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9일 상록구에 소재한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안산점'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를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다. '청년밥상문간'은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안산시가 지원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참여자 가운데 면접을 통해 선발된 4명이 주 6일, 하루 5시간씩 교대로 근무한다. 선발자들은 부곡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진행한 직무교육에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7명의 경계선 지능 청년이 참여한 직무교육에서는 24회, 92시간 동안 ▲이론교육(식품위생·CS교육) ▲현장실습 ▲인턴십 ▲보수 교육(취업 특강) 등이 이뤄졌다. 최종 선발된 4명은 자체 후원금과 매장 수익에서 급여를 받게 되며, 식당의 식재료는 기업 후원으로 제공받는다. '슬로우 안산점'은 20석 규모의 식당으로, 김치찌개만 판매한다. 가격은 3천 원이다. 김민정 부곡종합사회복지관장은 "참여자들이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뜻깊은 매장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6일(화) 오후 2시, 고덕동 신청사 건립부지(고덕동 2522)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공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행정·의정 기능이 한곳에 모이는 새로운 중심 공간 조성을 시민과 함께 선언하는 자리로,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평택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조례 개정,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승인, 2024년 국제설계공모 실시('ONE ROOF : ONE CITY'가 당선) 등 신청사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7월 시공사 선정 절차 개시 후 12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적격자로 확정되며 건립 준비가 완료됐고, 이번 기공식은 신청사 건립을 향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된다. 새롭게 건립될 신청사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중심부에 위치하며, 연면적 4만 9869㎡ 규모의 지하 1층∼지상 5층 본청사와 더불어 지하 2층∼지상 3층 규모의 독립형 시의회 청사가 함께 조성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은 평택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가 글로벌 K-뷰티 트렌드의 중심에 선다. 서울시는 피부 고민별 맞춤 솔루션을 선사하는 글로벌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메디힐과 협업하여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해치 에디션]’을 출시하고, 광화문 마켓 등 연말 주요 축제와 연계한 대규모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메디힐은 마스크팩 누적 판매 31억장의 마스크팩 대표 브랜드로, 이번 ‘해치 에디션’은 메디힐의 대표 상품인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흔적 리페어에 해치 캐릭터를 접목한 한정판 제품이다. 올리브영 마스크팩 카테고리 누적 판매 기준, 15년 연속 1위 에센셜 라인으로 검증된 제품력을 바탕으로, 외부 환경으로 지친 피부에 진정 및 수분 충전, 흔적 케어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서울의 랜드마크와 해치가 어우러진 패키지 디자인은 물론, 마스크 시트 위에 핑크빛 볼과 귀여움이 강조된 해치 얼굴을 직접 인쇄해 전에 없던 ‘뷰티해치’라는 새로운 컨셉을 선보인다. ‘해치 에디션’은 단순 패키지 협업을 넘어 실제 사용 과정 자체가 ‘굿즈 경험’이 되도록 기획한 K-뷰티 상품으로, 마스크팩을 붙인 채 ‘인증샷’을 찍고 싶은 MZ세대 및 글로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9일 시청 태조홀과 회룡홀에서 '2025년 의정부시 주민자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주민자치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축제형 행사로 마련됐다. '성과 + 비전 + 즐거움이 어우러진 화합의 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발표회 형식을 벗어나 시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민축제로 꾸며졌다. 특히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우러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펼쳐졌다. 이 행사는 15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 ▲주민자치 운영평가 결과 공유 ▲우수사례(5개 동) 발표 ▲소통의 시간(우리 동네 갤러리) ▲주민자치 활성화 표창 등으로 이어졌다. 행사는 지난 9월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의정부시 대표로 참가한 호원2동 '호이사물놀이'팀의 사물놀이, 송산3동 '라사모'팀의 라인댄스, 송산2동 주민자치위원의 캐롤송을 축하공연으로 선보이며 행사 시작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김동근 시장은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의 성과와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이천시가 여성의 안전과 권익 증진,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공식 지정된 것을 알리고, 향후 비전과 추진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기관·사회단체장,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양성평등위원, 시민참여단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기념식은 아리모리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 경과보고, 시민참여 선포문 낭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시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적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해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팹리스 등 시스템반도체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신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를 열어 우리나라가 반도체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해 ▲세계 최대·최고 클러스터 조성 ▲NPU개발 집중투자 ▲상생 파운드리 설립 ▲국방반도체 기술자립 ▲글로벌 No.1 소부장 육성 ▲반도체 대학원대학 설립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구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 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 확보 정부는 먼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생산 리더십을 확보한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이후 시장을 선도할 기술로 메모리 초격차를 유지하고, AI 특화기술 분야는 신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동향 및 대응,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을 논의하고 '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정부는 AI·디지털 신기술의 혜택 이면에 숨어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줄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 점검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쿠팡 고객정보 유출사고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3000만 명 이상 고객정보가 유출된 대규모 사고의 조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 점검하고 반복되는 개인정보 사고 방지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상세 경위를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계정 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대전제"라면서 "그 파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양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장기적으로 보면 이 방향이 개별기업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좁게, 작게 파면 빨리 팔 수는 있지만 더 깊게 파기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그래서 좀 넓게 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더 깊게 팔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정책 최고책임자로서 저의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2025.12.1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깐의 혼란을 벗어나 새롭게 도약해야 하는데, 산업경제의 발전이 그 핵심이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인권을 도정 최우선 가치로 세워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모두의 존엄이 빛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함을 확인한 역사적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전담 부서 설치 등 인권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동부권과 서부권에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이주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도민명예안전지킴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인권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발생한 나주 지게차 사건과 염전 장애인근로자 노동착취 의혹 등은 여전히 인권취약지대가 존재함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취약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강화와 인권침해 발생 시 즉각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은 사람을 하늘로 여긴 인내천 사상과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대동세상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며 "나의 존엄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9일 검암초등학교에서 최근 급증하는 아동 대상 안전사고와 생활 습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 돌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 금연 환경 조성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했으며,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검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통장, 서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및 서구청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들에게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 욕구 시 대처 방법,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 수칙 및 아동·청소년기 생산적 스마트폰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해,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학교 인근 지역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위해 서구 관내 47개 초등학교에 흡연 금지 안내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학교·지역 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아동 안전 활
함양군 대봉산자연휴양림이 '2025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전국 160개 자연휴양림 중 19개소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대봉산자연휴양림은 그중 하나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평가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기관 운영의 합리성, 이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대봉산자연휴양림이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대봉산자연휴양림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명패와 인증 로고를 받게 되며, 이 인증 로고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용된다. 이번 선정은 대봉산자연휴양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녹지과장은 "대봉산자연휴양림은 앞으로도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치유의 숲, 숲 해설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의 산삼자연휴양림은 최근 반려견 놀이터와 전용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해 가족 단위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용추자연휴양림은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지난 8일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스마트공유센터(아랫반송로 62)'를 개소했다. 개소식에는 김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초청 인사와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공유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구는 2022년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해 19억 9천5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했다. 총면적은 336.78㎡이고 지상 4층 규모다. 층별 주요 시설로, 1층은 어르신과 청소년의 디지털 교육 공간인 '스마트 배움터', 2층은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돕고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센터'를 배치했다. 3층은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를, 4층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운영해 주민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스마트공유센터가 반송1동 주민의 배움과 건강, 소통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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