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23년 7월 이후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지역의 간선기능 강화와 경기도 광주시 북부, 양평군의 지역균형 발전 등을 위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홍 수석은 해당 사업의 경우 종점 변경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고 건설도 중단됐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 염원 등을 고려해 수도권 동부 핵심 교통축이 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촉구해 왔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에 이재명 정부는 고속도로 건설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당시 추진 구간(사진=연합뉴스) 이어 "기획예산처는 올 상반기 중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관계부처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대미 통상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점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상 경제행사 성과관리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여 본부장은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목적으로 보이나 다른 분야도 추가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은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과 지속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한미FTA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예정인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를 앞두고 행사 당일 현장 인파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행사 전날인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전역에서 다양한 사전 이벤트가 개최되고 행사 종료 후 행사 참여 인파가 곳곳으로 흩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당초 21일 서울 종로구·중구에서 22일까지 서울 전역으로 기간과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인파관리, 보안테러, 시설물안전, 교통안전, 행사안전, 응급·구조 등 총 6개반으로 운영하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19일부터 행사 당일인 21일까지 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한편 소방청도 이번 공연을 계기로 서울을 찾는 대규모 국내외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김승룡 소방청장이 직접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아울러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서울 지역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특별소방검사'와 '안전컨설팅' 투 트랙(Two-track)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와 면담을 갖고, 중동상황의 세계경제 영향과 한국의 정책 대응, 한국과 IMF 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카츠 수석부총재는 중동상황으로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며,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세계경제의 성장경로와 인플레이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IMF는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4월 발표 예정인 세계경제전망(WEO)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댄 카츠 IMF 수석 부총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2026.3.19(ⓒ뉴스1) 구 부총리는 중동 상황에 대해 범정부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에 걸쳐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실시, 신속한 추경 편성을 비롯해 재정·금융·산업 등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카츠 수석부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미국·스위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 BTS 컴백 공연과 관련 입국장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스위스에서 귀국편 비행기 탑승 전 총리의 사전 지시에 따른 것으로, 많은 외국인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입국장 안전과 불편 해소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총리는 김정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서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입국심사장 혼잡 상황 및 자동입국심사시스템 등을 살펴보았다. 김 총리는 입국장은 대한민국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입국심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입국심사 직원들에게는 특별 입국심사로 연장근무 중인 것을 알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힘들어도 최일선 홍보대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입국 순간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비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 불안정과 대규모 밀집행사의 특성을 감안해 테러를 포함한 각종 위해요인에 철저히 대비하고, 관계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군청이 있는 읍에서 차로 40분을 달려야 닿는 산골 마을이다.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18일,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에는 안개가 짙게 깔려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한 주택의 방 안에는 1929년생 박종례 할머니가 홀로 있었다. 유창훈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장이 가방을 내려놓고 곧바로 맥을 짚었다. 침 치료를 하며 통증 부위를 살피고, 간호사는 혈압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집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였지만, 과정은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진료를 마치자 할머니는 달력을 가리키며 물었다. "의사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만 오시지?" 달력에는 방문 날짜가 크게 표시돼 있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의미다.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진이 박종례 할머니의 진료를 보고 있다. 2026.3.18 (사진=정책브리핑) 병원에서는 보통 5~10분이면 끝나는 진료가 이곳에서는 30분가량 이어진다. 그 시간 동안 의료진은 건강 상태뿐 아니라 생활 전반을 함께 살핀다. 현장에 동행한 사회복지사는 진료를 마친 뒤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이 지역에 어르신 말벗 서비스도 연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필요한 서비스를 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부산 디자인 주간(Week)」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간은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선정 이후 세계디자인기구(WDO)와의 공식 협정 체결을 계기로, 디자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과 디자인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도시디자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 디자인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적 디자인 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디자인 주간은 23일 영도 봉산센터에서 열리는 '제4회 도시디자인 혁신 포럼'으로 시작된다. ‘빈집을 활용한 포용적 생활공간 조성’을 주제로, 낙후 도심을 시민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24일에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2028 세계디자인수도 부산 국제 콘퍼런스'가 개최된다. ‘디자인을 통한 도시의 회복과 연결’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해 부산의 글로벌 디자인 거점화 전략을 모색한다. 26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는 '부산 도시공간정책 국제콘퍼런스'를 통해 미래 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일원에 조성 중인 『임당유니콘파크』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점검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관계자, 조성 사업 대표 협력 기관인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유관 기관 관계자, (사)한국엔젤투자협회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SAG코리아 등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현일 경산시장은 현장 상황실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한편, 안전하고 합리적인 조성 공사 추진을 위하여 현장 안전관리 및 공정 추진 상황 등 제반 현황을 점검했다. 『임당유니콘파크 조성사업』은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임당역 인근에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수행할 대규모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스타트업 파크 2개 사업을 통합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약 997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6,950㎡, 건축 연면적 21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채무와 부채 등 경제적 위기로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과 복지, 정신건강을 잇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제-금융부채 중심의 ‘경기도 자살예방대책 추진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 취약계층 고위험군을 위한 구체적인 집중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살과 경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한 경기도 취약계층 지원 ▲경기극저신용대출과 자살예방 ▲경제위기와 금융복지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가 경제·금융 분야에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실질적인 통계 지표가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 심리부검(자살사망자의 생애 마지막 기간에 작용한 심리·사회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자살 위험군 중 ‘경제중심위험형’이 3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중 90.4%는 극심한 부채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주요 원인은 주택 임차·구입(28.7%), 생활비(23.3%), 사업 자금(2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고립성’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이달 중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미이주 주민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승소할 경우 주민들이 점유 중인 토지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18일 SH 관계자는 “이달 안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맡겨 소장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SH 손을 들어주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H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승소한다면 SH는 8월 이후 강제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구룡마을에는 200여 가구가 미이주한 상태다. SH는 26일과 4월 2일 개발 및 이주 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후반부터 형성된 무허가 주택 밀집 지역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 개발이 지연되면서 서울에 남은 대표적인 판자촌으로 불려 왔다. 2011년 정비계획이 발표되고 2016년 개발계획이 고시됐지만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다. 현재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요구하며 이주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중동 상황이 긴박해진 가운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8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9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격려했다. 이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상무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4년 만에 산업장관회의도 열어 수평적·호혜적 산업협력을 협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산업장관회의를 차례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리 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대표단이 18일 중국 베이징 산업정보화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때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해 나가고,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은 수출통제대화 및 신속·통용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한중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7일 04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