야간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서 여유와 쉼을 누릴 수 있는 3개소의 특화정원을 새롭게 조성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는 지난 25일 지역사회 안전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군산간호대학교와 관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재난 대응력 제고와 돌봄·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군산소방서는 관학협력 기반의 지역 안전·재난 대응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다수사상자 발생 시 간호학생들의 응급의료소 운영 및 합동훈련 지원 ▲지역주민 대상 응급대응 안전보건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교직원·학생 대상 화재 및 각종 재난 위기상황 대비 소방안전교육 훈련 지원 등이다. 특히, 고령인구 증가와 홀몸노인 가구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대응을 위해 간호대학의 AI기반 시뮬레이션 교육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구급대원 현장대응훈련과 재난 응급상황 발생 시 교수와 학생 등 전문 인력 연계 현장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합동 교육·세미나 공동 개최 ▲지역사회 안전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공행사 협력 ▲응급상황 대응 교육훈련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 지역 안전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현철 군산소방서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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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07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