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제안 정책오디션 2025’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대형 물류창고 화재와 도심 땅꺼짐 등 도민 안전과 직결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을 함께 발굴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안 분야는 ‘도민안전’에 특화된 문제 해결형 제안 공모로 ▲과제1 ‘도로 땅꺼짐(지반침하, 씽크홀, 포트홀 등)’ 등 현상 대응 및 예방 방안’ ▲과제2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산불·태풍·폭염·폭우 등)위기에 대한 창의적 대응 방안’ ▲자유주제 ‘생활 곳곳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도민안전(소방안전·시설안전·생활안전 등) 예방 방안’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5명 이내로 구성된 단체로 참여할 수 있고 서식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vog.gg.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식 등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소통·참여〉경기도 통합공모) 혹은 경기도의 소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1·2차 사전심사를 거쳐 최종 심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오는 9월 문을 여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및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청양군 충남기후환경교육원 대회의실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 환경교육센터, 교육청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환경교육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충남기후환경교육원과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및 11월 최종안 발표 예정인 제4차 환경교육 종합계획(2026-2030)에 대한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기후환경교육원은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도민들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제로 생활양식을 학습·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교육 전문기관이다. 이 곳에서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도민의 기후변화 관련 교육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방안 등 교육·체험공간을 제공한다. 참석자들은 충남기후환경교육원 활성화 방안 중 가장 핵심사항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졸업 전 교육원을 방문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들은 지역 환경 현황,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 방안 등을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환경교육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해 운영 중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내 공유주방을 고령자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 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 거점으로 활용한다. 경기도는 27일 수원특례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원특례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런 내용의 ‘고령자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고등로84번길 13-6) 1층 공유주방을 주민이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소통하는 ‘소셜다이닝’ 등 각종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고령자 등 소외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정서적 안정, 외로움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공유주방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지역 주민을 발굴한다.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프로그램 운영을 맡아 소화가 잘되는 브런치 만들기, 푸드테라피 등 고령자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진행한다. 앞서 4월에는 두 차례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지역 주민이 참여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본격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 왔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5.4㎞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부산역 주차장 태양광. 2023.10.23. (ⓒ연합뉴스)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과 내일(28일) 양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 청년들의 해외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다.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 데이> ◦일시/장소 : 2025. 5. 27.~28. 10:00~17:00 /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주요내용 : 해외기업 면접, 글로벌 기업 채용상담, 청년정책 홍보 등 ◦행사규모 : 4개국 46개 사 구인 228명, 청년 500여 명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2025 부산 글로벌 잡매칭데이」는 ▲해외 취업 채용관 ▲글로벌 진출 기업 채용 상담관 ▲일본 오키나와현 관광업 취업상담관 ▲부대행사 등으로 구성되며, 일본, 미국, 독일, 호주 4개국 46개 기업 참가해 정보기술(IT), 건설, 기술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산지역 청년 22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해외 취업 채용관은 일본의 테크노프로아이티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AI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와 건전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5월 28일 정보소통·교류의 장인 제6회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는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PIS FAIR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행사인「개인정보보호 페어(PIS FAIR)&CPO 워크숍」과 연계해, 서울시 개인정보보호 포럼을 함께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및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투명한 AI, 안전한 개인정보’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포럼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 등 실무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과 안전한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강연으로 시작된다. 김진환 변호사(웨일앤썬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및 각종 유의사항」을 주제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정보의 생애주기별로 실제 사례와 해석례를 중심
[충남/오창환기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동남아 경제 허브 도시와 교류·협력 물꼬를 텄다. 김 지사는 27일 자카르타특별주 청사에서 프라모노 아눙 주지사와 ‘자매도시 협력 수립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규모의 인구(2억 8000여만 명)와 70%를 웃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남아 최대 소비 시장이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지난해 실시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호감 비율이 86.3%로 나타나 조사 대상 2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인도네시아 국민이 선호하는 드라마·예능·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별 인기 국가도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면적이 662.33㎢로 천안(636.2㎢)이나 서울(605.2㎢)보다 약간 크고, 충남(8247.54㎢)의 8% 수준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1113만 명으로 충남(213만 5628명, 2025년 3월 기준)보다 5배 이상 많다. 자카르타는 이와 함께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2025년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 등 71건을 최종 선정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개선에 반영하는 정책분석과정으로, 이를 통해 성별 간 불평등을 줄이고 도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도는 1차 실국별 사업 추천을 통해 87건을 제안 받았으며 1:1 전문가 대면 컨설팅을 진행하는 워크숍을 실시한 후 27일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71건을 확정했다. 도비 사업을 중심으로 성별 수혜 격차가 크고 의사결정 및 양성평등의식 분야 등 지역성평등지수 향상과 관련이 높은 사업인 ▲기후미래직업 청년일자리 전문교육 지원(환경·기후·에너지 등 관련 분야 전공생에 실무교육과 인턴십 지원) ▲아동돌봄 공동체 기회소득 사업 ▲버스 노동자 안전 및 근로여건 개선 지원 ▲인공지능 인재양성 ▲뷰티산업 육성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에 대해 심층 분석·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사업을 선정했다. 공공체육시설의 구조적 편의성 및 안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발사 준비를 위한 총조립 절차 및 계획,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월 4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8월 중 단 조립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호기 단 조립 현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해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을 한창 진행 중으로 8월 4호기 단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모델 5호기에 대한 착수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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