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4월 중에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자체 축제는 총 97건으로, 봄맞이 꽃·문화축제가 제일 많고 이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봄철 먹거리 축제와 봄 나들이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봄철 나들이 시기를 맞이해 지역축제와 행사를 통합홍보해 국내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활력 제고 및 소비촉진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축제에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해 국민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축제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 광양매화축제(왼쪽 위 시계방향부터), 경남 진해군항제, 충남 논산 딸기축제, 경남 산청 농특산물 대제전 (사진=행정안전부) 지자체 행사는 총 39건으로, 봄철 전통·문화예술과 연계한 행사가 많으며 봄철 걷기·마라톤 대회 및 특산물 판매·홍보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꽃 관련 축제로는 전남 '광양매화축제'와 경남 '진해군항제'가 대표적이다. 이중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봄축제의 서막을 여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로 매화·매실 전시·체험존, 사군자 테마관 등을 운영한다. 진해군항제는 '설레는 봄의 매력'이라는 기치를 내세워 벚꽃명소인 여좌천 탐방을 즐길 수 있고, 블랙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 취약 시간대 시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로부터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공공심야약국은 2곳으로, 지정된 약국은 ▲굿모닝약국(옛군청1길 34, 월~수) ▲예약국(청솔길 23-6, 목~금)이며,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요일제로 운영된다. 박선희 영천시보건소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으로 시민들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24일(월)부터 4월 18일(금)까지 8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일괄 점검 및 어린이 교통안전 활동을 한다. 시설 점검은 전국 16,308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총 703,209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등교 시간 어린이 보행 안전 지도와 방과 후 법규 위반 차량 단속 등 제반 교통안전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 및 안전 활동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의 약 32%가 학기 초인 3∼5월에 발생하는 것을 고려,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조치, 보다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시설 점검을 위해 경찰은 물론 지자체,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리주체는 물론 학부모·교사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의 실이용자가 점검에 참여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합동점검단을 중심으로 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과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교통시설 전반의 설치·관리상태를 점검하되, 비교적 최근 시행되거나 설치
[군산/김주창기자] 구암동 자율방범대(대장 송기덕)는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50만 원 상당의 라면 100박스를 구암동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했다. 기부된 라면은 시설 이용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구암동 자율방범대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 외에도 지역 내 순찰과 수해복구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구암동의 안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8일 전달식에 참석한 송기덕 대장은 “구암동 내 인구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라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라면을 전달받은 구암지역아동센터와 나바로세우기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의 소중한 기부에 정말 감사드리고,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아이들에게도 전달되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최광식 구암동장도 “작년을 이어 올해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동참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더 나은 구암동이 될
[장성/김주창기자] 장성군이 향우들과 장성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숲길을 조성하는 '고향사랑 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장성지역 내 녹지가 필요한 곳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주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선사함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에도 일조한다. 국내 최대규모 인공조림지로 알려진 축령산 편백숲을 보유하고 있는 장성군의 지역적 특징과도 부합한다. 고향사랑이(e)음 누리집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검색창에 '장성' 또는 '숲길'을 입력하면 해당 사업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방법 및 조건은 기존 고향사랑기부제와 같다. 장성 외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개인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가 적용된다. 기부액의 30％ 한도로 답례품도 제공한다. 장성군은 올해 말까지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녹지 조성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2026년부터 사업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한종 군수는 "지역민의 생활 여건을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5년 제10기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2025년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진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그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청소년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이다. 올해 선발되는 위원들은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위원직을 위촉받은 후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연중 수시로 활동하며, ▲청소년정책 제안 대회 참여 ▲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교류를 위한 문화 체험 등에 참여한다. 부산진구에 거주하거나 부산진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며 청소년정책에 관심 있는 9세∼24세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부산진구 홈페이지 내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위촉장 수여, 활동증명서 발급, 우수활동자 표창, 자원봉사시간인정(일부), 부산진구 청소년시설의 각종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 기회제공 등이 주어진다. 부산진구 담당자는 "청소년 주도의 참여기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전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국립수목원에서 4월부터 진행하는 「당일형 산림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참여 접수를 오는 2월 17일(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UN에서 선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수목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림의 가치와 보전’에 관한 ‘체험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 지속가능발전교육: 학습자들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생태다양성의 손실, 빈곤, 불평등과 같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과제를 풀어나가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를 돕는 교육 * 지속가능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은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함 당일형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단체 교육은 ▲초등 1~2학년 대상의 ‘숲이오래 II’, ▲3~4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 ▲5~6학년은 ‘산림생물학교 II’로, 2
KT(대표이사 김영섭)가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례 서비스 '우리펫상조' 제휴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펫상조는 펫 상조 전문회사인 '우리마인즈'와 제휴해 기존 펫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자를 지원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다. 국내 최다지점을 보유한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 '포포즈'를 포함한 전국 8개 장묘 시설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펫상조 라이트(월 1만 9800원/24개월) ▲우리펫상조 베이직(월 2만 2000원/36개월) ▲우리펫상조 평생(월 2만 2000원/36개월) 3종으로 구성된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옵션을 도입했으며, 개물림 사고 배상보험과 반려견 장내 미생물 검사 서비스(베이직 상품 한정)를 포함해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KT는 PASS 앱 내 '펫쿵' 메뉴와 KT의 '아껴드림'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가 언제든 간편하게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PASS 앱에서는 ▲반려동물 확인증 ▲펫케어 ▲펫세권 ▲펫캘린더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T는 향후 AI 기반 건강관리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해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지역을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3단계에 걸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세종와 강원 홍천, 경기 고양, 경남 거창, 대전 서구, 대구 군위, 울산 울주, 전남 여수·영암 등 모두 9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일 시행하는 1단계 확대는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입니다. 28일에는 인구 규모가 크고 젊은 세대가 많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경기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충북, 충남입니다. 다음달 14일 3단계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광주다.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미
[예산/오창환기쟈ㅏ] 예산군보건소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보건사업 홍보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주민이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보건사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으로 50세 이상 무료 대상포진 및 65세 이상 무료 폐렴구균 예방접종, 금연 클리닉 및 고혈압·당뇨 교실 운영, 국가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환자 병원 이송 사업, 치매 조기 검진 및 관리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 신규사업으로 7월부터 시행될 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원격 협진 도입을 통해 교통이 불편한 의료 사각지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홍보영상을 통해 예산군민들이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접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 2025년 보건사업 홍보영상은 예산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
이번 주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한 시민이 강추위 속에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1.7. (ⓒ뉴스1)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3명의 한랭질환자가 신고됐다. 전년도(324명)와 비교해 현재까지 한랭질환자 발생은 233명으로 0.72% 감소했으나, 이번 주부터는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는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는 추운 날씨로 인해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 상승, 혈액의 점성도 증가, 소변량 증가로 탈수 유발 등 심뇌혈관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 또한, 호흡기계질환자는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인해 기관지 수축으로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한랭질환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질병청은 심뇌혈관질환자는 기저질환을 꾸준히 치료하고 매일 실내에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호흡기계질환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독감예방 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혈압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겨울 철새인 흑두루미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흑두루미는 몸길이가 약 100cm이다. 몸무게는 수컷은 3~5kg, 암컷은 3kg 정도로 우리나라를 찾는 두루미류* 중에서는 작은 편에 속한다. * 검은목두루미(Grus grus), 두루미(Grus japonensis), 재두루미(Grus vipio), 흑두루미(Grus monacha), 캐나다두루미(Grus canadensis), 쇠재두루미(Anthropoides virgo), 시베리아흰두루미(Grus leucogeranus) 머리와 목의 흰 부분을 제외하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다. 눈 주변, 이마와 머리 꼭대기에는 깃털이 없고 붉은색 피부가 노출되어 있어 마치 두건을 쓴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영어로는 ‘후디드 크레인(Hooded crane)’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몸 전체 검은색을 본떠 흑두루미라고 부른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중국 동부, 일본 등에서 겨울을 보낸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만의 갯벌과 논에서 큰 무리를 지어 월동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천수만, 철원 등 넓은 논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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