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2(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달 열리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128명 규모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결단식에 참여해 선전을 다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최휘영 장관이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출전 각오를 다지는 이번 결단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이수경 선수단장(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과 종목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일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가운데 오른쪽)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이탈리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원에서 연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종목에 선수 69명을 포함해 총 128명 규모로 참가하며, 본단은 오는 30일 출국해 다음 달 23일에 귀국한다. 문체부는 선수단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김대현 제2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새정부 국정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전략사업 발굴 용역’ 착수보고회를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부시장을 비롯해 국·소장, 국가 예산 관련 주요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정책경영연구원 관계자에게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보고받았고 국·소장 및 주요 부서장이 참여하는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새 정부 국정 기조와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함께 향후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과 재생에너지·기후 대응 분야와 같은 새 정부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는 주요 정책 아이템을 선제적으로 검토·정리해, 향후 국비 사업과 공모 과정에서 군산시가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날 “새 정부 국정 기조가 실행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도 사전에 준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자유로운 호칭과 대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이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참여혁신국을 대상으로 국장·과장 등 기존의 직함 대신 구성원이 직접 정한 닉네임이나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는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21일부터 3일간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호칭 자유의 날 기간 조성된 격의 없는 분위기를 활용해 저연차-고연차 공무원이 함께하는 '역지사지 토론회'도 연계 개최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경직된 호칭 중심 문화를 완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시범운영했다. 이 결과 당시 현장에서는 '신선하다', '더 친근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이를 반영해 조직문화 개선 시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기존 1일 운영에서 3일로 기간을 확대했다. 특히 기존 시범운영이 자유로운 호칭 사용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과 분위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면,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에 대한 실효성과 구성원들의 현장 수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회복과 기술보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6개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창구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 분담과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기업이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탈취 대응 전 과정에서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다.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3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참가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0 (사진=연합뉴스) 대응단은 우선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부처 간 공조 체계와 역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학교민원 접수는 금지되며,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폭행, 성희롱,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심의 후 관할청의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한다. 아울러 학교장은 '악성 민원인'에 대해 침해행위의 중지 및 경고,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긴급조치 권한을 갖게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방안은 교권 신장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민원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완한 종합 대책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정부는 그동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그럼에도 계속 발생하는 특이 민원 사례 때문에 교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이번 대응 방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6일 강원도 강릉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도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정밀검사 결과, 관련된 모든 역학 농가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긴급 정밀검사는 강릉시 소재 발생농장을 방문한 차량이 출입한 농장 6호(이천 3, 여주 2, 양평 1)와 도축장 역학 농장 388호 등 총 394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가축방역관을 긴급 투입해 역학 농장 6호 120두를 정밀 진단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돼 전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 역학 농가는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에 방문 차량이 거쳐 간 농가들로, 해당 농가 또한 임상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 도는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마지막 차량 출입일로부터 19일간 이동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 기간에는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밀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는 설 명절 전 돼지를 도축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출하 재개 일정은 도축장 역학 대상 농가의 경우 1월 24일부터, 발생농장 역학 대상 농가는 1월 3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모든 농가는 출하 전 정밀검사를 통과
[서울/박기문기자] 지난 24년간 서울을 떠난 인구수는 2001년 75만 1천 명에서 2024년 47만 3천 명으로 감소했다. 2019년부터는 20~30대 청년들의 타 시도 전출보다 서울로의 전입이 더 많은 것(’21년제외)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인구의 서울 전입이 전체 60.7%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전입사유로 직업(직장)과 교육, 주거환경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주택 등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울시는 서울인구 이동 규모와 방향, 전입 사유, 연령대별 이동 특성 등 구조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서울시 인구이동 분석(2001~2024)」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24년간 전입신고된 자료 중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뤄진 거주지 이동(서울시→서울시, 서울시→타 시도)을 대상으로 한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결과다. <순유출은 이어지지만, 폭은 줄었다… “전출입인구 총량 자체가 감소”> 분석 결과 지난 24년간 서울시 인구의 순이동(전입-전출)은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순유출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현재 순이동(전입-전출)은 –4만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22일) 오전 8시 기장군 산불 진화 현장을 찾아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당부하며 진화 작업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저녁 7시 45분께 기장군 건축자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확산된 것으로, 성희엽 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들과 함께 새벽 4시까지 현장을 지키며 산불 확산 방지와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 시장은 오늘 아침 8시 기장군 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을 보고받은 후 진화 현장을 점검하며 “부산시, 산림청, 기장군, 소방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총력 대응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산불 진화에 투입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시와 소방·산림청·군·경·지자체가 합동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 결과, 오늘(22일) 오전 9시 기준 산불 진화율이 약 90퍼센트(%)에 이르렀으며, 오전 10시 21분 주불 진화를 선언했다. 시는 산불 발생 즉시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헬기 15대 ▲인력 512명 ▲장비 95대를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를 마무리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과 양육을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는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경우 출산이 곧 소득 중단과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며, 전북도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군산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중 고용노동부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14개 국립대병원과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을 포함해 총 203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6.27 (사진=연합뉴스) 최근 지역의료 약화로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거주지에 따른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확대되고 상경 진료 비용도 연간 4조 6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80%를 넘으며, 국립대병원 역량 개선과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노후화를 개선하고, 고난도 수술과 중증·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료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추진 계획에 대해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고,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규가동을 허가한 새울원자력본부 새울 3호기 전경. 2025.12.30 (ⓒ뉴스1) 먼저 갤럽의 조사결과에서는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7.1%였고,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서 '안전하다'는 60.1%였고 '위험하다'는 34.2%였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현장의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기준 주요 내용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시간대에 자율주행 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 서울·강원·경남 등 8개 지방정부에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8억원), 대구(6억원), 경기(안양 4.5억원, 판교 1.5억원), 강원(강릉 3억원), 충북(혁신도시 1.5억원), 충남(내포 1.5억원), 경남(하동 1.5억원), 제주(2.5억원) 이번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서는 그간 서비스 체감도가 높았던*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아울러,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하여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 설문조사 결과 만족·재이용 의사 90% 이상, ‘25년 1월 → 6월 탑승객 수 63% 증가(하동) ** 고속도로 전체 시범운행지구 지정(’25년), 국내 최초 유상 화물운송 허가 예상(’26년) 올해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별 주요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올해 ITS 세계총회* 개최 예정지인 강릉에서 심야 자율주행 DRT 서비스를 최초로 운영한다. 강릉시 안목해변과 강릉역, 고속버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24일 그린바이오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 운영대학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 대학은 2026년 하반기부터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은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세계 시장은 연평균 6% 이상 성장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산업 수요 확대에 대응해 기업 재직자의 직무역량을 고도화하고, 현장 문제 해결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그린바이오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11일 제주시 오등동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노지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올리브를 수확하고 있다. 2023.10.11 (사진=농촌진흥청) 이번에 선정되는 운영대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으로, 2년 4학기 과정의 재교육형 석사과정을 개설·운영한다. 서류 및 발표평가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통합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2월 25일부터 케이티엑스(KTX)는 수서역에서, 에스알티(SRT)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범 교차운행이 시작된다. 이로써, 국민들은 더 많은 좌석과 선택권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스알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25.12.9. 발표)」에 따라 추진 중인 KTX-SRT 시범 교차운행을 2월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 시범 교차운행 예·발매는 2월 11일부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 및 현장 창구 등을 통해 가능 이번 시범 교차운행은 운영통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서울역과 수서역 등 기·종점과 차종의 구분 없이 고속철도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KTX는 수서역⇔부산역을, SRT은 서울역⇔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계획이며,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 SRT(410석) 대비 좌석수가 2배 이상인 KTX-1(955석)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교차운행 기간 동안 수서발 KTX 운임은 기존 수서발 SRT와 동일하게 운영되며, 서울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하천·계곡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이하 ‘불법 점용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국민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25.12.16.)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확대한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TF)를 구성(’25.7.~12.)하고,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 (중앙정부)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기후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 계곡 (지방정부)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국민신고 접수 결과 총 835건의 불법 점용시설*이 확인됐으며, 매주 정비 추진실적을 점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했다. * (하천별) 지방하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기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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