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가 25일(금) 오후 2시, 서부청사에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기후대기 분야 주요정책 소개 등 현안시책을 논의하기 위해 ‘시군 담당 과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지난 1월 21일 환경부 주관 ‘미세먼지 대응 시도 환경국장 회의’ 결과를 신속하게 전 시군에 전파함과 동시에 경상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의 적극적 이행을 촉구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후대기과 주요업무계획’ 소개에 이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추진, 악취 관련 민원 대응 철저 등 주요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에는 기후대기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상남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회의 주요내용은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긴급저감노력, 핵심 및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적극 실행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전기차 보급확대와 충전시설 확충 ▲저탄소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한국방송/이대석기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 ▲ 호흡기질환 기관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잦아지며,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서 세균이 쉽게 침투할 수 있다. ▲ 심혈관질환 미세먼지가 폐포를 통해 혈관에 침투해 염즐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주어 협심증, 뇌줄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천식 미세먼지는 기도에 염증을 일으켜 천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 기타 눈 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이 생길 수 있으며, 코질환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이어지면서 15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시도와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이다. 충남은 5일, 충북은 3일, 전북은 4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지난해 1월 17∼18일, 3월 26∼27일 등 두 차례 이틀 연속 시행된 적은 있다.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관공서 차량2부제를 시행한 가운데 시행 첫날인 14일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짝수 번호 차량'이 아닌 '홀수 번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각 시도에서는 내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의 운행이 제한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늘(1월 12일, 토요일) 17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을 충족하여, 1월 13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금년 들어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휴일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2017년 12월 30일에 이어 두 번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외부 유입과 함께,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 정체는 지속되어 월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나쁨" 이상의 고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하는 상한제약도 함께 시행되며, 경기, 충남의 석탄·중유 발전기 14기(경기 3기, 충남 11기)가 내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발전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단,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대구/남용승기자] 대구시는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의 정취를 느끼도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2년까지 25개 사업에 총 1조 564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대책수립을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전문가 자문과 시민설문조사를 거쳤으며,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강화(연평균 25 → 15㎍/㎥, ’18.3.27.),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제정(’18.8.14.),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18.11.8.)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구시의 이번 대책 특징은 금년 2.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례」를 3월까지 제정하여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미세먼지 저감시책 자문·심의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운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시 차량운행 제한지역·대상차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부산/박기택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는 2019년 새해 들어 처음 진행되는 부분일식 천문현상을 맞아 1월 6일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2019년 부분일식 관측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식은 달에 의해 태양이 가려지는 현상으로 태양전체가 가려지면 개기일식, 일부분이 가려지면 부분일식이라 부른다. 부산 기준, 태양의 21.7%가 가려지는 이번 부분일식은 오전 8시 37분에 시작하여 9시 46분에 태양이 최대로 가려지며 11시 4분에 종료된다.(한국천문연구원 자료) 이번 행사는 천문 특강, 일식 관측, 일식현상 촬영, 천문퀴즈 등으로 풍성하게 꾸려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부분일식을 맞아 천체투영관에서는 일식과 월식현상을 주제로 한 ‘검은해와 붉은달’을 돔 스크린에 상영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부분일식은 1월과 12월, 두 번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 부분일식이 더 크게 일어나는 만큼 꼭 관측해보시길 바란다.”며 “우천 및 기상악화 시에는 일식 현상 관측이 어려워 취소될 수 있으니 사전문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행사 주요 프로그램인 일식 관측, 천문 특강, 천문퀴즈, 일식 촬영 등은 모두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7일 통합방위상황실에서 실국소장, 부시장, 용역기관, 환경 전문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평택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환경 분야의 이견조정 및 환경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로서, ‘평택시 환경보전계획’과 ‘제2차 평택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대해 전문가(공무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자문 및 토의를 진행했다. 환경보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법적 의무계획이며,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환경정책 수립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정책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보완사항을 최종 계획에 반영해 관련 정책을 신규 발굴 및 수정하고, 클린도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충남/한용렬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2일 농업대국인 중국 동북3성 중 대표적 식량생산지역인 지린성의 벼 전문가 2명을 초청하여 국제공동연구 협약 체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린성은 북한과 접경지역으로 지난 2005년 9월 충남도와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이래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해왔다. 이번 기술협력은 기후변화와 미래 통일시대 대비, 추위에 강한 내재해성 벼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린성 장춘시농업과학원과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번 초청에서는 벼 우수 신품종 육성과 생산기술에 대한 지린성의 주요 연구성과 정보를 교환하고 농업기술원, 보령통합 RPC, 현대서산농장 등 도내 주요 농업현장을 시찰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장춘시농업과학원 진슈앤지 소장의 ‘지린성 쌀 산업 및 품종 육성현황’을 주제로 농업과학원 쌀연구소 이외의 콩연구소, 분자육종연구소 등 향후 교류 가능한 주요연구기관에 대해 소개하고 성내 벼 생산현장에 보급한 직파기술 등 5가지 주요개발기술에 대해 발표했다.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원미경 연구사는 “장춘시농업과학원은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벼 전문가의 상호 방
[하남/최동민기자]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겨울철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24,000매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건강취약계층에 추가 보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약 48,000매의 마스크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에 보급했다. 이번에도 실외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는 겨울철을 대비해 24,000매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다음달 2일까지 하남시 내의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시설 등 239개소의 시설의 보육아동 약9,400명에게 ‘KF80’ 제품이 배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경우 청장년층보다 폐기능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많아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하여 꼭 확인을 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고,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시 의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양복순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시흥스마트허브 대기․악취 문제해결을 위하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정책연구, 기술개발, 환경조사 등 다양한 연구개발과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환경정책과 공단환경관리팀에서는 2017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과제로 ‘시흥스마트허브 대기 중 중금속 물질거동 및 관리대책 방안 수립’을 제안하고, 시 관내 환경업체인 ㈜피엠알에서 수행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연구논문 :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입경분포 및 금속성분 함유 특성조사, 한국환경기술학회, 19권(3호), 2018)이 지난 10월 26일 목포대에서 열린 한국환경기술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환경기술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번 미세먼지 연구논문은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하여 미세먼지 측정장소 및 기간설정, 대기모델링과 측정결과 공유, 시 기상측정자료 제공 등 유기적인 협력의 산물이다. 미세먼지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성상 분석결과와 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관리방안 제안 등은 시에서 미세먼지 단기
[진주/허정태기자] 진주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농업인대학 시설딸기반 심화교육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딸기 현장 컨설팅은 올해 농업인대학을 졸업한 18명을 대상으로 딸기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 교육생들이 생산현장을 순회하면서 딸기 정식 후 나타나는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병해충 방제 대책과 수경재배 배양액 관리기술, 생리장해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진단하고 시원하게 해결방법을 제시해 주는 등 찾아가는 새로운 현장교육 시스템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진주시 수곡면에서 진행된 첫 현장 컨설팅에는 인근 지역농업인과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컨설팅관계자는“순회교육을 진행하면서 이번 교육처럼 앞으로 현장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장컨설팅 순회일정은 오는 11월 19일 내동면과 대평면, 11월 30일 금곡면, 12월 7일 대곡면, 집현면으로 진행하고, 월별 딸기 비배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인회관에서 3회에 걸쳐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농업인이 필요한 작목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진
[전북/이두환기자]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1월 11일 21시부터 전주, 익산을 시작으로 12일 임실, 순창, 진안, 무주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였으며, 익산시만 오늘 05시에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도 중국발 스모그 유입과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하여 여전히 초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 외출 및 실외 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하였습니다. 올 해부터 달라진 정책 중 하나로 미세먼지 경보발령이 전북 단일권역에서 시‧군 권역으로 세분화 되고, 7 월부터 초미세먼지(PM2.5) 발령기준(90→75㎍/㎥) 및 해제기준(50→35㎍/㎥)이 강화되면서 도내 대부 분 지역은 초미세먼지 발령 횟수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 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하므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도민들께서는 외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 이 야외 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실시간 대기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2025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이미지=국조실 제공)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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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3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